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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정부, 日 자위대가 적발한 불법 환적 미수 의혹 사건 뭉개나

일본 정부가 한국 선박과 북한 선박 사이의 불법 ‘환적(換積)’ 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 조사요청을 했지만,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한국 정부

한국 유조선과 북한 유조선 사이의 공해상 불법 ‘환적(換積, 선박간 물자 이동)’ 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논란만 더욱 키우고 있다.

13일 오전, NHK 와 산케이, 요미우리, 마이니치 등은 일본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남북회담 직후(5월 3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과 한국 유조선 사이에 불법 환적 미수 의혹 사건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만약 두 배 사이의 환적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중량이 증가하는 쪽의 유조선은 수면 아래로 다소간 가라앉게 되고, 중량이 감소하는 쪽의 유조선은 수면 위로 다소간 올라오게 된다. 

이번 경우는 환적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저와 같은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기에 일본 해상 자위대는 불법 환적이 ‘미수(未遂, 목적한 바를 못 이룸)’에 그쳤을 수 있는 사건으로 파악하고 이를 일단 자국 정부에 보고했다. 한국 유조선은 일단 한국으로 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 쪽에 불법 환적 미수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음을 전했으나 당시까지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 받은 바가 없다고 전했다.

당일 오후, 한국 정부는 외교부 브리핑을 통해 “조사 결과 ‘불법 환적’이 없었다”며 “일본 측에도 이미 통보했다”고 짤막한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불법 환적’이 미수에 그쳤을 수 있다는 것은 일본 해상 자위대도 일찍이 파악했던 사항이다. 미수에 그쳤다면 미수 행위를 한 목적과 기타 다른 간첩 혐의 등을 조사해봐달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요청사항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주는 조사 결과가 아니라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유조선이 북한 유조선과 불법 환적 미수 행위를 한 목적 등과 관련해 마치 우리도 역시 개입되어 있다고 자인하는 듯한 이번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은, 결국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 등으로 하여금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만 더 키울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한편, 현재 한반도 주변에는 유엔제재 위반 북한 선박 감시를 위해 영국과 일본은 군함들을, 미국, 캐나다, 호주는 초계기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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