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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브라이트바트, “해리스 대사, 美-北 대화에 북한 인권 문제 포함돼야”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 “대북 인권 문제 관해 대한민국 정부에 핵심 역할 촉구할 것”

주한대사 내정자인 해리 해리스 전 태평양 사령관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가 얼마 전 개최된 가운데 해리 해리스 대사 내정자의 대북관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언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6월 15일(현지 시각), 미국의 대표적인 저항적 자유보수 매체인 ‘브라이트바트(Breitbart)'는 ’주한대사 내정자: 미-북 대화에 북한 인권 문제가 핵심 의제가 돼야(Seoul Envoy Nominee: Talks Should Include North Korea’s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제하 에드윈 모라(Edwin Mora) 기자의 기명 기사를 게재했다.



지난 목요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주한 미국 대사 임명자인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전 태평양 사령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북한의 악랄한 인권 말살 행위를 후속 비핵화 협상의 의제로 설정하셔야 할 것입니다(U.S. President Donald Trump should make the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North Korean dictator Kim Jong-un’s regime part of the ongoing discussions to denuclearize)” 


이날 상원 외교 상임위(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의 공화당의원인 롭 포트만(Rob Portman, 오하이오州)은 “미국의 북한 인권 말살 행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비핵화 협상에 북한 인권문제가 포함돼야 하는가?”라는 주한대사 임명자의 대북관을 검증하는 질의를 했다고 브라이트바트는 소개했다.

브라이트바트는 미국 태평양 사령관(U.S. pacific Command: PACOM) 재임시절부터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해리스 제독이 평소 시각을 거침없이 밝혔다면서 그가 밝힌 입장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비핵화 협상 의제에 포함돼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역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한 국가는 물론이고 기관(국무부)으로서 북한의 인권 말살 행위는 가장 큰 우려의 대상입니다(I think human rights should be a part of discussions. The president did raise them. And as a nation and, certainly, as a department, we were very concerned with the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evidenc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관련해서 브라이트바트는 해리스 내정자의 발언을 차용해서 “한국 정부 역시 북한의 악몽 같은 인권 말살 행태를 견제(pressuring)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많은 인권 단체의 보고서에 근거해서 주재국인 한국을 적극 설득할 것을 다짐했다(vowed to persuade)”고 보도했다.

이 대목에서 브라이트바트는 해리스 내정자의 발언 전문을 더욱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공개했다.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큰 역할이 있다고 믿습니다. 동시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심각성을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또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또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With regard to human rights, I believe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has a big role to play i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he gross violations by the north. Also, there are the issues of abductions of Japanese citizens, and the [U.S.] president raised those issues in his discussions. So I think that’s a positive as well).”


한편 브라이트바트는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인권 말살 행태를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해서 일부 후퇴 혹은 암묵적으로 방관했었다는 일각의 비판적 시각도 소개했다.

미국 공화 민주 양당에서 조차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의제에 밀려 북한 인권 문제를 후순위로 배정한 득 보인다고 브라이트바트는 전했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회담장에서 분명히 거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브라이트바트는 미-북 정상회담 공동 선언문에는 어쨌든 북한의 인권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에게 “김정은과의 대화는 고된 여정(arduous process)의 첫 관문일 뿐이다”라고 강조하며 “대북 제재(sanction)는 아직 살아있다”고 첨언했다.

브라이트바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의 브레트 바이어(Bret Baier) 앵커와의 에어포스 원(Air Force-1: 대통령 전용기) 기내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인권 말살 행태에 대해서 애써 회피(downplay)하듯이 발언을 했음을 전하면서 실망의 감정을 드러냈다.

문제가 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바이어 앵커가 북한의 독재자를 ‘살인마(killer)'라고 지칭하며 ’김정은은 북한 주민을 명백히 도살하지 않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이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거친 녀석(a tough guy)’이라고 전제한 후, “세상에는 많은 악인들이 존재한다”면서 “나는 많은 불량국가들이 저질러온 수많은 악행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김정은의 반인권 범죄 문제를 희석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는 올해 작성된 인권 말살이 만연한 북한에 대한 내부 실태 조사를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은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 사례는 초법적인 살인, 실종, 임의체포와 강제구금, 고문, 정치범 수용소의 살인적인 강제 노역, 불공정 재판 등의 모든 평가 항목에서 포착되고 있다. 특히 주민 통제는 심각한 수준으로서 사생활 침해, 서신 교환 침해를 꼽을 수 있으며, 표현, 집회, 결사, 정치적 권리, 종교의 자유는 당연히 부정되고 있다. 덧붙여 강제 낙태, 인신 매매, 강제 노동, 노조 결성 자유 박탈 및 재교육의 수단으로써 대중 강제동원 노역이 만연하고 있다. 한편 비정부 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의 인권 실태도 강제 노역 수준이라고 첨부했다.”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는 “2017년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는 광범위하게 퍼져있으며 북한 당국의 행태는 처벌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State described North Korea’s human rights abuses as a ‘widespread problem’ that continued with ‘impunity’ in 2017)”고 강조했다.

브라이트바트는 북한 비핵화 이슈에 잠시 잊힌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면서 기사를 끝맺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보지말고 그의 ‘손’과 ‘발’을 봐야

이번 브라이트바트 기사가 조명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 표면적으로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외교적 해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모색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국내 언론은 마치 대대적인 대북 경제 지원이 봇물 터지듯이 북한으로 유입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어서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Devils in the Details)'는 영미 속담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진용((陣容)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의 의중이 어디에 실려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래 외교적 관행(Protocol)을 무시하고 주재국인 호주 정부의 아그레망까지 얻은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 사실상 맥아더 수준급의 인사로서 현재 태평양지역(일본, 중국, 호주 등을 포함해)에는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를 주한대사로 보냈다. 이는 역대 60년 동안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련 인사로서는 사실상 최고 예우다.

해리스 사령관의 주한대사 임명은 한국의 갑작스런 국격 상승과는 무관하다.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해리스 사령관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윤허(允許)가 없이 가능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더구나 북한 사교 전체주의와 유사한 이슬람 극렬 테러리스트 조직을 전문으로 분쇄하는 인사를 미 중앙정보부 수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미국 내 경제계의 비판을 무릅쓰고 북한 후견인 격인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감행하는 반중 성향의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를 끝까지 중용하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는 기관을 관리하는 개인만이 아니라 기관을 떠받치는 세력까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으며 그렇게 바뀐 기관의 성격은 쉽게 바뀌지도 않는다.

북핵의 평화적인 외교적 해법만을 강조했던 미국 주류 좌파 언론과 민주당까지 대북 강경파로 돌려놓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법이라면 마법이다.

이를 지켜보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영혼을 팔았다고 논평하는 일부 국내 전문가들은 이른바 큰 그림(Big Picture)을 못 보는 눈 뜬 장님이라고 밖에 달리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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