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WSJ, "美 경제 호황이 트럼프 대중 무역 전쟁의 뒷심“

미국의 임금, 소득, 취업률 상승이 관세 부작용 및 잠재적 인플레이션까지 흡수”

미-중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관세 폭탄’ 카드가 미국의 거시경제지표에는 아무런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7월 6일(현지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이하 WSJ)의 밥 데이비스(Bob Davis) 기자는 ‘미국의 경제 호황이 트럼프에게 對중국 무역전쟁에 관한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U.S. Economic Strength Gives Trump Leeway in Trade Fight With China)’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 잡는다는 목적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강경 조치를 내놨다. 이에 경제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 조치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미국의 탄탄한 거시 경제 지표가 對중국 무역전쟁의 실탄

이날 WSJ는 “미국의 경제 호황이 트럼프 행정부가 공세적인 對중국 무역 전쟁을 감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The U.S. economy’s strength is emboldening the Trump administration to play hardball in its trade offensive against China)”라는 문장으로 기사를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판매세와 같이 기업가와 소비자에게 비용(세금)을 전가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WSJ은 “중국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 폭탄이 미국 거시지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But so far it is tough to argue that the spat with China is having a broad macroeconomic impact)”고 설파했다.

WSJ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미국의 각종 거시경제지표를 제시했다. 미국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은 4%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9년간의 평균 성장률의 2배라는 게 WSJ의 설명이다. 아울러 실업률이 1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반면, 임금율과 소득률은 완만하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미국 경제의 탄탄한 거시경제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감한 對중국 무역전을 감내 할 수 있도록 여유(leeway)를 주고 있다”면서 “물론 對중국 무역 전쟁과정에서 가계와 기업의 희생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WSJ는 현재 백악관 무역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미국 기업 연구소(AEI)의 데릭 시저스(Derek Scissors) 중국 전문 연구위원을 인용해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놨다.

“미국이 관세를 활용해서 중국을 압박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교정할 아주 적절한 시기이다. 이유인즉슨, 미국 경기가 호황일 때, 미-중 양국에게 출혈이 심한 관세부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미국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This is the perfect time to use tariffs to press China to change its trade practices. You start a process, which will cause pain to the U.S., and to China, when you have everything rolling in the economy).” 


숨고르기 돌입한 백악관 대중 무역 강경파

기사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백악관 무역정책 보좌관인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는 “무역전쟁에서 미국 보다 중국이 훨씬 큰 손해를 볼 것이다(It’s clear that China has much more to lose than the U.S. from a trade fight)”라고 강성 발언을 쏟아낸바 있다. 

하지만 몇 주 동안 지속됐던 피터 나바로의 강성 발언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보복성 관세를 매기자 곧바로 사그라졌다. 

이와 관련, WSJ는 중국이 보복 관세를 매겼던 농산물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떠받치는 농촌 지지자들의 핵심 품목이었다고 지적했다. 즉 피터 나바로가 한발 물러선 것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한 정치적 대응이라는 해석이다. 

이러한 여론 추이를 반영한 듯 지난 금요일 미 무역대표부(USTR) 역시 對중국 보복 관세에 대해 완화된 조치를 내놨다. 

미 무역대표부는 원자재 혹은 중간재가 중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획득할 수 없거나 중국의 산업 정책의 직접적 수혜를 입은 기업이 아닐 경우 일부 품목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등의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160억 달러 관세 부과에 대한 실무 절차를 7월 말경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은 상태이다.

미국, 사실상 ‘완전한 고용’… 무역전쟁의 뒷심

WSJ은 미국의 관세 폭탄 조치가 소비자 물가 상승, 영업 마진율 감소, 고용률 하락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짚으면서도, 미 행정부가 이미 이러한 후폭풍에 대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나타난게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이 對중국 무역 전쟁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신감은 미국의 낮은 실업률에 기인한다는 게 이 매체의 판단이다. 관세폭탄 조치로 미국내 일자리가 감소한다 해도 다른 산업군으로의 재취업이 가능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라는 것이다. 실제 2018년 한 달 평균 215,00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는 등 미국 노동시장 취업률(hiring growth)은 작년 대비 지속적인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릭 시저스(Derek Scissors)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고용 시장에서 배척된 국민들의 지지에 기인한다(The president got elected because people felt left out of the labor market)”고 다소 정치적인 분석도 내놨다.

백악관의 정책 자문 담당자인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 심사 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위원장인 마이클 웨셀(Michael Wessel) 역시 “중요한 시기에 미국 경제의 활력이 트럼프 행정부에게 완충지대를 제공한다(the strength of the economy is giving the administration a buffer at an important time)”고 견해를 밝혔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사석에서 중국의 6.8% 경제 성장률이 허술한 수치라 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수출 경제는 최대 수입국인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냈다.

트럼프 행정부의 對중국 무역전쟁에 우호적인 마이클 웨셀 위원장은 “중국의 경제의 취약점은 미국 시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이며 “미국은 중국 경제가 다변화(diversify)되기 전에 최대 압박을 가해야 유의미한 결과(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의 부작용

반론도 나오고 있다. 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경제학자이자 중국 전문가인 데이비드 달러(David Dollar)연구원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호황을 이끄는 감세 정책의 효과는 단발성 아드레날린(adrenaline)주사와 같다며, 2018년 2019년이 지나면, 감세 효과는 장기적으로 상쇄될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데이비드 달러 연구원은 “감세 효과가 상쇄되는 2019년 이후에도 對중국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그 부작용은 향후 미국 경제를 옥죄는 악재가 될 것“이라며 ”만약 미국이 사실상 중국 수입 품목 전체에 해당되는 5천 5백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對중국 무역 전쟁이 고조된 시점에서 미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맞물리면 끔직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WSJ는 미 행정부가 감세 효과가 끝나기 전에 미중 무역전쟁을 빠르게 마무리할 것을 주문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