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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브라이트바트, “미국,‘인도-태평양’에 투자...‘中共식 채권추심 제국주의’와 전면전”

미국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美, 인도·태평양 평화·번영위해 헌신...자유와 개방이 유일한 해법“

미국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중공(中共)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미국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세일즈 투자 외교에 돌입했다.

지난 7월 30일(현지 시각),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보수 매체인 브라이트바트(Breitbart)는 ‘폼페이오, 미국의 ‘자유개방 무역’이 중국의 ‘채권추심 제국주의”보다 우수하다(Pompeo: ‘Free and Open Trade’ with America Is Better than China’s Debt Imperialism)‘라는 제목으로 존 헤이워드(John Hayward) 기자의 기사를 게재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자유와 개방(free and open)”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자유와 개방(free and open)’이다.” 바로 지난 월요일 미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주최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Indo-Pacific Business Forum) 기조연설에서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美 국무부 장관의 일성이었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역내 국가들과 베이징의 연대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중공을 사실상 겨냥했다.

관련해서 폼페이오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래 글로벌 경제의 엔진이라고 전제한 후,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을 미국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적 요소(crucial element)로 설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기조가 특정 패권세력(중공)이 갖는 노선과의 차별점을 아래와 같이 상세히 적시했다.

첫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라고 함은 특정 국가(중공)로부터 주권 침해(Coercion) 없이 독자적인 주권(Sovereignty) 행사를 의미한다. 또 개별 국가단위에서의 ‘자유’는 시민들의 기본권(Fundamental Rights)과 독립(Liberties)을 보장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Good Governance)까지 포괄한다.

둘째, ‘개방’이라함은 역내 모든 국가들이 공해상(항공로,Seas/Airways)의 자유로운 접근(Open Access)을 의미하며, 평화적인 영유권 분쟁 해소를 기초로 한다. 즉, 평화적인 분쟁해소(Peaceful Resolution)만이 국제 평화 및 개별 국가이익을 관철하기에도 용이하다.

셋째, ‘개방’의 경제적인 함의는 ▲공정한 상호호혜 원칙의 무역(Fair and reciprocal trade), ▲개방된 투자환경(Open investment environments), ▲국가 간 투명한 협정(Transparent agreements between nations) 등을 기반으로, 역내 유대강화를 도모한다. 한마디로 ‘개방’이 역내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견인할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

미국의 대외 교섭 정책의 성공 사례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대외 교섭 정책의 기본 원칙을 토대로 미국과 우호적 파트너십을 형성한 국가들의 성공 사례를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먼저 미국 대외 교섭 정책의 원칙은 간단하다. 미국은 해당 국가들과의 패권적 군림이 아닌 파트너십을 추구한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패전국인 일본과 동맹을 맺고 경제 호황을 견인하며, 미래로 전진했다(The great theme of our engagement is this: Where America goes, we seek partnership, not domination. After World War II we worked with Japan to forge a great alliance and stimulate an economic boom).”


폼페이오 장관은 한미 군사 동맹으로 결속된 대한민국의 사례도 빼놓지 않았다.

“대한민국 1950년대에 6.25 전쟁으로 잿더미가 됐다. 미국은 이런 대한민국에 원조제공은 물론 철도, 항만 및 기초 인프라 투자를 했다. 이것은 이후 대한민국 친구들이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됐다. 대한민국은 과거 원조를 받았던 국가에서 현재 해외에 원조를 주는 국가로 변신했다(South Korea in the ‘50s was ravaged by conflict. American assistance and investment in railways, ports, and other infrastructure helped create a foundation for our South Korean friends to recover, thrive, and build one of the world’s most prosperous economies – one that is now strong enough to aid other countries in their development).” 


이어서 폼페이오 장관은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는 미국이 과거 역내 국가들에 식량을 원조해주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밝혔다. 1960년대에 미국이 주도한 농업 품종 개량 사업인 녹색 혁명(綠色革命, Green Revolution)을 통해 세계적으로 농업 생산량(쌀, 밀)이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식량 부족에 직면했던 당시 개발 도상국가였던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미국 녹색 혁명의 가장 큰 수혜자였다며, 미국의 대외 협력 정책의 성공적인 일면을 적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970년대 이후에 미국이 홍콩, 싱가포르 및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다는 것, 또 동시에 미국이 인도-태평양 역내 번영의 초석을 다지는 아세안(ASEAN), 에이펙(APEC) 그리고 아시아 개발 은행(Asian Development Bank) 등과 같은 국제기구도 지원해왔음을 밝혔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우회적으로 중공과는 적대적이면서 미국과는 우호관계인 대만의 성공 사례를 슬쩍 언급하면서, 미국과 중공의 대외 정책 성과의 극명한 대비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한편, 대만의 경제적 번영은 (중공과 달리) 대만의 민주 정치 체제의 성숙도와 정확히 일대일 조응한다. 즉, 대만의 개방적인 사회가 대만이 첨단 기술 대국으로 꽃 피우는데 핵심 동인으로 작용했다(In Taiwan, economic development went hand-in-hand with creating an open, democratic society that blossomed into a high-tech powerhouse).”


“美 '인도-태평양' 1억1300만 달러 투자펀드 vs 중 ‘일대일로’ 채권추심 제국주의”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환태평양다자경제협정(TPP) 탈퇴 결정에 대한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미국 투자가들의 불안감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브라이트바트는 전했다. 

TPP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역내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현지 개별 국가들과의 ‘높은 수준의 양자 협정(Better and higher-standard bilateral trade agreements)'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과거부터 집행해온 인도-태평양 지역 내 누적 투자액이 중공, 일본 그리고 EU를 능가한다고 전제한 후, “추가적으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디지털 경제, 에너지 및 인프라 등의 분야에 1억1300만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번 투자 자금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국의 의지를 반영한 최초 계약금(Down Payment) 성격의 투자”라면서 추후에 순차적으로 투자액수를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포럼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게 해외투자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이 만개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투자 미국 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미국 기업과 현지 지역 경제가 원원 할 수 있는 긴밀한 양자 파트너십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이날 집요하게 중공을 겨냥한 말을 쏟아냈다. 그는 “미국은 절대로 인도-태평양에서 지배적 패권을 모색하지도 않을뿐더러, 투자를 매개체로 개별 국가에 대한 경제적 종속화도 추구하지도 않는다”며 중공의 행태를 꼬집었다.

폼페이오 장관이 중공 때리기에 연연했던 근본 배경은 무엇인가? 브라이트바트는 관련해 동아시아 주변국들이 중공의 인프라 투자를 받은 대가로서 결국 주권 상실의 위기에 처해버린 현실을 전했다. 중공의 투자를 받은 주변 국가들은 여지없이 ‘빚더미(Perpetual Debt)’위에 올랐다는 것.

중공은 대출 이자가 비싼 편이어서 돈을 빌린 국가는 상환 부담이 크다. 중공은 바로 이런 식으로 국가 채무를 이용해 해당 국가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 행사 및 지역 경제에 대한 항구적인 통제권을 강요하는 이른바 ‘채권추심 제국주의(Debt Imperialism)’를 추구하고 있다고 브라이트바트는 콕 짚었다.

이날 포럼에서도 폼페이오 장관은 시종일관 미국과 중공과의 차이점을 극대화 시키며 “미국은 신의성실 원칙을 준용하며, 현지 파트너 국가들의 독립적인 주권을 존중해왔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미국은 (중공처럼) 현지 국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으며, 동등한 파트너십을 기초로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브라이트바트는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포럼에서 ‘중공’을 직접적으로 지칭(call out) 하지 않고 간접화법 형태로 끈질기게 중공 때리기로 일관하는 연설을 했음에도 청자들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었는데, 그 이유인즉슨 굳이 베이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중공의 행태가 만천하에 공개됐기 때문이라며 포럼 회의장 풍경을 소개했다.

브라이트바트는 폼페이오 장관이 기조연설 말미에도 중공에게 해외 무역투자의 기본 원리에 관해서 훈수를 두듯이 아래와 같이 말한 사실을 전하면서 기사를 끝맺었다.

“유일하게 대규모 투자를 감행 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 통제 금융권이 아닌, 민간 영역(Private Sector)이다. 특히, 자유무역은 공정하고 상호호혜 원칙이 준수될 때만이 현지 파트너 국가 경제에 생산적인 고용과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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