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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변희재 재판은 최악의 언론 탄압”

“변희재에게도 자기 주장할 권리가 있어야… 사법부, 특정 편 들면 안돼”

과거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변론을 맡았던 서정욱 변호사가 “변희재 재판은 최악의 언론 탄압”이라며 사법부를 향해 쓴소리를 가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OECD 국가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된 언론인은 변희재가 유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권하 최악의 판결 5가지로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 ▲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 ▲ 박근혜-이재용 형사사건 판결, ▲ 세월호 배상 판결,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구속 판결을 꼽으면서, 변 대표 구속 사태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날 서정욱 변호사는 “변희재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는데,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구속될 수 없다고 본다”며 “그는 사적인 감정이나 이유로 JTBC를 비방하게 아니라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변호사는 “나는 변희재를 변론할 당시, 프랑스의 볼테르가 ‘나는 당신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주장할 권리는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말했던 것을 판사에게 전했다”며 “변희재에게도 주장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주장할 권리)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면서 “언론끼리의 싸움은 여론이라는 광장에서 국민들이 최종판단을 하는 것이지, 사법부가 특정 편을 들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법원에선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원도 권력의 눈치를 보며 편파적인 재판을 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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