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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셔널인터레스트, “‘쿠바 미사일 해결 방식’으로 북한과 중공을 굴복시켜야”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북한發 핵 도발=중공發 핵 도발’로 간주한다는 것을 시진핑에게 명확히 주지시켜줘야 한다”

북한 비핵화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회담에 이어 미북회담까지 개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등 관련 각종 다양한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는 과연 해체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 과거 미국 존 케네디(John F.Kennedy) 대통령의 ‘쿠바 미사일 위기’ 해결 방식이 ‘북한 핵 위기’ 해결 방식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이 미 정가에 화제를 모으고 있다. 

10일(현지시각),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보수 계열 지성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북한 비핵화 해법: ’쿠바 미사일 위기‘ 해결방식의 초강경 對중국 압박을 시도해야(To Advanc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Try Some “Cuban Missile Crisis” Pressure on China)’라는 제목의 리처드 피셔(Richard D. Fisher Jr.) 박사의 기명 칼럼을 게재했다. 리처드 피셔 박사는 미국의 유라시아 지역 안보 씽크 탱크인 제임스타운 재단(The Jamestown Foundation) 對중공 분과 선임연구원이다.



존 케네디와 로버트 케네디의 결단이 막아낸 쿠바 미사일 위기

1963년 10월 16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인 레이 클라인(Ray S. Cline)은 국가안보보좌관인 맥조지 번디(McGeorge Bundy)와 법무부 장관인 로버트 케네디(Robert F. Kennedy)에게 소련이 중거리 핵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한다는 ‘정보 판단(intelligence assessments)’을 보고했다. 로버트 케네디 장관의 첫 반응은 이랬다고 한다. “이런 제기랄...(four-letter word… 편집자주 : ”fuck“라는 미국식 욕이다.)”

리처드 피셔 박사는 소련의 쿠바 핵미사일 배치에 곧바로 격노했던 로버트 케네디 법무부 장관의 엄정한 위기의식이 향후에 형인 존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 미사일 위기(Cuban Missile Crisis)’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쿠바 미사일 사태는 미국 외교사에서 의미가 깊다. 핵 전면전까지 가지 않으면서 미국 대통령이 결기를 갖고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 당시 니키타 흐루시초프 소련 서기장을 굴복시킨 사례이기 때문이다. 소련의 쿠바 미사일 철수로 인해 흐루시초프는 결국 실각했다. 그리고 냉전시기에 미국의 자유진영내 리더십은 더욱 공고히 구축되었다.

리처드 피셔 박사는 “역사에서 ‘가정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당시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이 레이 클라인 CIA 부국장의 ‘정보 판단’을 등한시했다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라고 물으면서 “아마도 미국은 자국의 코 밑(쿠바)에서 소련의 핵미사일 위협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존 케네디와 로버트 케니디의 결단력 덕분에 ‘소련發 핵 확산/협박(Soviet nuclear proliferation/Blackmail)’을 저지시킬 수 있었으며 종국에는 쿠바와의 핵전쟁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리처드 피셔 박사는 강조했다.

냉전 시절의 소련과 쿠바를 연상시키고 있는 중공과 북한

세월이 흘러 지난 2011년 여름, 워싱턴은 ‘쿠바 미사일 위기’와 유사한 도전을 베이징으로부터 받게 됐다. 당시에도 새로운 쿠바인 북한의 핵 ICBM 프로그램이 새로운 소련인 중공의 지원 아래서 개발되고 있다는 ‘정보 판단과 보고가 있었다. 하지만, 케네디 행정부와 달리 오바마 행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현재 북한은 중공의 도움으로 급기야 핵탄두를 장착한 ICBM으로 미 전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유하게 됐다. 이에 대해 리처드 피셔 박사는 “마치 냉전 시절에 소련과 쿠바와 같이, 중공과 북한은 미국 주도의 핵 확산방지 체제를 위협하고 있음은 물론 아시아 역내 미국의 동맹 체제까지 훼손하는 신-냉전 체제의 지평을 열었다”면서 현 상황의 위중함을 평가했다.

리처드 피셔 박사에 따르면 냉전 시절 소련 공산당이 그랬듯이 '중국 공산당(Chinese Communist Party, CCP)'은 북한에 대한 핵 개발 지원을 통해서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적인 글로벌 질서를 대체(supplanting) 및 견제(containing)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리처드 피셔 박사는 과연 어떤 근거로 소련과 중공, 쿠바와 북한을 등치시켜 분석하는 것일까?

“일본의 보도에 따르면 중공의 직접 지원으로 완성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2011년 늦여름에 미-일 정보 당국에 이미 포착됐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국제 사회에 만천하에 공개된 시점은 이듬해인 2012년 4월 15일 평양에서 펼쳐진 열병식 때였다. 중공은 자국의 국영방산 업체인 CASIC(중국항천과공업집단공사, 中國航天科工業集團公司)이 제조한 ‘이동식 발사대차량(TELs, transporter erector launchers)’인 8축(sixteen-wheel) 민수용 차량 'WS51200‘를 개조한 모델 6~10대를 북한에 제공했다”


리처드 피셔 박사는 중-북간 미사일 거래는 갈수록 확대일로를 걷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 판단을 내놨다.

“이후에도 북한에 설립된 북-중 합작 업체는 300mm 탄두 고체연료 정밀 유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 운반 트럭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된다. 이는 지난 2015년 평양 군사 퍼레이드에서 첫 선을 보였으며 이후 2017년 4월 행사에는 중국의 ‘시노트럭(SinoTruck)’ 중장비 업체가 디자인한 트럭이 이동식 발사대를 견인하고 있었다. 당시 ‘시노트럭’이 견인한 이동 발사대에 탑재된 미사일은 고체연료 MRBM(준중거리 탄도탄, 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이며, 가장 최근인 2018년 8월 퍼레이드에서는 시노트럭이 MELs(이동식 발사기, mobile erector launcher)에 탑재된 새로 개량된 액화 연료 화성-14 ICBM(2017년 7월 4일 첫 실험)을 싣고 있었다”


현재도 중공이 지속적으로 북한에 이동 발사대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리처드 피셔 박사는 “2016년 7월에 최초로 공개된 화성-14 ICBM을 견인한 CASIC TELs(이동식 발사대 차량)와 2017년 11월 28일 액화연료 화성-15 미사일 발사 실험에 사용된 이동식 발사대 차량은 미세하지만 차이가 있다”면서 “바퀴 2개와 2개의 유압 피스톤이 추가되는 등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처드 피셔 박사는 “북한이 독자적으로 성능 개량작업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최소한 중공의 CASIC 이 설계기술 제공 혹은 생산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실책이 불러일으킨 북핵 위기

리처드 피셔 박사는 북-중간 거래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그간 아무런 대북 제재가 없었던 배경과 관련 오바마 행정부의 실책을 꼽으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2012년 여름경,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오바마 행정부는 일본 당국에 중공이 북한에 제공한 미사일 기술 문제와 관련해 침묵해줄 것을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4월 한국에서 개최된 핵 정상 회담에 참석한 후진타오에게 북한 핵 미사일 기술 제공 문제를 강력히 규탄하며 ‘케네디식(Kennedy-esque)’ 외교적 승리를 쟁취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현실을 외면한 체(a pivot from reality)’ 중공의 거짓말을 용인해 주었다”


이를 실제로 뒷받침하듯 당시 2012년 4월 20일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백악관 고위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미국으로선 중공이 단지 대북 제재 집행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중공이 의도적으로 핵 확산을 노리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유엔 제재안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국경을 넘어서 해상을 통한 미사일 기술을 판매하는 일을 베이징 고위당국이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은 전무(全無)하다는 것이다.

리처드 피셔 박사는 “이후 4년 동안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수잔 라이스(Susan Rice)에게서 중공의 북한에 대한 TELs(이동식 발사대차) 기술이전에 대한 그 어떤 언급 또한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개탄했다.

설상가상으로 실제로 2017년 8월, 수잔 라이스는 미국이 북한의 핵 무장을 ‘감내해야한다(tolerate)’라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중공의 북한 핵 기술 제공을 애써 모른 척(ambivalence)해온 것과 일맥상통한다. 

관련해서 리처드 피셔 박사는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문제제기를 할 시간적 여유와 기회가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이란 핵 협정’ 문제에만 계속 몰두한 나머지 지난 2014년 3월과 2016년 4월에 개최된 시진핑과의 두 번의 핵 정상회담에서 중공의 북한에 대한 핵 기술 제공과 관련해선 입도 뻥긋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그렇게 이란과 맺은 핵 협정은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최악의 협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목에서 리처드 피셔 박사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북간 기술 지원(TELs 이동식 발사대차)을 방관한 것이 북한 핵 미사일 개발에 기폭제가 됐다는 결론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중공은 미국의 견제가 없는 틈을 타서 기술 이전 뿐만 아니라 조립 제조 공정까지 제공하는 대담함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후진타오와의 핵 정상회담이 열렸던 이듬해인 2013년에는 중공의 국영 중장비 업체인 ‘시노트럭(SinoTruck)'은 ’중-북 합작(Joint-Venture)‘ 조립 생산 시설까지 설립했다고 리처드 피셔 박사는 짚었다. (관련기사 : [단독] 북 미사일 운반트럭 북중합작으로 평양서 제작)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은 중공이 제공했다고 봐야”

연장선상에서 리처드 피셔 박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에도 중공이 기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라며 “미사일 기술은 이동 발사대 기술과 정비례 함수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80년대 중반에 중공은 세계 최소 이동식 액화연료 ICBM(DF-14/22) 설계까지 완성했다. 다만 실제 양산을 포기했을 뿐이다. 대신 중공은 북한에 관련 기술을 전수하여 액화연료 주입방식인 화성-14/15 미사일 개발에 기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리처드 피셔 박사는 “중공이 북한 뿐만 아니라 파기스탄에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전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지난 2017년 1월에 파키스탄은 3가지 탄두가 탑재 가능한 ABABEEL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했는데 이 탄도미사일도 화성-14호와 유사한 ‘쌍원추 탄두(bi-conic nose cone)‘ 형태를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파키스탄, ‘핵 다탄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인도 정보 당국이 추적한 결과에 의하면 중공이 파키스탄에 ’다탄두 미사일 기술(multiple warhead technology)‘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마디로 중공은 미사일 설계까지만 완성하고 실제 발사 실험은 북한과 파키스탄 같은 제 3국에서 실행한 셈이다. 관련해서 리처드 피셔 박사는 파키스탄에서 성공한 ‘다탄두 미사일 기술’이 다시 북한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그들만의 분업체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지금까지 정보 판단들을 종합해보면 북한은 대기권 재진입 ICBM 실험까지 완성한 단계이고 미국 전역에 대한 핵 기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 상황이다.

리처드 피셔 박사는 “결론적으로 현재 북핵 위기를 일으킨 1차 책임은 ICBM 원천 기술인 TELs, MELs 을 북한에 제공한 중공에 있다”면서 “더 나아가 이런 사태를 방치한 오바마 행정부에게 최종 책임 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무능을 거듭 비판했다.  

현재 정보 당국자들의 추정치에 의하면 화성-15호는 미국 전역을, 화성-14호는 미국 동부의 시카고까지를 타격 사거리로 확보하고 있다. 북한의 ICBM이 중공의 다탄두 핵 탑재 능력까지 확보하게 되면 미국의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된다.



시진핑과 중공 공산당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

리처드 피셔 박사는 그래도 좋은 소식도 하나 있다고 말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미사일 위기’처럼 ‘북한 미사일 위기’를 해소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법의 핵심 전략은 바로 시진핑과 중공 공산당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다.

리처드 피셔 박사는 북한의 ICBM 체제가 완전히 실전배치되기 전에 특히 중공의 북한에 대한 TELs, MELs 기술 제공을 완전히 차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마치 케네디가 후루시초프를 겁박했던 것처럼 말이다. 

지난 2017년 10월 13일, 미국의 재무부는 중공 ‘CASIC’의 자회사가 TELs 기술을 북한 및 이란에 이전했다는 대북 제재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 리처드 피셔 박사는 바로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시켜서 중공의 ‘CASIC’과 ‘시노트럭’ 중장비회사를 겨냥한 제재에 곧바로 착수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만약 북한에 대한 미사일 기술 제공을 중공이 단념한다면 그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미국 주도의 북한 비핵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물론 중공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 미국은 북한 핵무기의 배후가 바로 중공이라는 프레임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중공이 그 동안 벌여온 역내 패권 작업을 와해시키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리처드 피셔 박사는 시진핑이 북한의 9.9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과 9.9절 행사에서 북한이 중공산 ICBM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바로 이 시점을 놓치지 말고 중국 ‘CASIC’ 기업과 ‘시노트럭’에 대한 융단폭격에 가까운 강력한 제재안을 투하해야한다고 설파했다.

즉 북핵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북-중 핵 동맹 전선부터 완전히 와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리처드 피셔 박사는 만약 이 제재안이 성공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중과의 핵전쟁을 막아내면서 핵 확산도 저지시켜 ‘케네디’ 반열의 지도자로 등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처드 피셔 박사는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미국 외교사의 쾌거가 있었음을 거듭 상기시켰다. 그는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 전임자들 보다 훨씬 강경하게 중공을 상대해왔지만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더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리처드 피셔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북한과의 핵 동맹 관계를 단호하게 끊을 것을 요구해야 하며 시진핑이 이에 불응할 시에는 미국이 아시아 지역 전체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초강수까지도 회피하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리처드 피셔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북한發 핵 도발=중공發 핵 도발’로 간주한다는 것을 시진핑에게 명확히 주지시켜줘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칼럼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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