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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대표, “변희재 즉각 석방해야, 언론인 구속은 전 세계 망신거리”

“구속될 만한 잘못 저지르지 않았다… 심각한 권리‧언론자유 침해”

김미영 VON(Voice of the NPK(New Paradaigm of Korea)) 뉴스 대표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구속과 관련, “언론인을 구속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망신거리”라면서 그의 석방을 촉구했다. 

김미영 대표는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변희재 고문에 대한 구속은) 정말 너무나 심각한 시민의 권리침해이자 언론의 자유침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태블릿PC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지금 (변희재가)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변희재는 반드시 구속돼야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태블릿PC의 논란은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사람이 (태블릿 문제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미 나와있는 많은 증언과 증거가 의문투성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영 대표는 “(태블릿PC에 저장된) 카카오톡 메시지의 일부라도 복원하고, (최순실 씨가 태블릿PC의 사용자라는 것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동선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진실을 밝히려는 언론인을 이렇게 쉽게 구속해도 되겠냐”고 되물으면서 “미개국에서 하는 공권력의 인권 침해가 멈춰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VON 김미영 대표 논평 전문 ]


VON 논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언론인 변희재를 석방하라입니다. 

변희재씨를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지금 변희재씨가 반드시 구속돼야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언론인을 구속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망신입니다. 정말 국제적인 망신거리입니다. 반드시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태블릿PC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지금 (그가)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블릿PC의 논란은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사람이 궁금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미 나와있는 많은 증언과 증거가 의문투성이입니다. 

이번에 조국 민정수석이 특별재판부를 만들자고 하면서, ‘일반 재판부가 제대로 재판을 못할 것으로 보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합리적 의심이란 말은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특별재판부가 인민재판이 될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형용사적인 말이 아니고, 합리적 의심이란 것은 형사소추를 할 때, 유죄확정을 할 때 반드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로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그 유명한 비욘드 어 리즈너블 다웃(Beyond a Reasonable Doubt)이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 때나 이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심각한 시민의 권리침해입니다. 무엇보다 언론의 자유 침해입니다. 지금 청와대 대변인을 하고 있는 김의겸 씨가 이미 이 태블릿PC에 대해 의미있는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JTBC가 사무실에서 (태블릿PC를) 입수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받은 것이다’ 그 말부터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일부라도 복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두 개의 동선이 아니라 말그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동선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증거. 현대적인 장비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일부러 악의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벌금도 물릴 수 없는 것이 언론의 자유에 관련된 소추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나 잘못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언론인을 이렇게 쉽게 구속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너무나 황당한 이유로 사람을 인신구속하는 것. 이런 정말 미개국에서 하는 공권력의 인권 침해가 멈춰졌으면 합니다. 언론인 변희재씨를 즉각 석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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