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독재자 김정은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나고 돌아갔다. 현재 미국과 북한이 제2차 정상회담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시기가 미묘하다고 볼 수 있다.
두 사람은 8일 진행된 회담과 만찬 및 9일 오찬까지 총 3번의 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과 시진핑이 향후 핵협상 도중 미국에게 요구할 내용을 논의하고 조율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실제로 시진핑은 회담 이후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역사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이 계속 한반도 비핵화 방향을 고수할 것을 지지하고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지지하며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와 성과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현재 남한엔 핵무기가 없으며, 주한미군의 전술핵도 모두 철수한지 오래다. 그런데도 북한과 중국이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 것은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는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잠수함 등이 영영 오지 못하도록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하고 주한미군마저 철수시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중국과 북한의 큰 희망사항 중 하나다. 1950년 김일성의 6.25 남침 이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미국은 휴전 이후에도 66년간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공산세력의 남침을 저지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북한 주도의 적화통일을 저지한 것도 주한미군이며, 중국의 한반도 점령을 방지한 장본인 역시 주한미군이다. 시진핑-김정은 두 공산정권에겐 가장 성가시면서도 껄끄러운 존재인 셈이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가 북중 정상회담에서의 핵심 의제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더라도 무리는 아니다.
文 취임 이후 확산되는 미군철수 가능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외적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언급이 자주 나오는 현실은 심상치 않다.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인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월8일(현지시간)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책 중 하나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꼽고 있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촉구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2018년을 넘긴 것도 불안요소다. 미국 외교 전문지인 ‘더 디플로매트’는 지난 4일 기사에서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한을 넘긴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엔 여러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부할 경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2차 정상회담에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군사동맹국의 필요조건인 연합군사훈련이 2년째 무산됐다는 사실 또한 한미관계의 앞날을 어두워 보이게 한다.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2019년에도 한미연합훈련을 취소 또는 유예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에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배려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중단한 바 있다.
여기에 국내 좌익세력은 미국 대사관과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 연거푸 반미시위를 하면서 미군철수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2019년 첫날인 지난 1일에는 반미단체인 ‘청년 레지스탕스’ 소속 회원들이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광화문광장 우측 5차로 도로로 뛰어들어 미 대사관 방향으로 연거부 돌진한 바 있다.
물론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에도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를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군사동맹을 존중하면서 북한의 대남공세를 저지한 반공주의자였다. 반면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에는 대학 운동권 시절 반미 선동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정계 진출 후에도 사드(THAAD) 배치에 반대한 인사들이 즐비하며, 사실상 미국의 최대 적국인 중국에게 한없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인사들도 있다. 북한과 중국으로서는 1953년 휴전 이후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최고의 기회를 맞이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