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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민주당 집권세력, 미세먼지 속 ‘親中’ 업보 치르나

문재인, 박원순, 노영민 등 과거 친중 발언 구설수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2019년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미세먼지 대란은 15일 오후부터 시베리아발 강추위가 몰려오면서 약간 주춤했으나, 오는 17일부터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미세먼지의 발원지인 중국을 성토하는 국민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반중-혐중 여론이 지금처럼 지속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는 문재인 정권과 범여권 인사들은 도가 넘는 친중 성향의 발언으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오른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30% 이상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본고장인 중국은 지금도 책임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8일 ‘서울 미세먼지는 현지에서 배출된 것’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대응하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방중 기간 북경대 강연에서 수위 높은 친중(親中)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중국몽은 중국 공산당의 핵심 노선으로, ‘중화주의’를 부활시키겠다는 중국 집권세력의 노골적인 의도를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라며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 즉 ‘대국’으로 칭송하기까지 했다.

여당의 유력한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도 비슷한 수위의 친중성향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박 시장은 2015년 8월 4일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성장에 편승하면 우리에게도 이익이라며 “파리가 만리를 가는데 (혼자서) 날아갈 순 없지만, 말 궁둥이에 딱 붙어 가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 말에 비유하면서 한국은 한낱 '파리'에 비유한 셈이다. 

노영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도 주중대사 시절이던 2017년 9월 29일 외교부 출입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롯데와 이마트의 중국 사업 철수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보복 때문이 아니라 기업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며 노골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한 바 있다.

또 노 실장은 2017년 12월 5일 중국 시진핑에게 신임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방명록에 ‘만절필동 공창미래(萬折必東 共創未來)’라고 적었다. 두산백과사전에 따르면 ‘만절필동’은 “강물이 일만 번을 꺾여 굽이쳐 흐르더라도 반드시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뜻으로, 변함없는 충성을 맹세하는 고사성어다. 이에 야당은 노 대사를 경질하라고 비난한 바 있다.

국내 좌파세력의 친중반미 성향은 현재 민주당의 전신인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총선 직후에 열린 열린우리당 당선자 워크샵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할 외교통상 상대국이 어디냐'는 설문에 응답자의 63%가 '중국'이라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야당 시절이던 2016년 여름부터 주한미군이 추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집요하게 반대했다. 

이러한 현 집권 세력의 오랜 친중반미 성향은 최근 들어 국민 여론과 점차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의 왕샤오링(王曉玲) 연구원이 2018년 10호에 소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했을 때 중국을 지지하는 한국인은 1.1%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을 지지한다는 대답은 39.2%, 중립은 52.7%였다. 중국의 군사력이 한국에 위협이 된다고 보는 한국인도 80.5%에 달했다. 

2020년 총선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극심한 4월에 열린다. 여당 인사들이 쌓아온 '친중' 이미지와 높아져가는 혐중(嫌中) 여론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 총선 판도에 예기치 않은 변수로 급부상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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