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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칼럼] “미르·K재단은 사익추구라더니 이제와 문화재단은 사익추구 불가능?”

내로남불의 전형...손혜원 투기의혹, 검찰과 국회가 철저조사하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측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일대에 매입한 부동산 규모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면서 의혹도 일파만파(一波萬波)로 커지고 있다. 손 의원은 목숨·전재산·의원직을 걸고 강력 부인하지만 날마다 터져나오는 새로운 팩트에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졌을 때 건물만 9채였는데 문화재청이 지난해 8월 관보에 등록한 근대역사문화공간 필지 현황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전체 부동산 602곳 중 손 의원 측이 매입한 부동산이 건물 17채, 땅이 3곳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와 같은 손 의원 측의 부동산 매입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가? 본인의 해명과 민주당의 판단처럼 사재까지 털어 목포 근대 문화재 보존과 구도심 재생을 위해 노력한 순수한 의도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국회의원으로 이해충돌의 부적절한 상황에서 직접 부동산 매입에 나선 전형적인 투기로 봐야 하는가?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손 의원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한다. 필자가 비록 목숨·전재산·변호사직을 걸 순 없지만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은 전형적인 투기로 판단한다.

첫째, 손 의원이 사재를 털어 희생하려고 했다면 왜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도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일본식 가옥(적산가옥)'만 집중 매입한 것이냐 하는 점이다.

지난해 8월 만호동과 유달동 일대 11만4038㎡에 지정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는 300채의 건물이 있는데, 이 중 일본식 가옥은 100여채다. 그런데 손 의원 측이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집중 매입한 10여채는 대부분 1930∼1945년에 지어진 일본식 목조 건물이다. 

"목포에 처음 갔을 때 어린 시절 살던 (서울) 명동에 있던 적산가옥이 생각났고, 이 동네는 보물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1~2년 뒤엔 목포 구도심이 엄청난 관광지가 될 것이다."

손 의원의 해명처럼 적산가옥은 식민지 조선의 아픔이 깃든 곳으로 대부분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하여 보물중의 보물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물은 손 의원이 먼저 싹쓸이하고 나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하라고 홍보하는 것이 과연 순수한 의도인가? 사재를 털어 희생한다면서 왜 가장 투자가치가 높은 노른자위 땅만 골라 매입하였는가?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는 몇년 후를 보고 장기투자를 하는데 1~2년 뒤엔 목포 구도심이 엄청난 관광지가 될 것이라는 판단 자체가 투기 의도가 아닌가? 손 의원은 누가 부동산 투기를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하느냐는 강변에 앞서 위의 의혹에 대해 먼저 진솔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실거주 목적이라면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는 창성장과 또 다른 건물 한채를 왜 서로 일면식도 없는 20대 초반의 젊은이 3명의 공동명의로 구입했느냐의 점이다. 군대에 있는 손 의원의 조카, 손 의원 보좌관의 딸과 손 의원 남편이 대표로 있는 문화재단 이사의 딸이 어떻게 한 건물에 실제 거주할 수 있는가? 

부동산 투기와 실거주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바로 단독명의냐 공동명의냐의 구분이다. 공동명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거주보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지금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인가 보다 '창성장'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더 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손 의원은 서로 일면식도 없고, 직접 투자할 돈도 없고, 경영에 관여할 의사나 능력도 없고, 목포에 내려가 같이 살 의사도 없는 위 3명의 젊은이가 어떻게 공동명의로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손 의원은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이 목표에서 건물을 사들인 이유에 대해 "박물관을 하려고 했다. 박물관을 하려면 땅이 500평(1653㎡)은 있어야 한다. 지금 확보한 게 250평(826㎡)쯤 된다"고 했는데 이 땅들이 과연 한필지로 붙어 있냐는 점이다. 만약 박물관을 하려는 땅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은가? 

한편 손 의원이 문화재단은 사익추구가 불가능함으로 투기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과거 손 의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 돈을 빼내려고 만든 것”이라고 맹비난한 장본인인데 남편 재단에 넣은 재산은 도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문화재로 지정되면 개발, 사유재산권 행사 등이 제한돼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다고 강변하는데 그렇다면 왜 목포시에서 투기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냐는 점이다.

목포시 관계자에 의하면 “문화재 등록을 준비할 때부터 부동산 상승, 투기자본의 유입 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내부적인 고민이 있었다”면서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 과열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거나 투기목적으로 판단되면 지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손 의원의 해명과 정반대의 설명이 아닌가?

'지정 문화재'와 달리 '등록 문화재' 지역 건물은 매매에 제약이 없고 카페 같은 상업적 이용도 가능해 건물값이 뛰는 게 일반적이며, 실제로 문화재 등록 이후 이 지역 건물 호가는 2배 이상 뛰었다는 것이 현지 부동산 전문가들의 확인인 바 손 의원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오만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해선 안 될 것이다.

이상에서 손 의원 해명의 의혹에 대해 몇가지 살펴보았는데 그럼에도 손 의원은 역시 정치인답게 전재산과 의원직, 목숨까지 건다는 공약(空約)으로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도 전재산과 목숨을 걸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손 의원의 재산은 대부분 재단과 조카 명의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걸 실익이 없고, 목숨은 과거 신재민 사무관에 대한 비판처럼 결단의 용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시 사안의 경중상 걸 필요가 없고, 의원직도 어짜피 이번 임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결국 손 의원은 무책임하고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약속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증거와 팩트에 입각한 진솔한 해명을 해야 한다. 견강부회(牽强附會)의 궤변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합리적인 해명을 해야 한다.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국립박물관에 특정 학예연구사의 인사 교류를 지속해서 압박했다고 하는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해명해야 한다. 

강하게 부정하는 사안일수록 대부분 진실로 밝혀졌다는 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다. 검찰과 국회 윤리위의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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