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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 “北 비핵화해도 인권 제재 반드시 유지해야”

“2차 미북 정상회담은 北 인권문제 다룰 절호의 기회”

제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이 오는 27~28일로 확정된 가운데, 미국과 북한 양국은 비핵화의 범위와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두고 막바지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는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하더라도 인권 탄압과 관련된 국제 제재는 여전히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브스는 8일(현지시간) 올리비아 에노스(Olivia Enos)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연구원이 쓴 “2차 정상회담에서 인권문제를 지적해야 하는 이유(Why Human Rights Must Be Raised At A Second Summit With North Korea)”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에노스 연구원은 “지난해 6월에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사실상 진전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2차 미북 회담은 시기상조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끔찍한 인권 상황도 언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현재 미국 애국법 311조에 근거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이며, 미 국무부가 지정한 주요 테러지원국이기도 하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마친다고 해도 자금세탁과 테러 같은 악행을 중단하지 않으면 해당 지정국 명단에서 제외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6년 2월 제정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The North Korean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NKSPEA)’을 언급하면서 “법안에 따르면 비핵화와 인권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며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납치, 검열, 가족 해체 등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NKSPEA에 따른 대북 제재를 결코 풀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에노스 연구원은 “NKSPEA에 따른 제재는 미국 재무부가 단행하는 제재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며 “이는 미국이 인권 문제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며, 북한의 인권탄압이 미국의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메시지”라고 밝혔다. 

또 그는 “김정은 정권의 인권탄압과 핵무기 프로그램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며 “북한 정권은 어린이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생화학무기를 실험한 전력이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들을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에노스 연구원은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건 트럼프 대통령의 실수”라며 “미국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제재를 실행할 의무는 물론, 인권과 관련된 제재를 유지할 의무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베트남에서 열릴 이번 2차 정상회담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언급할 기회가 될 것이며, 북한을 개혁하겠다고 밝힌 김정은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노스 연구원은 헤리티지재단에서 아시아 지역의 인신매매나 종교의 자유, 초국적 범죄 같은 문제를 다루는칼럼을 주로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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