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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이 임기 1년을 남긴 상황에서 느닷없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제2기를 맞아 국정 쇄신을 위해 대폭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제1기 정부 일원인 나는 새로운 정부 구성과 원활한 팀워크를 위해 물러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말을 그대로 믿을 사람은 몇 안 될 것이다. 그동안 정권과 좌파세력이 혈안이 되었던 가짜뉴스 규제책에 있어 이 위원장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사실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까지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는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등 악영향을 미치지만, 이를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고 한다. 이런 위원장의 뜻이 반영된 게 지난 달 출범한 ‘허위조작 정보 자율규제 협의체’였다. 

그렇다고 이효성 위원장을 소신있는 언론학자로 봐 줄 마음은 전혀 없다.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사파 좌파세력의 방송장악을 처음부터 현재까지 거들었던 사람이 바로 방통위 수장 이효성 위원장이었기 때문이다. 10명이 넘는 억울한 해직자를 양산한 MBC와 좌편향 기자협회를 비판한 성명서를 주도했다는 황당한 죄목으로 해고자가 발생한 KBS 아사리판의 한 책임이 이효성 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현재진행형인 공영방송 내부의 참혹한 보복사태에도 이 위원장은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 청와대를 겨눴다는 태양광 보도 때문에 KBS 기자들이 탄압받아도 이들을 위해 어떤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다. 학자시절 밝혔던 자기 소신과 반대 방향으로 방통위를 끌어갔던 인물이 바로 이효성 위원장이다. 그는 정권이 필요로 하는 ‘손에 피를 묻히는 일들’을 어찌됐든 여태껏 해왔던 것이다. 



후임 방통위원장, 본격적인 국민 탄압용인가

이 위원장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의 사퇴는 이 정권 세력이 국민에게 알리는 분명한 사인으로 읽어야 한다. 그동안 민간의 자율규제에 맡기겠다는 방통위 입장은 폐기처분하고 앞으로는 강력한 규제조치를 하겠다는 뜻이다. 요컨대 유튜브와 SNS 등에서 정권을 비판하는 국민과 보수우파의 입에 확실히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라는 얘기다. 진실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권 세력이 독점하여 다른 말을 하는 국민들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다면 친정권 성향이 강한 오마이뉴스 회장 출신 표완수 시사인 대표나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출신 한상혁 변호사 등이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될 리가 없지 않나. 아무리 친 정권 인사라도 최소한의 양식을 고집하는 언론학자보다는 실전에서 진영싸움을 해본 경험이 있는 인물로 방통위를 이끄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만일 누가 봐도 중립적 인사가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온다면 필자는 얼마든지 사과할 용의가 있다. 

이효성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때 마침 묘한 단체가 출범을 알렸다. 시민의 힘으로 언론 개혁 의제를 만들고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언론 현업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23개 단체가 참여했다는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가 그것이다. 필자가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단체가 미디어 개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사회적 논의 기구 ‘(가칭)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 ‘시민은 미디어정책의 타자가 아닌 주체’라며 촛불혁명을 이룬 시민이 원하는 언론환경, 미디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때 의미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부터 든다. 물론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방송장악이 다 끝난 마당에 새삼 이런 단체를 띄우는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 이효성 위원장 사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어찌됐든 앞으로 정권 발 가짜뉴스 공격은 더 광포해질 것 같다. 야당이 힘을 못 쓰는 시기에 국민이 더 바짝 정신 차려야 한다. 보수우파들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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