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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하시 요이치 “원전 오염수는 한국도 바다에 배출 ... 고이즈미 장관, ‘공부부족’ 아닌가”

“과학적 의견을 정서로 부정해버려… 트리티움 해양방출은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인정해”

일본의 한 유력 논객이 새로 취임한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환경부 장관에게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일본 원전에 대한 괴담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고이즈미 장관이 원전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비판이다.

다카하시 요이치(髙橋 洋一) 카에츠(嘉悦) 대학 교수는 지난 16일,  ‘겐다이비즈니스(現代ビジネス)’에 “첫 입각으로 드러난 고이즈미 신지로의 원전 오염수에 대한 ‘공부 부족’(初入閣で露見した、小泉進次郎の原発汚染水に関する「勉強不足」)” 제하 칼럼을 게재했다. 그는 최근 한국에서까지 논란이 벌어지고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 자국(일본)의 환경부 장관이 엉뚱한 인식을 드러내며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고이즈미 환경장관, 과학적 의견을 정서로 부정해버려”

먼저 다카하시 요이치 교수는 논란이 된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장관의 발언부터 소개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9월 11일의 내각 개조로 고이즈미 신지로 씨가 첫 입각해 환경상으로 취임했는데 그의 발언이 벌써부터 물의를 빚고 있다”며, “그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정화 후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 전 환경상의 발언에 대해서 관계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그는 “하라다 전 환경상의 주장은 9월 10일 기자회견의 발언인데, 그 내용은 11일의 본인의 블로그에서도 설명했다“며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라다 전 환경상의 주장이야말로) 과학적 견지에 선 적절한 발언“이라고 단언했다. 

문제는 관련해 고이즈미 환경부 장관의 처신이다. 다카사히 교수는 “후임 고이즈미 환경상이 11일의 취임 기자회견에서 하라다 전 환경상의 발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기했다”며 “기자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고이즈미 환경상은) 이와키시(市) 오나하마(小名浜)의 어련조합장을 ‘훌륭한 분’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분들 곁에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과학적 지견을 토대로 한 의견을 두고 정서로서 부정을 해버린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고이즈미 환경부 장관이 특정 개인(어련조합장)의 이름을 거론해 정치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면서 이번 처신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은 특정개인의 의견이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헌법 제15조에서도 ‘모든 공무원은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며 일부를 위한 봉사자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리티움 해양방출은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인정하는 것”

계속해서 다카하시 요이치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그는 “후쿠시마 사고의 처리수 문제는 과거 세계의 원발 사고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라며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는 데브리(용융연료)를 계속 식히기 위한 물과 빗물, 지하수가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결과,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쿄전력은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빗물이나 지하수를 가능한 한 감소시켜왔다”며 “그러나 오염수의 양은 2014년도 평균인 하루 470톤과 대비하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하루 170톤(2018년도)씩 발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라는 전용장치를 사용하고 요염수에서 세슘, 스트론티움 등 62종의 방사성물질을 대체로 제거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기술로는 트리티움(H-3‧삼중수소)의 완벽한 제거는 어렵다”고 알렸다.

그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도쿄전력의 처리수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다”며 “작년 여름에는 처리수에 트리티움 이외의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사실이 보도됐다. 원전 반대파는 ‘ALPS를 이용해 트리티움 이외의 물질을 제거하고 있다’는 도쿄전력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며 도쿄전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도쿄전력은 탱크에 저장된 처리수 안에는 기준치에 달하지 않은 처리수도 있으나 환경에 방출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정화처리(2차 처리)를 진행해 기준을 통과하도록 처리한다고 한다”면서 “참고로 이러한 데이터가 모두 정보 공개되었으며 거짓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반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처리수 중 트리티움 이외의 방사성물질이 기준치 이하라면 물로 희석해서 바닷물에 방출해도 문제가 없다”며 “실제로 트리티움의 해양방출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원자력규제위원회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언론의 공포심 조장이 과장 왜곡됐다는 것.

그는 “만약 처리수에 기준치 이상의 트리티움 이외의 방사선물질이 포함된다면 기준치 이하가 될 때까지 재차 제거처리를 거듭하면 될 뿐”이라며 “그때까지는 처리수 보관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트리티움, 피폭 위험 극히 낮아”

다카하시 교수는 계속해서 바닷물로의 트리티움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오염수에 대한 국가의 ‘규제기준’에는 (1) 탱크에 저장할 경우의 기준, (2) 환경 방출할 경우의 기준(국가의 고사농도)의 두 가지가 있다”면서, “현재 ALPS 등의 처리수는 모두 (1)의 기준을 통과했지만, (2)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8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에 방출할 경우에는 그 전 단계에서 다시 정화처리(2차 처리)를 진행함으로써 트리티움 이외의 방사성물질량을 최대한 저감시켜 (2)의 기준치를 통과하도록 되어있다”며 “국제법적으로는 원전 사고와 같은 육기인 해양오염에 대한 자세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은 듯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유엔 해양법조약의 체약국으로, 해양환경을 보호 및 보전하는 일반적 의무가 있다(동 조약, 제192조)”면서,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최선의 수단을 동원하는 것과 동시에 자국 능력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동 제194조 1항) 국가의 고시농도는 그것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간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카하시 교수는 “참고로, 한국에서도 트리티움은 해양에 방출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대응을 하는 배경에는 트리티움에 관한 과학적 지견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트리티움으로 인한 피폭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지적하면서, 해양 방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트리티움이란 중성자를 2개 가진 수소의 동위체이며, 반감기에는 12~3년으로 β붕괴하여 헬륨이 된다. 트리티움이 방출하는 β선의 에너지는 작아서 피폭 위험도 극히 작다”며, “트리티움의 인체에 대한 영향은 다른 핵종과 비교해 매우 작기 때문에 해양 방출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리티움 제거가 기술적, 경비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도 있다”고 부연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문제는 원전 반대파들의 프로파간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 반대파들은 ‘도쿄전력이 거짓말을 하고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처리수를 바다에 방출하려한다’고 선동한다”며 “이에 풍평피해(風評被害)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게다가 “‘처리수 탱크에 한계가 온다’는 말과 ‘데브리를 꺼내거나 폐로작업이 더욱 지연된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이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실제로 하라다 전 환경상의 ‘해양방출밖에 없다’는 주장은 아직은 일본 정부의 견해는 아니며, 하라다 전 환경상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다”며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경제성 소위원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설명한 과학적 지견과 각국 해양방출의 사실을 감안하면, 언젠가 일본정부도 그러한 견해 및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행정경험이 다소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추측할 수 있다”며 “원전 추진파든 반대파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환경상은 공부가 너무나 부족하다”

다카하시 교수는 거듭 고이즈미 환경부 장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회견시 질의응답에 관해서는 비서관이 사전 체크하여 조언했을 것”이라며 “전날 하라다 전 환경상의 ‘개인적 견해’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예상범위 내의 일이며 응답요령도 전달받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필자도 관료시절, 새로운 장관이 취임할 때 ‘응답요령’과 ‘금지, 제지 응답집’ (‘발언할 내용’이 아니라, ‘발언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정리한 것)을 장관에게 전해드린 경험이 있다”면서, “필자의 감각으로는 하라다 전 환경상의 발언에 대해서 고이즈미 환경상이 제시해야했던 ‘모범해답’은 ‘그것은 하라다 전 환경상 개인의 의견이며 정부로서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기 때문에 저도 제 의견을 소신껏 말하겠다’, 이 정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언급으로 ‘하라다 전 환경상도 여러 가지로 고뇌하신 결과, 마지막에 의견을 밝히셨을 것”이라며 “’저도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 정도의 발언이 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그런데 (고이즈미 환경상은) 취임하자마자 후쿠시마 방문을 결정하고, 하라다 전 환경상과의 차이점를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해양방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며 “정확히 말하면 공부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만약 고이즈미 환경상이 처리수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자신의 지견에 자신감이 있다면 ‘트리티움의 해양방출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언급하고, 정부 내에서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정치인의 일 중 하나는 설득이다. 트리티움 이외는 국가 고시농도 이하가 될 때까지 방사성물질을 제거하고, 트리티움은 희석해서 바다에 방출하는 것은 세계표준의 방법이며 일본에서도 논의 끝에 그렇게 결정될 공산이 크다”며, “그렇다면 용기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선도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고이즈미 씨의 환경상 취임은 첫 입각인 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후대 받고 있다”며 “통상, 첫 입각의 경우, 내각부 특병담당상이 일반적인데, 그 자리에는 관료 인사권이 없다. 내각부 관료의 인사권은 관방장관이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에 반해 환경상은 환경성 관료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책을 추진하기 쉽다. 이 부분에서도 고이즈미 환경상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다만, 지금은 아직 배움이 부족하다. 향후 정치인으로 어떻게 성장할지를 지켜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 본 기사의 번역은 박아름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


[편집자주] 그동안 한국의 좌우파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의 갓끈전술 또는 이간계에 넘어가 늘상 일본의 반공우파를 극우세력으로, 혐한세력으로만 매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공우파는 결코 극우나 혐한으로 간단하게 치부될 수 없는 뛰어난 지성적 정치집단으로, 현재 문재인 정권을 배출하며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한국이 경계하거나 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국외자와 제 3자의 시각(또는 devil's advocate의 입장)에서 한국의 그 어떤 언론보다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일본에도 아사히와 마이니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외신 시장에서 검열되어온 미국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는 물론, 일본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소개해 독자들의 국제감각과 균형감각을 키워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은 일본어의 경우 사실상 90% 이상 효율 수준의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고급시사지라도 웹상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요지를 파악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번역 수준입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독자들이 일본쪽 외신을 접하는데 있어서, 편향되고 무능한 한국 언론의 필터링 없이 일본 언론의 정치적 다양성(특히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과 뛰어난 정보력(특히 중국과 북한,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을 가급적 직접 경험해볼 것도 권장합니다.  




다카하시 요이치의 한반도 문제 관련 칼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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