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JTBC 방송사의 특종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를 대한민국 정부가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중·김양훈·윤웅기)는 최 씨가 대한민국 정부(법률상 대표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대한민국 정부)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인 최 씨의 승소로 판결내렸다. 이날 최서원 씨는 수의를 입고 휠체어에 탄 채 법정에 출석해 원고 자격으로 선고 현장을 지켜봤다. 선고 직후 최 씨는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야 했지만 승소 소식에 밝은 표정으로 보였다. 재판 직후 최 씨 측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별관 앞에서 최 씨가 법정에서 낭독하지 못한 최후진술서를 대신 낭독했다. 최 씨는 “오랜 병마와 허리디스크 수술, 패혈증 등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JTBC가 공개했던 태블릿PC 재판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항소심 선고만이라도 참석하는 것이 재판장님 및 재판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다”며 “지금 재판 중인 태블릿PC는 특검 수사 때부터 재판까지 특검이 줄곧 제가 사용했다고 단정지어왔다”고 말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가 자신의 관련 반환소송 제기와 1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기기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23일, 최서원 씨의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의 최 씨 자필 입장문(변론 진술서)을 공개했다. 최 씨는 “법원에서 최서원에게 제1태블릿PC와 제2태블릿PC를 돌라주라는 반환소송에서 1심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대한민국 측 법률상 대표자인 한동훈 장관 명의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이것은 본인들 스스로 특검에서 내것(최서원)이라 우기며 국정농단을 정당화했던 것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이번 입장문을 통해 최서원 씨는 지난달 10일 ‘제2의 최순실 태블릿’(장시호 제출 태블릿) 기기 반환소송 1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이 그 즉시 가집행 정지 신청과 항소를 한 문제를 짚었다. 최 씨는 “법무부의 수장인 한 장관이 얼마나 급했으면 장시호가 제출했던 제2태블릿PC 반환을 보류해달라며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했는지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미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은 여기저기 은폐, 조작 증거가 나왔고, CCTV 영상에 장시호가 들고 나왔다는 영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가 옥중서신을 통해 “태블릿PC의 진실이 다가옴에도 법무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막으려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최서원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윤창중칼럼세상TV’에 출연해 이같은 내용의 최 씨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윤창중 전 대변인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최 씨는 “그동안 이동환 변호사님과 함께 진실을 위한 길에 앞장서주심에 감사드린다”며 “태블릿PC의 진실이 다가옴에도 법무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태블릿 반환소송 등 관계 재판 상황에 대해서 전했다. 이어 “태블릿PC 두 대는 애초에 제 것이 아니었고, JTBC가 국정농단 단초를 제공했던 제1태블릿은 문서 (수정) 기능조차 없었던 것이라 국가 기밀 등의 문서 수정은 불가능한 것"이라며 ”억울하게 탄핵을 당한 박 대통령과 태블릿의 진실을 (밝혀주길) 윤창중 대변인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송에서 윤 전 대변인이 “감옥에서도 태블릿PC의 진실을 밝히고 주장하지 못하게끔 (최서원 씨에게) 여러 가지 유무형의 압력이 전해오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이동환 변호사에게 물었
태극기‧촛불 인사들이 공동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를 규탄하는 제2차 진보중도보수연대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지난 19일 오후 1시 서울 도곡역 4번 출구 앞 공터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김준혁 한신대 교수, 박대희 깨어있는 대구시민들 대표, 박승복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백혜숙 푸르당TV 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 태권도연맹회장, 이은영 이은영TV 대표,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마이크를 잡은 백은종 대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며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그의 망동을 함께 꾸짖어 주길 바란다”고 포문을 열었다. 뒤이어 연설에 나선 최대집 전 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7월 한동훈 장관에게,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을 교사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그 인생을 파멸시킨 과거 범죄에 대해서 스스로 자백하고 국민 앞에 이식질고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그동안 한 장관이 우리의 응답요청에 대해서 응한 것은 딱 한 가지였다. 바로 변희재의 보석취소 청구다. 얼마나 치졸한가”라고 질타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서울 상암동 MBC 본사 앞에서 차기환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변 대표고문과 오영국 태블릿진상규명위원회 대표,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미디어워치 산악회 등 관계자들은 18일 오후 4시부터 MBC미디어센터 앞에서 “태블릿 진실투쟁의 변절자 ‘차기환’은 즉각 방문진 이사 퇴진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집회에 나섰다. 차기환 이사는 JTBC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변호인을 맡았던 바 있다. 그러나 변 대표고문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 주범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목하고 진보좌파 진영의 인사들과 함께 한 장관 비판 집회, 시위 등에 나서자 돌연 사임했다. 차 이사는 사임 한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MBC 방문진 이사로 지명됐고, 차기 이사장이 확실되고 있다. 이날 마이크를 잡은 변 대표고문은 “태블릿 진실투쟁에서 내 변호인이었던던 차기환이 태블릿 조작 주범 정권에 아첨해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로 들어가는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진실은 거짓에 뒤범벅이 되어서 무엇이 파랗고 빨간 것인지 혼동이 오는 사태까지 오게 됐다”고 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자신의 JTBC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형사재판에서 변호인를 맡았던 차기환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변호사 윤리를 위반했다며 그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했다. 17일, 변 대표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발송한 우편 진정서를 통해 “법무법인 선정 소속 변호사 차기환을 변호사법 제24조 품위유지의무, 제33조 독직행위의 금지 등 위반을 사유로 징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부당한 수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사임도 해서는 안되는데, 차기환 이사가 부당한 사임으로 자신의 형사재판에도 타격을 주는 식으로 변호사 윤리를 위반했다는 것이 진정 요지다. 그는 “차기환은 자기 의사로 중도에 사임을 하면서도 본인에게 수임료 반환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으며 2023년 8월 9일 갑자기 현 정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직으로 지명됐다”며 “급작스러운 사임은 정치 도의적으로도 출세 지향 변절로 볼 수 밖에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변호사 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변 대표고문 측은 차 이사에게 수임료로만 5천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대표고문은 “차기환의 행위는 먼저 수임료를 모두 정상적으
오는 19일(토요일) 오후 1시, 서울 도곡역 4번 출구 앞 공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규탄하는 제2차 진보중도보수연대 결의대회가 열린다.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정권 심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태블릿 조작 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현 정권을 규탄해온 진보‧중도‧보수 인사들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연설자로는 김용민 목사(평화나무 이사장), 박유진 서울시 시의원(민주당), 박승복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백혜숙 푸르당TV 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안진걸 안진걸TV 대표,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은영 이은영TV 대표,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장, 정대택 서울의 소리 고문, 조영환 올인방송 대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이 나선다. 이번 행사는 김용민TV, 미디어워치,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시민기독연대, 민주시민행진, 서울의소리, 올인방송, 윤석열한동훈정치검찰정권타도를위한정통보수연대, 진보중도보수연대 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다. 관련기사 : [단독] 변희재, 윤석열·한동훈 상대 억대 손배 소송 제기 “태블릿 조작수사 책임져라” 태극기‧촛불 지식인들 “한동훈·최태원, 변희재 고소 못할거면 태블릿 조작 자백하라” [변희
지난 15일 광주광역시 구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보수‧진보‧중도연대의 제7차 범국민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강윤경 변호사,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박유진 서울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백혜숙 푸르당TV 대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양문석·임세은 빡친당 공동대표, 오영국 태블릿진상규명위원회 대표, 유영진 전 식약처장,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의원, 이은영 휴먼데이터 소장,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연설에 나선 변희재 대표고문은 “작년 11월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박영수 특검 수사 제4팀 검사로 활동하면서 장시호 태블릿을 조작한 증거를 잡아서 책을 출판했고, 이 책을 갖고 한 장관을 증거인멸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두 차례 또 공문을 보냈음에도 한 장관의 답변은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내가 이 정도로 한동훈 장관에게 싸우자고 하고 있는데 8개월 동안 아무말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작이 빼도 박도 못하게 결렸기 때문”이라며 “태블릿 조작이 의혹의 단계였다면 벌써 나는 감옥에 갔을 것”이라고 짚었다. 변 대
윤석열 현 대통령과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제소한 태블릿 조작수사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은 한동훈 장관에게 먼저 송달됐다. 피고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8월 11일, ‘피고 (대통령) 윤석열’은 8월 14일에 각각 소장을 접수했다. 피고 ‘(차장검사) 박주성’, 피고 ‘(부장검사) 김영철’, 피고 ‘정민영’도 14일까지 전원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손배소송은 변희재 고문이 ‘제1의 최순실 태블릿’(JTBC가 특종보도한 태블릿)과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전구속을 당하고 1심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법적 불이익을 겪은 일이 기화가 됐다. 2018년 12월, 변 고문의 관련 1심 판결문에는 탄핵 정국 당시 윤석열·한동훈 등이 수사에 직접 관여한 ‘제2의 최순실 태블릿’(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도 역시 유죄 근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작년 12월,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은 조작된 기기였음이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의 감정 등을 통해 판명났고, 이로써 변 고문도 사실상 조작수사 피해 당사자가 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됐다. 변 고문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손배소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궁케 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 청원이 오늘(10일) 19시 기준 2만 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이 오는 27일까지 권리당원 3만 명의 추가 동의를 얻게 되면 센터 측은 변 대표고문에 대한 증인 신청 여부에 대한 답변을 남겨야 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법사위 국정감사에 변희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주십시오”라는 ‘임X은’ 씨의 청원이 올라왔던 바 있다. ‘임X은’ 씨는 “올해 국정감사 때 변희재 고문을 법사위 증인으로 신청, 윤석열과 한동훈이 어떻게 태블릿 증거를 조작했는지, 이를 청취하고 국민들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민주당에, 이번 국정감사에 변희재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 윤석열과 한동훈의 조작수사 범죄를 낱낱이 밝혀달라 청원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혹여 한동훈 장관의 아킬레스건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이 상황을 법사위에서 확인해 주세요”라며 “민주당이 한동훈의 말장난에 놀아나지 말고 비아냥이라도 해 주면서 변희재 대표의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청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변희재 국정감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습적으로 차기환 변호사를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로 임명했다. 조선일보는 방문진에서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차기환을 이사장으로 위촉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차기환은 JTBC 방송사 측이 미디어워치 측을 고소한 ‘최순실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필자의 변호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시호 제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의 유력 주범으로 지목되고, 또 필자가 한 장관의 타워팰리스 자택 앞에서 태극기와 촛불 연합 집회 계획을 알리면서 한 장관의 조작수사 자백을 요구하는 성명 서명안을 돌리자, 돌연 필자의 변호인을 사임했다. 그가 필자에게 직접 전화로 알린 사임의 이유는 “최근 변희재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차기환이 맡은 JTBC 방송사의 필자에 대한 고소 사건에서의 태블릿은 물론 ‘제1의 최순실 태블릿’이다. 그러나 ‘제1태블릿’과 ‘제2태블릿’ 간에는 L자 비밀패턴 조작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검찰과 특검은 이 비밀패턴을 L자로 조작하여 최서원이 늘 L자 비밀패턴을 사용한다는 전제로 두 태블릿
검찰이 지난달 17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대한 보석 취소청구를 한 가운데, 관련 청구 사유가 ‘윤석열·한동훈 비판 집회’였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이 정권 수호를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8일, 변희재 대표고문 등 미디어워치 측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성진영 검사 명의의 ‘피고인 변희재 보석 취소 및 보증금 몰취 청구’ 문서를 본지에 보내왔다. 검찰은 보석 취소청구 요지로서 변희재 대표고문이 보석조건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어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변희재는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최근까지 여러 집회에 참가하여 태블릿PC가 조작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비교적 최근의 기사만 확인해보더라도 ‘22.11.19.경부터 ’23.7.7.경까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10여회 이상 집회에 참가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표에 따르면 변 고문은 이 기간 동안 윤석열 퇴진 관련 남대문 집회, 최태원 관련 SK그룹 앞 집회, 한동훈 관련 타워팰리스 앞 집회, 박근혜 전 대통령 달성 사
태극기‧촛불 활동가와 지식인 29인이 최태원 SK텔레콤 회장에게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에 SK텔레콤이 회사 차원에서 가담한 문제와 관련하여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8일 ‘최태원 (주)SKT 회장에 대한 촛불·태극기 연대 공동 질의서’라는 제목의 서신을 통해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 사태 당시 귀하와 SK텔레콤이, 검찰 및 김한수 청와대 뉴미디어국장(당시)과 공모해 소위 ‘최순실 태블릿’의 실사용자 및 입수경위 조작을 위해 관련 이동통신 신규계약서를 날조했다는 의혹에 관해 공개 질의를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최 회장에게 질의한 내용은 △ 변희재 대표고문이 저술한 ‘나는 그해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를 읽어봤는지 여부 △ ‘SK텔레콤의 태블릿 계약서 조작 의혹’에 대한 입장 △ 변 대표고문에 대한 대응 및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 등이다. 이들은 “변희재 고문의 저서는 윤석열·한동훈 검찰의 태블릿 ‘조작수사’ 공범으로 SK텔레콤의 회장인 귀하를 정면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귀하가 귀하 본인에 대한 치명적 형사범죄 연루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와는 다르게 아무런 대응이나 법적 조치를 못하고 있는 이유를
광복절인 오는 15일(화), 오후 5시 광주광역시 구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은 태블릿 증거조작 사건을 자백하라’는 보수‧진보‧중도연대의 제7차 범국민대회가 열린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는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사무총장,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유진 서울시 시의원(민주당), 백혜숙 푸르당TV 대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양문석·임세은 빡친당 공동대표, 이용빈 민주당 의원, 조영환 올인방송 대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이 발언자로 나선다. 아울러 백금렬과 촛불밴드, 백자·양희삼, 남태우·박진영·윤선희 등의 공연도 예정되어 있다. 행사는 김용민TV, 미디어워치,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시민기독연대, 민주시민행진, 서울의소리, 올인방송, 송영길TV, 진보중도보수연대 네트워크 등이 공동주최한다. 한편, 이날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서울에서 광주를 왕복하는 버스는 오전 11시 서울 마포역 4번 출구 불교방송국 앞에서 출발한다. 서울로 복귀하는 버스는 오후 7시 30분에 출발 예정이다. 회비는 1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