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과 러시아가 대만해협과 동유럽에서 군사적 도발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만과 우크라이나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하면 아무리 미국이라도 양쪽 전선 모두를 관리할 수는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경우 미국은 대만과 우크라이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고민에 빠진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는 20일(현지시간) 폴 손(Paul Sonne) 기자와 존 허드슨(John Hudson) 기자가 작성한 기사 “러시아와의 긴장 속에서 유럽에서의 군사훈련을 심층 검토하는 백악관(Amid tensions with Russia, White House scrutinizes military exercises in Europe)”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준비한 지상과 해상에서의 군사작전을 심층 검토하면서, 백악관은 미국 국방부에 최근 몇 년간 유럽에서 러시아를 저지하기 위해 진행한 훈련의 개요와 각 임무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번 요청의 목적이 미군의 훈련 등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백악관이 완전히 파악한 후 이를 감안해서
일본 자민당의 ‘외교 실세’로 알려진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의원이 차기 정부에서의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물론,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본 외교를 주도하는 ‘자민당 외교부회’의 회장인 사토 마사히사 의원은 11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선후보에 대한 평가 문제 뿐 아니라 한일 공통의 안보 문제인 대만해협 위기 문제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답변을 했다. 사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최근 '침략 국가인 일본이 분단됐어야 하는데 일본에 침략당한 피해국인 우리가 왜 분단을 당하느냐'는 발언을 한 사실을 소개하고 “그런 생각이 근저에 있는 한 ‘친일세력 배제’라는 적폐청산에 나설 것이고, 양국 관계 개선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이재명 씨가 여당의 대선 후보로 정해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과감하게 나서긴 어렵다고 본다”며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는 현상 유지로 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주목할 부분은 야당 후보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사토 의원의 답변이다. 그는 “박근혜·이명박 두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국제 외교안보 싱크탱크 ‘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에 2021년 11월 8일자로 게재된,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의 기고문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갈 길이 먼 한국의 법치회복(誰が大統領になっても程遠い韓国の法治回復)’를,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요시다 켄지)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갈 길이 먼 한국의 법치회복(誰が大統領になっても程遠い韓国の法治回復) 내년 3월에 진행되는 한국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들이 일제히 출마선언을 마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되었다. 그 외에 중도야당인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씨, 그리고 극좌성향의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씨가 출마를 표명했다. 야당 후보인 윤석열에게도 기대할 수 없다 대선 후보 선출에 숨겨진 초점은 한국의 법치주의 회복이다. 일본은 2015년도 이후 한국과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표현을 안 쓰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관 가운데, 한국에서 법치가 두드러지게 훼손되어 있다는 것이 그 이
미국 민주당이 3일(현지시간) 열린 주지사 선거에서 참패했다. 민주당원이 공화당원보다 1백만명 가량 더 많은 뉴저지에서만 민주당 필 머피 주지사가 1%의 격차로 승리했고,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버지니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인 공화당 글렌 영킨(Glenn Youngkin) 후보가 당선됐다. 바이든 정권에 대한 심판 격이었던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미국의 유력 매체인 폭스뉴스(Fox News)는 3일(현지시간) 칼럼니스트 리즈 픽(Liz Peek)이 작성한 “민주당은 선거 참패에서 배우는 게 없을 것(Biden, Democrats will learn nothing from shocking election upsets)” 제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슬프게도,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보면서 민주당원들은 서로에게 더 큰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그들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성향인 웨스트 버지니아의 민주당원들이 유권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조 바이든의 진보적 정책을 가로막았다고 비난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칼럼은 민주당원들 중에서 “우리의 극좌 정책이 유권자들을 멀어지게 하며, 우리는 미국인들이 가장 신경 쓰는 문
대만해협에서 중공의 무력시위가 연일 과격해지고 있다. 최근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기는 했지만, 중공은 요 10여년간의 군비증강으로 인해 막강해진 해군과 공군을 앞세워 내일이라도 대만을 전면 침공할 기세다. 이와 관련 미국의 유력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7일(현지시간) 군사전문가인 엘드리지 콜비(Elbridge Colby)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의 칼럼 “대만을 위한 전투가 임박했다(The Fight for Taiwan Could Come Soon)”를 게재했다. 대만해협발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미국의 외교안보전문가들의 강한 위기감이 느껴진다는 평가다. 칼럼은 “미국과 중공은 바이든 정부의 표현대로 대만을 중심에 둔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미국의 패배라는 비참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은 중공이 단순히 군사적으로 위협적일 뿐 아니라 곧 실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칼럼은 중공이 대만을 점령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칼럼은 “중공이 대만을 점령하는 것은 단지 잃어버린 한 지방을 통합한 일로 그치지 않고, 아시아에
최근 호주가 프랑스와의 디젤 잠수함 구입 계약을 파기하고 미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면서 양국 관계가 얼어붙은 상태다. 중국 공산당이라는 공통의 위협에 맞서고 있는 양국이지만, 호주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프랑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도 베스트셀러가 된 ‘중국의 조용한 침공(Silent Invasion)’ 저자이자 중국 공산당에 맞서는 호주의 대표적인 지식인 클라이브 해밀턴(Clive Hamilton) 찰스스터트(Charles Sturt) 대학교 교수가 최근 프랑스 유력지에 프랑스와 호주 양국의 관계회복 및 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칼럼을 기고했다. 지난 3일, 프랑스의 유력 매체인 ‘르몽드(Le Monde)’에 “우리는 약하며 그래서 두렵다(En Australie, nous nous savons vulnerables et nous avons peur)” 제하로 소개된 해당 칼럼은 게재 후 20여 일 가까이 지났음에도 국내에서 페이스북 등 SNS에서 번역문이 소개되며 화제가 이어지고 있다. 칼럼 서두에서 클라이브 해밀턴 교수는 “프랑스와의 잠수함 계약 관련 호주는 대단히 잘못 처신했다”며 유감부터 표명했다. 하지만 그는 호주가
지난 몇 년간 미국의 상아탑에서는 이른바 ‘캔슬 컬쳐(cancel culture)’가 극심한 정치와 학문적 양극화를 촉발하고 있다. ‘캔슬 컬쳐’란 자신과 대립적인 견해, 특히 학계에서는 소수파인 보수우파 성향의 개인이나 집단을 상대로 하여 설득 대신에 조직적으로 혐오와 차별를 일삼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러한 편협된 문화는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미국 학계 전반, 심지어는 아이비리그와 같은 엘리트 교육기관에서도 날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자유보수 매체인 ‘내셔널 리뷰(National Review)’는 지난 2일 (현지 시각), 하버드대 출신이며 핑리 펠로우(Finley Fellow, 하바드대 펠로우십 중 하나)인 카린 하자르(Carine Hajjar)의 ‘대학들은 여전히 진실을 추구하는가?(Do Universities Still Care about Truth?)’ 제하 칼럼을 게재했다. 서두에서 카린 하자르는 미국 내 언론과 학문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인 ‘교육개인권리재단(Foundation for Individual Rights in Education, FIRE)’의 최신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통설에 저항하기 두려운 나머지 좌익 교수
대만에서 50여년간 장기집권한 후 현재 야당이 된 국민당은 초기에 중국 공산당에 대항하는 반공 성향으로 시작됐으나, 지금은 중국 본토에 대한 미련이 지나친 나머지 친중 성향으로 기울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만의 유력 영자신문인 ‘타이페이타임즈(Taipei Times)’는 6일(현지시간) “국민당은 중국몽을 버려야 한다(KMT must escape ‘Chinese dream’)”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서두에서 중공이 지난해 6월 30일 홍콩 국가안전법을 통과시킨 이후로는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캠페인만 해도 국가권력 전복을 초래한 혐의로 체포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홍콩에서 중화민국(대만)의 국경일인 쌍십절을 기념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안전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사설은 “지난 9월 25일 국민당 주석 선거에 출마한 네 명의 후보는 모두 토론회에서 대만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며 “중공이 홍콩에서 대만의 국경일을 기념하는 것까지 분리주의적 행동이라고 규정하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당의 주리룬(朱立倫) 신임 주석은 대만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중국 공산당이 강조하는 1992년
차이나바이러스 확산 이후 수조 달러를 지출한 미국이 현재 표면적으로나마 디폴트(국가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는 4조 3천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재정위기에 부채질을 하는 중이다. 관련해 미국의 자유보수 우파 매체인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는 28일(현지시간) 공화당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하원의원이 기고한 “민주당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전쟁을 선포했다(Biden Democrats have declared war on American small biz)”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매카시 의원은 “수천 개의 미국 중소기업들이 영구 폐업 위기에 처해 있는데, 민주당은 의회에서 그들에게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사회적 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영구히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카시 의원은 “지난 몇 달 동안 소상공인들은 복지 프로그램으로 인해 사람들이 직장을 떠날 때까지 버티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가 지급하는 막대한 실업급여와 보조금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않고 실업자 신분을 유지하는 미국인들이 늘어났다는
9월 15일 신설된 미국, 영국, 호주간 삼각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를 기점으로, 이른바 ‘신냉전’ 체제 아래 미국의 여타 동맹국을 포함한 ‘중국 견제’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동맹 합의는 중공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미・영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 공유 및 개발 지원 등을 약속함으로써 그간 미국이 도모해 왔던 서방과 인도・태평양을 직결하는 방위 진용을 구축하는데 한 발 더 다가섰다는 분석이다. 관련해 지난 22일(현지 시각), 영국의 유력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존 볼턴이 주장하는 미국의 신 동맹 시대(John Bolton on How a New Era of American Alliance is Under Way)’ 제하 존 볼턴(John Bolton)의 기명 칼럼을 공개했다. 존 볼턴은 지난 조지 W. 부시 정권 당시 주유엔 대사를 역임했으며, 앞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백악관 외교안보보좌관을 지내며 미국의 이란 관련 비핵화핵협정(JCPOA)과 러시아 관련 중거리미사일제한협정(INF) 탈퇴를 진두지휘한바 있는 대표적인 미국내 네오콘(NeoCon) 인사다. 존 볼턴은 “이번에 미국, 영국,
2021년 9월 11일은 미국이 알카에다로부터 9.11 테러를 당한 지 20년이 된 날이다. 테러 직후 알카에다를 응징하기 위해 아프간을 침공,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렸던 미국은 9.11 테러 20주년을 앞두고 최근 아프간에서 전면 철수를 마쳤다. 이로 인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맹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의 자유보수 우파 매체인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11일(현지시간) “9.11의 희생자들과 영웅들은 바이든의 얄팍한 거짓말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9/11 victims and heroes deserve better than Biden’s shallow falsehoods) 제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20년 전 오늘 아침, 사우디 아라비아 출신의 15명을 포함한 19명의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 4대를 납치해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버지니아 북부의 펜타곤에 충돌했다”며 “네 번째 여객기는 40명의 탑승객과 승무원들이 납치범들과 맞서 싸워서 국회의사당에 충돌하는 것을 막은 후 펜실베니아 주의 샹크스빌에 추락했다”고 그날의 기억을 되살렸다. 사설은 “이날은 사악한 계획의 결실을 저지하기 위해 단결했던 플라이트 93(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에서 철수하기가 무섭게 탈레반이 아프간의 수도 카불을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를 점령하는 모습은 1975년의 월남 패망을 연상시킨다. 아울러 중공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된 한국과 대만도 미국이 동아시아를 포기하는 순간 비슷한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대만 내 여론은 국제정세나 내정실력 등에 있어서 대만과 아프간은 다르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대만의 유력 영자신문인 ‘타이페이 타임즈(Taipei Times)’는 4일(현지시간) “대만의 운명은 아프간이 아니다(Taiwan’s fate is not Afghanistan)” 제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서두에서 “아프간 사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경험한 위기관리였다”고 전제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이 미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중공의 성명 발표에 대해 “아프간의 상황은 대만, 한국, NATO와 극단적으로 다르며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한 사실을 소개했다. 이어 사설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대서양방위조약(NATO) 제5조를 인용하면서 “누군가가 NATO 동맹국을 침략하거나 대항할 경우 미국이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과 한국, 대만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후 탈레반(Taliban) 반군이 총공세를 실행하고 있다. 아프간 정규군이 힘없이 무너지면서 아프간 전역이 이슬람 테러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탈레반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미국과 협조한 적이 있는 아프간인들이 무참히 학살당하는 등, 1950년 6.25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민간인 학살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자유우파 매체인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12일(현지시간) “바이든의 아프간 철수는 실패작(Biden's failing Afghanistan withdrawal)” 제하의 사설로 미국이 아프간 정규군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서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탈레반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해 압도적인 공력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를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아프간 정규군이 점점 더 줄어들면서, 탈레반은 칸다하르와 카불과 같은 주요 핵심지를 더 쉽게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이러한 도시들이 몰락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
미국은 전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리더와도 같은 존재다. 이런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 이후 예상보다 더 극좌 노선으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절반 이상의 미국인들이 사회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미국 폭스뉴스(Fox News)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현지시간) 미국 전역의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1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회주의(socialism)에 대해 ‘우호적(favorable)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32%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61%의 응답자가 ‘부정적(unfavorable)’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미국의 건국 이념이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자본주의(capitalism)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6%가 우호적이라고 답변했고, 자본주의에 비판적인 응답은 37%에 불과했다. 이는 민주당이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Alexandria Ocasio Cortez) 등 당내 공산주의자들에게 계속 휘둘릴 경우 2022년 중간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차이나바이러스(중공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