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에 이어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 부쳐 윤석열·한동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농단 전원 무죄가 시사하는 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윤석열, 한동훈은 철저한 정치 검사들이였다”고 단언했다. 이 글에서 이병태 교수는 “정치 검사란 인권이나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에 따라 법을 악용하고 그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그 둘은 성공한 정치 검사”라고 평했다. 이어 “그들은 이 참사로 결론난 사법농단 수사뿐만 아니라, ‘묵시적 청탁’과 ‘경제 공동체’라는 증거주의를 부정하는 논리를 ‘발명’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검사들”이라며 “이를 수용한 재판부는 법치 파괴의 공범들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법의 악용과 무능(법리를 제대로 검토하고 적용하지 못해 전원 무죄가 나오게한 무능이다)을 추궁하지 않는 보수권은 진영논리에 함몰되었거나 법치의 양식을 잊은 것”이라며 “보수 정치권이 무능해서 대안이 없어 이 두 사람을 세우는 실용주의적 대안이라고 하자.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방안은 논의해야 하는 것 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과거 검찰에서 이를 수사했던 핵심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지난 27일 조갑제닷컴을 통해 당시 윤석열, 한동훈 수사를 비판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최후진술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한편, 다음날인 28일에는 “윤석열 한동훈 비호에 여야가 오랜만에 협력!”이라는 글을 올려 본격적으로 이들을 성토했다. 이 글에서 조 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하여 정권과 검찰이 쿠데타적 사건을 일으켜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했다고 폭로했고 1심 재판부는 무죄판결로 그 주장을 뒷받침했다”며 “불법적 수사로 헌정질서를 위협했다고 지목받는 두 사람이 국가 지도부에 앉아 있고 총선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무죄 선고와 관련, 여당 권력자들인 윤석열과 한동훈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이어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법원을 초토화시킨 수사의 책임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만 추궁할 뿐 윤석열과 한동훈은 봐주고 있다”며 “양승태 무죄판결에 가장 분노하고 나서서
촛불진영의 대표적인 탐사보도 매체인 ‘뉴탐사’가 21대 총선과 관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범야권 측에 유리하다는 예상을 내놨다. 뉴탐사는 지난 28일 방송을 통해 범야권연합 예상의석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166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191~205석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박대용 기자는 “병립형으로 가면 (범야권 예상의석이) 200석 밑으로, 연동형으로 가면 최대치 200석이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역시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큰 틀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당연히 (범야권에) 연동형이 유리하다”며 “다만 민주당의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나 비례대표 연합을 하면 지역구 후보 단일화에 탄력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박빙 지역의 지역구에서는 더 많이 (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힘당만 좋은일 시키고 민주당은 비례대표에서 한 석도 못 얻는다는 식으로 (일부 야권에서) 설명하는데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한편, 뉴탐사가 말하는 범야권연합은 더불어민주당, 개혁연합신당(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2023년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4.6%로, 미국(6.3%)에도 뒤지는 부진한 결과를 기록했다. 개발도상국인 중국이 선진국인 미국보다도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덕분에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당분간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 경제 추락의 원인으로는 △ 공산당의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한 경제 활력 감소 △ 부동산 거품 △ 과도한 중복투자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인 하워드 워링 프렌치(Howard Waring French)가 기고한 칼럼 “
일본 ‘산케이신문(産経新聞)’ 계열의 유력 영자지 ‘재팬포워드(JAPAN Forward)’가, 최근 하버드대학 로스쿨 램자이어 교수의 위안부 문제 관련 논문집을 출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출판사 대표이사의 단독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다. 재팬포워드는 24일자(한국시간)로 ‘미디어워치: 한국의 작은 출판사는 어떻게 학문적 검열과 맞서 싸우고 있는가(MediaWatch: How a Small Publisher is Fighting Academic Censorship in South Korea)’ 제하 기사를 통해 변희재 대표의 미디어워치 출판사가 일련의 역사서 출간 등을 통해 한국의 검열 체제에 맞서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인터뷰에서 변희재 대표는 올해초 램자이어(램지어) 교수의 논문집 ‘하버드대학 교수가 들려주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출간한 배경과 관련해 “램자이어 교수가 이미 오래전에 인세까지 포기하면서, (앞서 수업 중 위안부 문제 발언으로 형사 기소를 당한) 류석춘 전 교수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미디어워치 출판사가 자신의 책을 출간해주길 요청했던 바 있다”면서 “우여곡절 끝에 올해 1월 3일에 책이 출간됐다. 류석춘 전 교수의 선고가 1월 24일에
대학 강의 토론 중에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위안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해서 형사기소 이후 4년여 만인 지난 24일 1심 무죄가 선고됐다. 비록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었다며 일부 유죄 벌금 200만원 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이번 판결에서 류 전 교수의 혐의 중 핵심적인 부분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특히 위안부 강제연행·성노예설을 완전히 부정한 발언, 또 정대협을 “종북” 단체로 규정했던 발언이 무죄가 선고된 의미는 크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당일 24일자로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회장 니시오카 쓰토무)는 “한국의 학문의 자유가 가까스로 지켜진 것을 환영하며, 이를 위해 싸워온 류 전 교수에게 역사인식문제연구회는 강한 연대의 뜻을 전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역사인식문제연구회는 니시오카 쓰토무 회장의 명의 별도 논평을 통해서 “앞서 있었던 박유하 교수 재판에서는 피고인인 박 교수는 자신은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류 교수는 강제연행, 성노예설을 완전히 부정하는 입장에서 이번 재판을 치렀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류 교수
하버드대학 출신 동아시아 문제 석학으로 잘 알려진 임마뉴엘 페스트라이쉬 박사가 최근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의 태블릿 증거조작 문제제기에 힘을 실어준 가운데, 그가 과거 영자 매체 기고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석방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나선 일도 덩달아 화제가 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 당시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좌파 학자로서 좌파의 관점에서 한국 정치 문제와 한국 사회 문제를 비판했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의 사드(THADD) 배치를 반대했으며, 그가 규정하기로는 신자유주의적인 박 정권의 경제정책도 비판했다. 한미동맹의 중심의 한국 외교도 그의 눈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2018년 10월 9일자 ‘아시아타임즈(Asia Times)’ 기고문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십시오(President Moon: It’s time to pardon Park Geun-hye)’를 통해 탄핵 이후 뇌물죄 혐의로 옥살이를 하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석방을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나섰었다. 박 전 대통령의 수난 문제는 이념 문제를 넘어선 문제라는 것. 이 기고문에서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년 징역형
한국 이름 ‘이만열’로도 잘 알려진, 하버드대학 출신의 동아시아 문제 석학 ‘임마뉴엘 페스트라이쉬(Emanuel Pastreich)’ 박사가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가 집필한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과 관련한 영문 기고문을 자신의 블로그 ‘서클즈앤드스퀘어즈(Circles and Squares)’에 게재해 화제다. 페스트라이쉬 박사가 23일자로 편집 공개한 변희재 대표의 영문 기고문 제목은 ‘동아시아를 재앙으로 이끌고 있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상습적 범죄(South Korean President Yoon’s criminality as a habit in policy leads East Asia towards catastrophe)’이다. 변 대표의 이번 기고문은 단순히 칼럼 형태의 글이 아니라, 관련 각종 영문 문헌 출처를 각주(note)로써 제시하면서 신뢰성을 높인 논문 형태의 글이다. 변 대표는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윤석열 현 대통령이 ‘보수(conservative)’ 정치인으로서 치명적인 정체성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 또 그가 과거에 검사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형사증거를 조작해 탄핵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동북아 외교질서를 흔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계속 공격하는 등, 중동 정세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3개월 동안 친이란 무장세력은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100회 이상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폭스뉴스(Fox News)는 22일(현지시간) 캐슬린 맥팔랜드(K.T. McFarland)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기고한 칼럼 “
미국과 영국의 폭격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Houthi) 두 달 넘게 홍해에서 각국 상선들을 공격하고 있다. 전 세계 해상 무역의 25%가 이 지역을 통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후티 반군은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에도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예멘 및 이란과의 확전을 의식해서 정밀폭격 이상의 추가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실제로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은 예멘과의 전쟁과 그 어떤 형태의 충돌에도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의 자유우파 성향 매체인 ‘워싱턴 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19일(현지시간) “홍해에서의 충돌을 끝내려면 확전이 필요하다(US must ‘super escalate’ to end the standoff in the Red Sea)” 제하의 다소 도발적인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서두에서 “서방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서 대치 상황을 즉시 끝내야 한다(The West needs to show some spine and end the standoff immediately)”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예멘의 후티 반군 기지를 폭격하기는 했지만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와 관련해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2022년 12월경 변희재 대표는 과거 탄핵 정국 당시 이른바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수사했던 특검 제4팀 소속 검사들인 윤석열 현 대통령, 한동훈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모해증거인멸, 모행위증교사,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던 바 있다. 이번에 변 대표는 이들과 더불어 당시 특검 제4팀 특별수사관이었던 정 변호사도 피고발인으로서 추가 고발에 나선 것이다. 22일자로 공수처에 우편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2017년 1월 5일에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과 관련해 첫 수사보고서를 당일에 작성하면서 최서원 씨를 태블릿 실사용자로 결론내린 장본인이다. 실제로 해당 수사보고서의 결론부에는 “최순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러시아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을 가입해 XXX 등과 연락을 했고 최순실이 태블릿PC를 통해 'hohojoung' 브라우저에 접속하면서 'hohojoung'이라는 계정에 태블릿이 나타난 것으로 최순실이 XXX과 통화내역이나 텔레그램 사용 사실만으로도 위 태블릿
예멘의 시아파 테러집단인 후티(Houthi)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자, 미국과 영국은 지난 12일부터 예멘 내 후티 반군의 본거지에 대한 폭격을 시작했다. 연합군의 공격으로 표적의 90%를 파괴했지만, 후티 반군은 여전히 상당량의 드론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미국은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배제한 채, 병력 손실 위험이 적은 폭격 및 공습에만 의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것으로 후티 반군의 테러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을지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정책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외교 및 국제안보 전문가인 다이앤 펀슈타인 체임벌린(Dianne Pfundstein Chamberlain)이 기고한 칼럼 “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태블릿 증거조작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내용증명을 통해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변 대표는 19일자 발송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은 앞서 1월 2일자로 박근혜 귀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월간조선 2024년 1월호에서 김한수 및 유영하의 태블릿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인터뷰 기사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앞서 같은 사안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변 대표는 그러면서 “본인은 해당 월간조선 인터뷰 기사와 관련 한 당사자로서 월간조선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지난 15일자로 반론보도를 받아냈다”며 “그러나 해당 인터뷰 기사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태블릿 증거조작 사건의 직접적 피해자로 알려져 있는 박근혜 귀하”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귀하가 만약 김한수와 유영하의 말만 듣고서 태블릿 조작의 진실을 짓밟고 이제와 오히려 태블릿 증거조작 사건의 은폐조로 가담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국내 최대 보수 월간지인 월간조선이 퍼뜨리고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한수 전 행정관을 만난 것 자체가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를 검찰과 특검이 주도해 김한수
월간조선이 태블릿 조작 문제와 관련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의 입장이 담긴 반론보도문을 온라인판에 15일자로 게재했다. 앞서 월간조선 측은 월간지판 ‘월간조선 2024년 1월호’와, 온라인판 ‘월간조선 뉴스룸’을 통해 변희재 대표가 제기해온 박근혜 탄핵용 태블릿 증거조작 문제를 부인하는 내용의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유영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월간조선은 본인이 공개적으로 시비해왔던 ‘최순실 태블릿’ 조작 문제 관련 쟁점들에 대해 반박하는 형식으로, 일방적이고 허위적인 주장을 보도했다”며 지난달 29일자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신청했고, 양측은 언중위 변론기일 직전에 변희재 대표의 관련 입장이 담긴 반론보도문을 온라인판 ‘월간조선 뉴스룸’ 원 기사 하단에 싣는 것으로 사전합의를 했다. 월간조선은 문제가 된 ‘[심층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 기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의 입을 빌려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하는데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라는 입장을 전했었다.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검사는 물론, 포렌식 수사관 등의 입을 다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