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끊기고 있다는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상황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버스 리모델링 하우스’를 청년들의 새 주거 공간으로 제안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황 의원은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미디어상에서는 황 의원의 아이디어를 비판·풍자하는 AI 영상과 이미지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황 의원의 자녀가 과거 고액의 학비로 외국 유학한 사실까지 재조명되며, 미디어상에서 청년들의 분노가 더 커지는 분위기다. 황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폐·중고 선박 리모델링 주택 사례를 언급하며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개조 방식에 따라, 자체 운전을 통해 이동 가능한 이동형 버스 하우스, 외부 차량을 통해 이동이 가능한 트레일러형 버스 하우스를 설계해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간단히 말해 청년들에게 “버려진 버스를 개조한 집에서 살라”는 제안으로, 해당 발언은 금세 뉴스와 SNS 등을 통해 퍼졌다. 이에 정치권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미디어상에서 황 의원의 발언을 풍자·비난하는 AI 영상과 이미지가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한 AI 영상에서는 ‘더불어근저당’이라고 적힌 버스에서 한 청년이 커피를 마시며 내리고 있고, ‘버스는 타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자막이 등장한다. 특히 영상 속 버스는 낡고 버려진 상태로 주변에는 쓰레기가 가득하다. 이는 청년들에 “폐기된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라”는 취지의 황 의원 발언을 풍자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더니 이제는 폐버스 한 칸을 청년의 미래라 말하는 기득권의 오만함”이라고 지적하며, 두 장의 AI 사진을 올렸다. 여기에는 ‘버스 하우스 청년 주택 시범단지’라고 쓰인 곳에 정차한 버스 주변에 청년들이 오가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고, 또 ‘청년주택’이라고 쓰인 버스에 청년들이 거주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집 걱정 없는 정치인의 탁상공론이 절박한 청년들의 삶만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희 의원은 과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시절, 외국 유학 중인 자녀가 1년 학비만 4200만 원이 드는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황 의원의 이번 청년 버스 하우스 발언으로 이 문제 역시 재차 거론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본인 자녀는 1년 학비가 4200만 원에 달하는 고급 학교에 보내면서, 다른 청년들은 약 5000만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개조한 폐버스에 살라고 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를 비판하는 AI 영상과 이미지도 미디어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4컷 이미지에는 황 의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청년들을 위해 버려진 버스를 주택으로 만들면 어떨까”라고 말하고, 다음 장면에는 청년들이 버스에서 책을 보거나 밥을 먹는 모습이 나온다. 그런데 그 남성에 한 여성이 “아빠, 나 친구들이랑 차박하게 차 좀 빌려줘”라고 말하자, 그는 “하루만 차에서 자도 건강 다 나빠져! 안 돼”라며 화를 내는 장면으로 이미지가 마무리 된다. 물론 황 의원은 해당 발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 역시 이번 버스 하우스 발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담겨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황희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해당 발언이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며, 문제의 페이스북 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택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특히 전월세가 씨가 마르게 한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는 국민적 공분이 여전한 상황에서 여당 인사들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황희 의원과 이재명 정부에 묻는다. 이것이 정녕 나라의 미래인 청년에 대한 대책인가”라며 “황 의원 본인과 가족들부터 당장 ‘버스 하우스 1호 입주자’로 들어가는 모범을 보이라”고 비판했다.

인싸잇=이서호 기자 ｜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용인과 청주에 들어설 신규 D램·낸드 생산 팹(Fab)에 약 54조 원을 투자하기로 확정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기 팹 ‘Y2’에 35조2000억 원, 청주 낸드 생산기지 ‘M17’에 19조 1000억 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발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600조 원, 청주 생산기지 확대 100조 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용인 1기 팹인 Y1을 건설 중이며, 이날 결정으로 후속 팹 건설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용인 Y2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설 4개 팹 가운데 두 번째 생산시설이다. 연면적 34만 1000평 규모로 내년 7월 착공해 2029년 6월 첫 번째 클린룸을 열 계획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차세대 D램 생산 거점으로 구축된다. 투자금은 2031년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집행된다. 현재 건설 중인 1기 팹 Y1은 내년 2월 첫 클린룸 가동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당초 오는 2045년으로 예정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시점도 2033년으로 12년 앞당겼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약 126만 평 부지에 4개 팹을 구축할 계획이다. Y2 가동까지 필요한 1단계 전력·용수 인프라는 공정률 99%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청주 M17은 연면적 20만 6000평 규모의 낸드플래시 생산시설로 내년 2월 착공해 2028년 12월 첫 번째 클린룸을 열 예정이다. 투자는 2031년 4월까지 단계적으로 집행한다. 청주에는 기존 낸드 생산 팹인 M11·M12·M15가 있어 부지와 전력, 용수 등 인프라 활용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기존 팹과 연계해 생산 효율을 높이고 신규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팹 건설을 계획대로 진행해 생산 인프라를 먼저 확보하고, 실제 생산능력은 고객 수요에 맞춰 클린룸 증설과 장비 투입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인싸잇=이서호 기자 | 글로벌 빅테크기업들이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수급난이 발생한 가운데 범용 D램 공급량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대만과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대규모 생산능력 확충에 돌입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는 분위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대만 D램 제조업체 난야테크놀로지는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대만 5A 공장에 3466억 대만달러(약 15조 2607억 원)를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난야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다. 회사는 이번 투자를 통해 10나노급 1b·1c·1d·1e 공정을 차례대로 도입하고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적용해 차세대 D램 시장에서 우위를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생산 확대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팹 5A는 내년 하반기부터 웨이퍼 생산을 시작해 2028년까지 월 3만 장, 2029년에는 월 3만 5900장까지 월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시장 수요에 따라 최대 월 4만 5000장까지 늘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난야가 대규모 투자에 나선 요인으로는 D램 시장의 성장세가 지목된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D램 매출은 970억 달러로, 이전 분기보다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일반 D램 계약 가격은 90% 이상 급등했다. 최근 AI 산업의 중심이 모델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 요구가 점차 확대되자, D램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트렌드포스는 올해 3분기 서버용 D램 계약가격이 전 분기보다 13~18%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도 D램 생산능력을 확대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모양새다. CXMT는 베이징 동남부 이좡 지역에 12인치 웨이퍼 기반 D램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공장 외에도 허페이와 상하이에서 신규 공장을 추가로 짓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CXMT가 추진 중인 공장이 모두 가동되면 회사의 생산능력은 현재 월 30만 장 수준에서 60만 장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글로벌 D램 시장은 2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39%)와 SK하이닉스(26%), 마이크론(25%)이 점유율 대부분을 쥐고 있다. 그러나 이 회사들이 첨단 공정 중심으로 생산 체제를 전환하면서 시장에 공백이 생기고 있는 사이 대만·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생산능력을 확대해 이를 파고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향후 글로벌 D램 시장의 경쟁 구도가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싸잇= 임종옥 기자ㅣ 반도체 업황 악화로 코스피가 6200대로 밀리는 약세장 속에서도 LG전자가 뚜렷한 강세를 이어가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7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LG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6000원(3.42%) 오른 18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시장 대비 강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의 배경에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개선이 자리하고 있다. LG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1조 5791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6394억 원)보다 147% 증가했다. 직전 분기(1조 6737억 원)보다는 5.7% 감소했지만, 시장에서는 수익성 개선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매출은 23조 826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 전 분기 대비 0.4%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갔다.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와 원가 구조 개선, 운영 효율화, 관세 환급 효과 등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LG전자는 중동 전쟁에 따른 물류비 상승과 메모리 가격 인상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가전 판매 확대와 수익성 중심의 사업 전략이 실적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간거래(B2B) 사업이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LG전자는 최근 태국 2위 빨래방 프랜차이즈 ‘트렌디 워시’의 630개 매장에 상업용 세탁기와 건조기 공급을 완료했으며, 올해 새롭게 개설되는 약 400개 매장에도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필리핀에서도 주요 상업용 세탁가전 유통업체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고, 지난해 동남아시아 상업용 세탁가전 매출은 전년 대비 약 60% 증가했다. AI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도 본격화되고 있다. LG전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6000억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AIDC) 냉각 솔루션을 수주했으며, 연말까지 수 조원 규모의 프로젝트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창태 LG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해외 수주 성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으며 AI 데 이터센터 사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와의 협력 가능성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다음 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다시 만날 예정이다. 지난 6월 첫 회동 이후 실무 협의가 이어져 온 만큼 피지컬 AI와 스마트팩토리, 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LG그룹은 지난 6월에도 현신균 LG CNS 사장과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 등 약 30명의 경영진이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 CFO 역시 지난달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엔비디아와 AI 플랫폼 생태계 차원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기대감을 키웠다. 증권가도 긍정적인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은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사업이 기대감을 넘어 실제 실적을 추정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며 “통상 수주 후 7~9개월 뒤 매출이 반영되는 만큼 올해 확보한 물량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도 LG전자가 생활가전, 전장, AI 데이터센터, 로보틱스, B2B 사업 등 다양한 성장축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투자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향후 엔비디아와의 협력 성과와 AI 인프라 사업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LG전자의 기업가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인싸잇=이서호 기자 | 최근 이어지는 폭염을 피하고자 시원한 실내 데이트 장소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입장료와 식비, 교통비 등을 합치면 하루 데이트 비용이 1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적은 비용으로 시원하면서도 여름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가성비 데이트 코스’를 찾는 수요가 많아지는 분위기다. <인싸잇>은 오픈AI 챗GPT와 구글 제미나이, 앤트로픽 클로드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에 날씨가 매우 더운 주말에 시원하면서도 가성비 있게 즐길 수 있는 서울 및 수도권 데이트 코스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산은 5만 원 안팎이며,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실내를 조건으로 걸었다. 챗GPT는 서울식물원과 마곡 카페거리를 가장 먼저 추천했다. 냉방이 잘 갖춰진 대형 온실에서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식물원 관람 후 인근 카페와 식당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가성비와 만족도를 모두 갖춘 데이트 코스라고 설명한다. 챗GPT는 “서울식물원은 입장료 부담이 크지 않고 실내 온실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으며, 마곡 일대에는 다양한 카페와 음식점이 밀집해 있어 이동 동선도 효율적”이라며 “한정된 예산으로도 자연을 즐기고 휴식까지 누릴 수 있는 여름철 대표 데이트 코스”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추천지로는 롯데월드 아이스링크를 꼽았다. 실내 시설인 만큼 무더위를 피하기 좋고, 스케이트 체험과 쇼핑·식사를 함께 즐길 수 있어 활동성과 시원함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료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데이트 장소도 추천했다. 챗GPT는 우이동 계곡을 가성비 명소로 소개하며 “입장료 부담이 없고 자연 속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데다, 주변 식당이나 카페와 연계해 하루 코스를 구성하기 좋다”고 설명했다. 제미나이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통인시장으로 이어지는 문화·먹거리 코스를 가장 먼저 꼽았다. 무더운 날씨에 쾌적한 실내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인근 전통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식사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제미나이는 “국립현대미술관은 저렴한 관람료로 다채로운 현대미술 전시를 시원하게 관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실내 문화 공간”이라며 “관람 후 통인시장으로 이동해 엽전 도시락을 이용하면 취향에 맞는 다양한 음식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길 수 있어 연인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른 실내 데이트 명소로는 스타필드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을 추천했다. 탁 트인 실내 공간에서 무료로 자유롭게 책을 읽으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데다, 코엑스는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 있어 야외 이동 없이 쇼핑과 식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매력적이라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제미나이는 야간 데이트 코스로 반포한강공원 달빛무지개분수를 지목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한강변의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진 분수 쇼를 감상할 수 있어서다. 클로드는 수도권에서 가기 좋은 코스로 부천 한국만화박물관을 꼽았다. 관람료가 저렴한 데다, 전시 콘텐츠 자체가 볼거리가 많아 데이트 코스로서 단순 관람 이상의 재미를 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클로드는 “박물관은 성인 기준으로도 관람료가 저렴한 편이라 가족이 함께 방문해도 부담이 적다”며 “박물관 주변 상권에서 식사를 해결하면 이동 동선까지 짧아 하루 데이트 코스로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인천 스퀘어원과 트리플스트리트를 연계한 코스도 언급했다. 지하철역과 연결돼 실외 이동이 거의 없고, 쇼핑몰 내 다양한 매장과 식당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싸잇= 임종옥 기자ㅣ 한때 초고가 주택 보유자만 부담하는 ‘부자세’로 여겨졌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의 영향으로 중산층 1주택자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과거에는 종부세와 거리가 멀었던 주택들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종부세의 성격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5년 기준 종부세 납부 의무자는 약 63만 명으로 집계됐다. 주택분 54만 명, 토지분 11만 명(중복 제외)으로 전년보다 약 15% 증가했다. 전체 인구의 약 1.2%, 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약 1.06% 수준이다. 국내 주택 보유자는 약 1600만 명에 달하지만 종부세까지 부담하는 인구는 약 60만~70만 명으로 전체의 약 3%에 불과하다. 때문에 종부세는 지금까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종부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을 새로 구입하지 않아도 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함께 종부세 대상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26년 종부세 고지 결과 과세 인원은 62만 9000명, 총 고지세액은 5조 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4.8%, 6.1% 증가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86% 오르면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커졌고,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도 160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10.5% 증가했다. 여기에 정부가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종부세 부담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과세 기준 강화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세 부담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7% 급등하면서 종부세 대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약 41만 호가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남권 1주택자도 세 부담 크게 늘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 강남권과 지방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액공제 축소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현재보다 수 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를 현재 시세 60억 원, 공시가격을 시세의 70% 수준으로 가정하면 종부세는 약 1116만 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현행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를 최대 80% 적용받을 경우 실제 납부액은 약 223만 원 수준이다. 반면 향후 시세가 72억 원으로 상승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5%,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로 높아지며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으로 제한될 경우 실제 종부세는 약 2720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보다 약 12배 늘어나는 수준으로, 단순한 집값 상승뿐 아니라 제도 변화가 세 부담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84㎡도 비슷한 흐름이다. 현재 시세 40억 원 기준 실제 종부세는 약 55만 원 수준이지만, 향후 시세가 48억 원으로 오르고 동일한 제도 변화가 적용될 경우 약 280만 원으로 증가해 현재보다 약 5배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의 초고가 주택도 예외는 아니다. 공시가격 46억 5800만 원인 부산 해운대 ‘엘시티’ 전용 244㎡의 보유세는 올해 3293만 원에서 내년 4044만 원으로 22.8%(751만 원) 증가하고, 2028년에는 4693만 원으로 늘어 2년 만에 약 42.5%(약 14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35억 2800만 원인 대구 수성구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240㎡의 보유세도 올해 2006만 원에서 내년 2476만 원, 2028년에는 2605만 원으로 늘어 2년 만에 약 599만 원(29.9%)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액공제 축소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종부세가 더 이상 일부 초고가 주택 보유자만의 세금이 아니라 장기 보유 1주택자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수도권 집중… 정치권 부담도 커져 종부세의 지역 편중도 뚜렷하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의 60.7%가 서울 거주자이며 경기·인천이 23.0%를 차지한다. 지방 14개 시·도의 비중은 16.3%에 그쳐 전체 납부자의 83.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세액 기준으로도 서울 비중은 더 높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의 56.6%를 서울 거주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일부 지역은 4가구 가운데 1가구가 종부세 대상일 정도로 고가 주택이 밀집해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경우 강남뿐 아니라 마포·용산·성동·강동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중고가 아파트까지 과세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강동·송파 등 중산층 거주 지역에서도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세 부담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동구의 종부세 대상 가구는 2026년 약 3400가구에서 1만 9600가구로 급증했고, 송파구 역시 대상 가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을 지역구로 둔 여당 의원들 역시 주민들의 세 부담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부가 개편안 시행 시점을 2028년으로 정한 것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를 총선 이후로 미룬 것은 정책적 판단보다 정치적 부담을 우선 고려한 결정이라고 지적한다. 사실상 유권자의 반발을 선거 이전에는 최소화하고, 선거 이후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금은 즉시 발표하면서 부담은 선거 이후로 넘겼다”며 조세정책이 정치 일정에 맞춰 설계됐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종부세 대상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행 시점만 뒤로 미룬 것은 조세 예측 가능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반면 정부는 시장 충격을 줄이고 납세자의 적응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종부세 개편이 세제 개편을 넘어 향후 총선 민심과 직결될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종부세는 이제 ‘부자세’라는 기존 인식을 넘어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집값 상승과 제도 개편이 현실화 될 경우 세 부담은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를 넘어 장기 보유 1주택자와 중산층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종부세 개편은 단순한 세제 조정을 넘어 국민의 주거비와 부동산 시장, 나아가 정치권 민심까지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정책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상태가 비상 상황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정난의 원인을 두고 전임 지사들의 복지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자 추 지사는 6일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이 과도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와 불합리한 세수 구조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싸잇>은 2개 AI모델(챗GPT, 제미나이)에 추 지사의 주장을 논리적·비판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구와 복지 수요 증가만으로 재정위기를 설명할 수 있는지, 지방정부의 재정관리 책임은 없는지, 세수 구조 개편이 당장 닥친 재정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그 결과 두 AI 모델은 추 지사가 제시한 인구구조 변화와 세수 배분 문제가 실제로 경기도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요인만으로 현재의 재정위기를 모두 설명하기는 부족하며, 경기도가 예측 가능한 변화에 맞춰 지출 구조와 사업 우선순위를 적절하게 관리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챗GPT와 제미나이가 공통으로 지적한 대목은 복지 수요 증가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구 고령화와 돌봄 수요 확대로 불가피하게 늘어난 비용과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새로운 복지사업을 도입하거나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따른 지출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법률과 국가 정책에 따라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법정·의무지출이 늘었다면 지방정부가 임의로 줄이기 어렵다. 이 경우 복지 수요 증가가 재정을 압박했다는 추 지사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면 경기도가 선택적으로 도입한 현금성·보편적 복지사업이 세입보다 빠르게 확대됐다면 지방정부의 정책 판단도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갑자기 발생한 변수가 아니라는 점도 두 AI의 공통된 판단이다. 상당 부분 예측 가능한 흐름이었던 만큼 경기도가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우고 불필요한 사업을 줄였는지, 필수사업 중심으로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봤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세수 구조가 경기도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재원 배분 문제는 오래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왜 지금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할 정도로 위기가 심화했는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한 장기 과제라고 해도 지방정부의 재정관리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세입 감소와 복지 수요 증가뿐 아니라 지방채 발행, 기금 사용, 통합재정수지, 신규사업과 행사성 예산 등을 함께 살펴야 현재 재정난의 원인을 구분할 수 있다고 봤다. 두 AI 모델은 최종 판단을 위해 객관적인 재정자료가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이 일치했다. 전체 복지예산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법정·의무지출과 경기도 자체사업을 나누고, 연도별 세입·세출 증가율과 취득세 수입, 지방채, 기금 사용 규모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통적인 문제의식 위에서 챗GPT는 추 지사의 구조적 원인론과 지방정부의 정책 책임을 비교적 균형 있게 다뤘다.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가 실제 지방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국적인 현상인 고령화가 왜 경기도에서 재정 비상 선언으로 이어졌는지는 별도로 설명해야 한다고 봤다. 국세 중심의 세수 구조로 인해 경기도가 인구와 경제 규모에 비해 충분한 재정 권한을 갖지 못했다는 주장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나 시·군에 귀속되고 경기도의 복지 부담이 늘었다면 구조적 불균형이 재정난을 심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챗GPT는 세수 구조의 한계만으로 위기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행사성·신규사업과 효과가 낮은 사업을 먼저 줄였는지, 자체 복지사업과 현금성 지원이 고정 지출을 얼마나 늘렸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구조적 세수 문제와 과거 도정의 정책 책임 가운데 어느 쪽이 재정난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조건부 결론이다. 제미나이는 챗GPT보다 경기도 내부의 자구 노력과 재정관리 책임에 더 무게를 뒀다. 인구구조 변화와 세수 배분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출을 줄이고 사업을 재정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봤다.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는 예측할 수 있었던 만큼 필수 복지를 제외한 일회성 행사와 효과가 낮은 사업,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먼저 줄였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정책적 판단 실패나 대응 지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복지지출의 전체 규모뿐 아니라 증가 속도와 효율성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자체 복지사업과 현금성·보편적 지원이 세입보다 빠르게 늘었다면 단순한 인구 증가만으로 재정난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수 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보다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방정부의 재정 권한을 확대하려면 국회 입법과 중앙정부의 결정이 필요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원 배분 문제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의 재정위기를 해결할 단기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정된 지방재원 안에서 경기도의 몫을 늘릴 경우 재정 여건이 열악한 다른 지역의 재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거론했다. 경기도의 인구와 산업 규모만을 근거로 재원 확대를 요구하기보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전체의 배분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또 경기도가 세수 구조의 불리함을 주장하기 전에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 세원 관리와 세출 효율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인싸잇=임종옥 기자 ｜ 최근 국내 증시가 급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목표치를 1만 2000포인트로 유지했다. 이는 현재 코스피 지수에서 약 2배나 높은 수치지만, 올해 들어 골드만삭스의 코스피에 대한 관측이 맞아떨어지면서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전망이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6일(현지시간) 한국 증시의 최근 급격한 조정에도 긍정적인 중장기 전망을 유지한다며 12개월 코스피 지수 목표치를 1만 2000포인트로 유지했다. 티모시 모(Timothy Moe) 골드만삭스 수석전략가 등은 ‘아시아·태평양 포트폴리오 전략’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최근 한국 증시의 하락을 “대세 상승장 내의 급격한 조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과거보다 강하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최근 국내 증시는 공포 수준의 급락을 거듭했다. 지난달 1일 종가(8303.41)를 기준으로 6일 종가(6296.38)까지 코스피는 약 24.17%가 빠졌다. 같은 기간 코스피 주요 종목으로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인 삼성전자는 약 26.71%, SK하이닉스는 41.60%가 하락했다. 최근에도 두 종목을 비롯해 코스피 전체가 널뛰기를 지속하면서 반등은 물론이고, 12개월 내 골드만삭스의 목표치인 1만 2000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올해 들어 골드만삭스의 코스피 전망은 적중을 이어갔다. 올해 2월 말 미국의 이란 침공으로 중동 사태가 발발하자 전 세계 증시가 출렁이면서 직전까지 6300선을 넘겼던 코스피가 단 3일 만에 5093.54포인트까지 주저앉았다. 이에 대외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오히려 골드만삭스는 3월 중순 코스피의 연말 목표치를 7000포인트로 내다봤다. 기존 6400에서 오히려 상향한 것이다. 중동사태로 일시적 조정이 있을 뿐 메모리 반도체 호황해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골드만삭스는 4월 말 국내 반도체 분야의 실적 개선과 기업 이익 증가율을 기존 130%에서 220%로 상향하며 목표가를 80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실제로 코스피는 중동 사태 장기화 조짐에도 반등에 성공했고,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5월 초 7000선 돌파에 성공했다. 이어 골드만삭스는 5월 중 한국을 아시아 내 증시 투자 최선호 시장으로 선정하면서 목표치를 9000포인트로 상향했다. 코스피는 5월 말 8000선을 돌파했고, 6월 중 9000선도 돌파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역대 최고치(37만 4500원, 298만 7000원)를 갈아치우면서 골드만삭스의 전망에 발맞춰 나갔다. 골드만삭스는 이번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의 장기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맞아떨어진 전망 흐름대로 라면 조만간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51.9%로 나타나 두 차례 연속 과반을 기록했다. 특히 만 18~29세에서는 필요 응답이 71.8%에 달했다. 6일 코리아정보리서치(KIR)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조사한 결과,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51.9%,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4.1%였다. ‘모름’은 4.0%로 조사됐다. 필요 응답 가운데 ‘매우 필요하다’는 43.8%, ‘필요하다’는 8.1%였다. 불필요 응답은 ‘필요하지 않다’ 17.9%, ‘전혀 필요하지 않다’ 26.2%로 나뉘었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필요 응답은 지난해 10월 48.3%에서 지난 6월 말 54.6%로 오른 뒤 이번 조사에서 51.9%를 기록했다. 불필요 응답은 같은 기간 46.4%에서 40.6%로 낮아졌다가 44.1%로 다시 높아졌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의 필요 응답이 71.8%로 가장 높았다. 이 가운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만 61.3%였다. 이 연령대의 필요 응답은 지난해 10월 56.6%, 지난 6월 말 67.8%, 이번 조사 71.8%로 계속 높아졌다. 이어 30대도 58.7%로 절반을 넘었다. 40대와 50대의 필요 응답은 각각 44.7%와 45.9%로 지난해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불필요 응답이 53.3%와 50.6%로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강원의 필요 응답이 62.6%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50.6%보다 12.0%p 오른 수치다. 이어 대구·경북 55.2%, 부산·울산·경남 53.6%, 서울 53.4%, 경기·인천 51.5% 순이었다. 광주·전남·전북·제주는 31.9%로 유일하게 절반을 밑돌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중도·진보층 모두 필요 응답이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보수층은 80.7%에서 87.5%, 중도층은 42.9%에서 50.2%, 진보층은 18.0%에서 19.5%로 올랐다. 중도층에서는 필요 응답이 불필요 응답 46.6%를 앞섰다.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의 필요 응답은 지난해 61.9%에서 74.2%로 12.3%p 높아졌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3.6%,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82.3%가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필요 응답이 4.2%에서 12.7%로 올랐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각 조사는 시점과 표본이 다른 만큼 수치 변화는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싸잇=이서호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주환원 확대에 나선다. 인공지능(AI) 메모리 호황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세우면서 달성한 성과를 주주와도 나누겠다는 것이다. 환원 방안으로는 특별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경기순환 위험을 관리하고 성장 이니셔티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는 데 계속 주력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2분기 실적발표 당시 올해 특별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이사회와 경영진이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SK하이닉스도 올해 말까지 주주환원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로이터에 보낸 별도 성명에서 “사상 최고 수준의 현금창출력을 바탕으로 투자와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주주환원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주주환원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호황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양사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사업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약 146조 원, SK하이닉스는 약 98조 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양사의 주주환원 방안으로 특별배당과 정규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소각 등을 예상하고 있다. 반도체 업황은 다른 사업 분야에 비해 변동성이 크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생산능력 확대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양사가 일방적으로 돈을 푸는 방식보다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주주환원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정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소액주주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양사에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기록한 실질 주주환원율 41.25%를 올해에도 적용해야 하고 SK하이닉스도 이와 비슷한 수준인 40%의 실질 주주환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