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임종옥 기자ㅣ 1990년생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90년대생 첫 장관’이라는 상징성이 부각되고 있다. 36세의 젊은 정치인이자 소수정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세대교체와 청년 정치의 상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기본소득과 성평등, 돌봄, 사회적 약자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내세워온 만큼 장관에 임명될 경우 기존 정부 정책에 새로운 색깔을 더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후보자 지명 이후에는 정치적 상징성 못지않게 공적 재원과 정당 재정, 정치자금, 가족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각 사안이 곧바로 위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원직 유지에 따른 수십억원 규모의 재정, 수억원대 정치자금과 특별당비, 배우자의 유급 당직, 의원실 보좌진 인건비, 부동산 거래와 재산 변동까지 구체적인 숫자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국민적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원직 유지하면 21개월간 약 43억원 규모 재정 가장 큰 규모의 논란은 장관 임명 이후 의원직 유지 문제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이다. 장관에 임명된 뒤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남은 21개월 동안 약 43억 원 규모의 재정이 의원실과 정당에 투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원실 보좌진 인건비는 연간 5억 5999만 원, 의원실 운영비는 연간 9714만원이다. 두 항목을 합치면 연간 6억 5713만 원으로, 21개월로 단순 환산하면 약 11억 500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기본소득당이 남은 기간 받을 것으로 추산되는 경상보조금 약 19억 4000만 원, 2028년 총선과 관련한 선거보조금 10억 원 이상을 더하면 전체 규모가 약 43억 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다만 이 43억 원은 의원 개인이 직접 가져가는 금액이 아니다. 의원실 운영비와 보좌진 급여, 정당 국고보조금 등을 합산한 공적 재정의 총규모라는 점은 구분해야 한다. 또 장관과 국회의원 보수를 동시에 이중으로 받는다는 의미도 아니다. 장관 연봉은 약 1억 5493만원 수준이며, 겸직 시 보수 지급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결국 쟁점은 개인 급여가 아니라 장관이 된 이후에도 의원직을 유지함으로써 의원실과 정당에 상당한 규모의 공적 재원이 계속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당 국고보조금만 약 30억 원… 의석 하나가 재정 좌지우지 43억 원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정당 국고보조금이다. 기본소득당은 올해 3분기 기준 2억 7710만 원의 경상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희 의원 측은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남은 임기 동안 약 19억 4000만 원의 경상보조금과 2028년 선거보조금 10억 원 이상이 관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금액을 합치면 약 30억 원에 이른다. 이는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현역 의원이라는 용 후보자의 정치적 지위가 정당의 재정적 기반과 직접 연결돼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의원직 유지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정치적 선택으로만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비판하는 측에서는 의원직 유지가 개인의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소수정당의 수십억원 규모 국고보조금 수령 기반을 유지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자금 5억 395만 원 중 2억 9360만 원 특별당비 정당 재정과 관련해 또 다른 핵심 숫자는 용 후보자의 정치자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한 보도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5억 395만 9785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2억 9360만 원을 기본소득당에 특별당비 형태로 납부했다. 전체 정치자금의 58.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즉 5억 395만 원의 정치자금 가운데 절반을 훨씬 넘는 돈이 소속 정당으로 들어간 셈이다. 문제가 된 것은 특별당비 납부 자체가 아니다. 정치자금이 정당으로 들어간 이후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특히 배우자의 급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3일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용 후보자의 정치자금이 특별당비 형태로 정당에 들어간 뒤 배우자에게 급여가 지급됐다면 정치자금이 정당을 거쳐 배우자에게 우회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물론 특별당비 납부나 배우자의 급여 수령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위법성은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창당 직후 배우자 사무총장… 연간 3600만 원대 급여 용 후보자의 배우자 박기홍 씨의 정당 내 역할과 급여도 별도의 논란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씨는 기본소득당 창당 직후 사무총장으로 임명됐으며 이후 정당에서 유급 당직자로 근무했다. 최근 공개된 회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본급은 월 296만~307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설 명절 상여금 80만 원도 지급된 것으로 보도됐다. 물론 실제 지급액은 근무기간과 수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핵심은 배우자라는 가족관계 자체가 아니라 창당 직후 핵심 당직에 임명된 과정과 급여 책정 기준이다. 공개 채용을 거쳤는지, 다른 지원자에게 동일한 기회가 있었는지, 직책과 경력에 따른 객관적인 보수 기준이 있었는지 등이 청문회에서 확인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용 후보자가 2020~2024년 정치자금의 58.3%인 2억 9360만 원을 특별당비로 납부했다는 사실과 배우자의 유급 당직 문제가 함께 거론되면서 정치자금과 정당 재정의 분리 여부가 중요한 검증 대상이 되고 있다. 보좌진 인건비 연 5억 5999만 원… 채용·급여 기준도 검증 의원실 보좌진 문제 역시 공적 재원이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용 후보자 의원실의 보좌진 인건비는 연간 5억 5999만 원으로 추산된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4667만 원이다. 여기에 의원실 운영비 연 9714만 원까지 더하면 의원실 유지에 필요한 공적 예산은 연간 약 6억 5713만 원에 달한다. 온라인에서는 일부 보좌진의 월 급여가 720만 원 안팎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이 금액은 공식 급여명세가 공개적으로 확인된 수치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 역시 특정인의 급여가 높다는 주장보다 채용 절차와 직급, 경력 인정, 기본급 및 수당 산정 기준이 투명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2억 4500만 원 매입 주택, 11개월 뒤 2억 6500만 원 매도 부동산 거래에서도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한 논란이 제기됐다. 용 후보자는 2021년 4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주택을 2억 4500만 원에 매입한 뒤 2022년 3월 2억 6500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기간은 약 11개월, 매입가와 매도가의 단순 차이는 2000만 원이다. 매입가 대비 매도가 상승률은 약 8.2%다.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보유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제 순이익은 2000만 원보다 적을 수 있다. 주택을 사고팔아 차익을 얻는 것 자체도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용 후보자가 과거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정책을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본인의 부동산 거래와 정치적 메시지가 어떻게 양립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족 순재산 5억 4384만 원… 1년 새 9771만 원 증가 2026년 3월 재산신고에서는 용 후보자와 배우자, 부모, 장남을 포함한 가족의 순재산이 5억 4384만원으로 신고됐다. 전년 신고액보다 9771만 원 증가한 규모다. 다만 이 수치를 곧바로 1년 동안 9771만 원을 벌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가족 전체 자산은 11억 2823만 원에서 11억 7433만 원으로 4610만 원 증가했다. 반면 부채는 6억 8210만 원에서 6억3049만 원으로 5161만 원 감소했다. 즉 자산 증가 4610만 원에 부채 감소 5161만 원이 더해져 순재산이 약 9771만 원 증가한 구조다. 특히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은 전년보다 5884만 원 증가했다. 따라서 재산신고 역시 단순한 재산 증가액보다 정치자금 계좌의 변동과 부채 감소가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 ‘돈의 규모’보다 ‘이해관계의 구조’ 이번 논란에서 등장하는 금액은 단순한 재산 가치와는 성격이 서로 다르다. 의원직 유지 관련 약 43억 원은 의원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의원실과 정당에 투입될 수 있는 공적 재원의 규모다. 정치자금 5억 395만 원 역시 개인의 일반 재산과 다르며, 이 가운데 2억 9360만 원은 특별당비로 정당에 납부됐다. 배우자의 월 296만~307만 원 급여 역시 정당에서 업무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다. 안산 주택의 2000만 원은 매입가와 매도가의 단순 차이이며, 가족 순재산 9771만 원 증가 역시 자산 증가와 부채 감소가 함께 반영된 결과다. 따라서 이 금액들을 모두 더해 개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서로 다른 성격의 돈이라고 해서 검증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논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 정당의 국고보조금, 의원실 공적 예산, 정치자금, 정당의 가족 고용과 급여, 개인의 재산 형성이 각각 어디에서 분리되고 어디에서 연결되는가다. 특히 의원직 유지와 관련해 약 43억 원이라는 공적 재정이 거론되고, 정당 국고보조금만 약 30억 원, 정치자금 중 특별당비가 2억 9360만 원, 배우자 급여가 연간 단순 환산 3600만 원대, 부동산 매매가격 차이가 2000만 원, 가족 순재산 증가액이 9771만 원에 이르는 만큼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는 게 자연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본소득을 주장해온 정치인… 더 높은 투명성 요구 용 후보자가 이끌어온 기본소득당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핵심 가치로 내세워왔다. 자산이나 노동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개인 단위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토지와 자연자원, 에너지, 기술 발전 등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부를 구성원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는 ‘공유부’ 개념도 강조해왔다. 이런 정치적 가치 때문에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을 둘러싼 재정 문제에는 다른 정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에게 사회적 부의 공정한 분배와 공유를 주장해온 만큼, 정당의 국고보조금과 의원실 예산, 정치자금,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역시 누구에게나 설명 가능한 기준으로 운영됐는지 보여줄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제기된 사안만으로 용 후보자가 불법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적 자금의 규모가 수십억원에 이르고, 정당 재정과 정치자금, 가족의 유급 당직, 개인 재산 변동까지 여러 경제적 쟁점이 동시에 제기된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인 자료와 설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청문회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다. 누가 결정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됐는지, 공적 자금과 개인·가족의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분리됐는지가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90년대생 첫 장관’이라는 상징성이 실제 국민적 신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청년 정치라는 이미지보다 공적 재원에 대한 투명성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먼저 검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