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ㅣ국방부 정례브리핑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발생한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는 “조사 중”, “확인 후 말씀드리겠다”는 답변만 반복된 반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는 “허위 사실”이라며 재인용·보도 시 법적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됐다. 장병 사망 사건에는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 채 장관 의혹에는 강경 대응을 예고한 국방부의 공보 방식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취재진은 지난달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해군 함정 내에서 부사관이 쓰러진 뒤 숨진 사건의 조사 진행 상황을 물었다. 해군 측은 “조사 진행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고,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부검 여부조차 즉답하지 못했다. 해군 공보 담당자가 “해군이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모르는 것”이라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하자 취재진은 “공보 담당자가 나와 있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정보를 들어야 하느냐”고 항의했다. 핵심은 수사 결과의 공개 여부가 아니다.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지나도록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실조차 공보 라인이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수사의 독립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부검 여부와 현재 진행 중인 절차조차 즉답하지 못하면서 공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남겼다. 브리핑에 나온 담당자가 “제가 모른다”고 답하고, 질문이 이어질 때마다 “확인하겠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국방부 공보 조직이 한 달 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 “더 답변이 제한될 것 같다”는 표현이 거듭 나왔다. 안 장관의 병적기록 원본을 직접 확인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추가 설명이 제한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된 브리핑이 불편한 질문을 차단하는 자리로 비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같은 자리에서는 지난 12일 해군 장병 실종 당시 안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도 다뤄졌다. 정 대변인은 안 장관이 당시 공관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사고 보고를 받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허위 사실을 재인용하거나 보도할 경우 법적 조치될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며 최초 게시글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과 다른 의혹에는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민이 궁금했던 것은 법적 대응 가능성이 아니라 안 장관이 언제 최초 보고를 받았고, 이후 어떤 지시와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었다. 과거 국가적 재난이나 안보 상황에서 책임자의 동선과 보고 시점이 분 단위까지 검증됐던 이유도 위기 대응 과정이 공적 책임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해명에서는 “공관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했다”는 설명 외에 구체적인 보고 시점이나 후속 조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장병 사망 사건에는 “조사 중”과 “제가 모른다”는 답변이 이어진 반면, 장관 의혹에는 즉각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국방부 공보의 우선순위가 적절했는지 의문을 남겼다. 영상이 공개된 뒤 온라인에서는 “모른다고만 할 거면 브리핑은 왜 하느냐”,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경고가 아니라 설명이다”, “확인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거면 서면으로 답하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는 “장병 사건에는 모른다고 하면서 장관 의혹에는 법적 대응부터 꺼냈다”며 공보 대응을 비판했다. 비슷한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정 대변인은 앞서 전쟁기념사업회의 ‘항미원조’표현 논란 당시에도 국방부의 6·25전쟁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확인 후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답해 즉답 능력 논란을 빚었다. 당시에도 세부 경위가 아닌 국방부의 기본적인 역사 인식을 왜 즉시 설명하지 못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장병 사망 사건과 장관 의혹 대응에서도 “확인하겠다”와 “답변이 제한된다”는 대응이 반복됐다. 공보의 역할은 불편한 질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기관의 입장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있다. 같은 논란이 이어진다면 문제는 특정 대변인 개인의 답변 능력을 넘어 국방부 공보 시스템 전반의 설명 역량과 대응 체계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은 완벽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설명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책임 있게 소통하는 국방부를 기대할 뿐이다. 그 기대마저 저버린다면 흔들리는 것은 대변인 개인이 아니라 국방부 전체의 신뢰다.

인싸잇=임종옥 기자ㅣ 정부의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호남권에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반면, 호남권 테마주는 급등하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수혜주로는 금호건설, 금호전기, 남화토건, 동양파일, 다스코, 서산(코스닥), 보해양조 등이 꼽힌다. 지난달 정부 발표 이후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됐다. 일부 종목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수백 퍼센트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고, 투자경고·거래정지 조치가 이어질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였다. 실제로 유가증권시장에서 금호전기는 지난달 2일 465원에서 이달 9일 1628원까지 약 250% 가까이 급등한 뒤 13일 거래정지됐다. 금호건설은 6월 저점 대비 7월 초 최고가까지 4배 이상 오르며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남화토건과 동양파일, 다스코, 서산 등도 단기간에 2~10배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하며 정부 발표 이후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반면 정작 국내 반도체 대표기업들의 주가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였다.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기대감과 미국 나스닥 상장, 견조한 실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6월 말 고점을 형성한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집중되며 7월 14일에는 장중 200만 원 아래까지 밀렸다. 다만 15일에는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11% 이상 급등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2분기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과 반도체 업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6월 고점 이후 조정을 받다가 15일에는 다시 7%대 반등에 성공했지만, 실적보다 수급과 투자심리가 주가를 좌우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정책 기대감이 실적보다 앞선 ‘테마 장세’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실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와 산업 기반 확대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공장 건설과 투자 효과가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역시 2028년 이후 추진이 예상되고 있어 부동산 가치 재평가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실제 현금 유입과 기업가치 개선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업종의 본질적인 경쟁력은 결국 AI 메모리 수요 확대, HBM 시장 성장, 글로벌 반도체 투자 사이클 등 실적과 펀더멘털에서 결정된다. 단기적으로는 정책 수혜 기대감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 다시 시장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이번 시장은 ‘정책 기대감에 따른 테마주 급등’과 ‘실적 우량 반도체주의 조정’이 동시에 나타난 이례적인 장세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정책 모멘텀이 시장을 주도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실적과 기술력이 주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냉정한 판단이 요구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기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지만, 실제 기업 실적과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떄문에 앞으로 투자 진행 속도와 기업들의 성과가 정책 기대를 얼마나 현실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이다. 무엇보다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한민국 대표 반도체 기업들이 다시 시장의 중심에서 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국내 증시의 건전한 성장에 더욱 중요하다. 정책 테마에 따른 기대감보다 실적과 기술력,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성과가 시장을 이끄는 투자 환경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국내 증시는 한 단계 더 성숙한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자들 역시 단기적인 테마에 휩쓸리기보다 기업의 펀더멘털과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여 판단하는 투자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6년 6월, 만 41세에 드디어 수도권에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허점에 피해를 입었고, 더 깐깐해진 은행 대출 문턱을 깨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유튜브나 온라인에는 주택 매입 대출과 관련해 허위정보가 섞인 콘텐츠도 난무해 혼란스러웠습니다. 여기에 각종 주택 관련 규제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과세 체계는 현재 서민·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비롯해, 현 정부가 바라는 주택 공급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 수준으로 오르는 동시에 은행도 대출 문턱을 높여 놓은 상황에서, 서민·청년들이 첫 번째 내 집 마련에서 꼭 알아야 점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과 동떨어진 행보만 보인다는 비판을 듣는 부동산 정책입안자들에 바라는 점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필자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한 주거형 오피스텔에 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해 왔다. 명칭만 오피스텔이지 사무용보다 자가 또는 임대 거주 목적의 세대가 대부분이었다. 지하철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기타 교통 조건도 좋았고, 아이의 교육과 상업시설도 만족스러웠다. 또 공원 및 산책로 등도 깔끔하게 조성돼 있어 마음속엔 “평생 살아도 아쉽지 않은 동네”가 됐다. 그런데 올해 2월 공인중개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2026년 5월 말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임대인)이 실거주할 예정이오니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통보였다. 이미 필자는 한 차례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고, 계속 이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큰 만큼 다음에도 계약을 갱신하려 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면 임차인에 더 이상의 갱신 권리는 없기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가족들과 상의 끝에 떠나더라도 이곳 오피스텔에서 다른 집을 구하기로 했다. 이에 공인중개사에 전세 또는 월세 매물이 있는지 문의했다. 하지만 월세 매물은 0건이었고, 그나마 1~2건이 나온 전세의 시세도 매매가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높게 형성돼 있었다. 공인중개사 사장님은 이번 정부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강력한 주택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서울에 바로 인접한 남양주시에 전월세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말해줬다. 자연스레 매물이 부족하고 가격도 오르는 게 당연하다며 혀를 찼다. 이런 상황은 인근에 위치한 다른 주택도 마찬가지였다. 혹자는 “그럼 전월세 매물이 충분하고 집값도 싼 더 외곽으로 이사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미 4년간 이곳에서 살면서 정착할 마음까지 생겼고, 무엇보다 자녀의 교육으로 인해 다른 동네로 떠나간다는 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었다. 결국 있는 돈 없는 돈을 털어 지금 사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고민해봤다. 문재인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전월세 물량은 가뭄에 콩 나듯 하지만, 매매 물량은 40건을 웃돌 정도로 많았다. 물론 아무리 매매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더라도, 역세권 주거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결코 매매가가 싸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다. 이에 자금 마련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었다. 그렇게 공인중개사를 통해 그 40건 중 매매가가 가장 합리적이면서 집 상태도 좋고,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일 등의 조건을 가장 잘 제시해주는 곳을 소개받으려 했다. 그런데 3월 중순경 임대인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매매를 알아보고 있다면 지금 사는 집을 싸게 줄 테니 사라는 것이었다. 그 제안을 받자, 여러 가지를 고민해봤다. 거주 중인 집을 사들인다면, 이삿짐을 옮기거나 신분증 및 여러 온라인 가입 정보에 주소 수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가격보다 우선할 수 없었다. 당시 공인중개사로부터 소개받아 계약에 관심이 있는 두 곳이 있었는데, 임대인은 이곳보다 매매가를 1000만 원을 더 올려 제시했다. 결국 전화로 “돈이 부족하다”고 말한 뒤, 다른 집 매매를 알아볼 것이며 5월 말 임대차 계약 종료에 맞춰 집을 비우겠다는 의사를 알렸다. 그리고 관심이 있던 두 곳에 대해서도 필자 외에 다른 매매 문의가 적지 않았던 만큼, 신속히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임대인과의 매매 협의가 불발되고 즉각 가장 마음에 든 한 곳에 대한 계약 의사를 공인중개사에 밝힌 뒤 계약금을 지불했다. 물론 임대인에게는 “다른 1000만 원 더 싼 곳과 계약했다”는 말을 굳이 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임대인은 갑자기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더니, “집을 비우기 전 전세를 내놓을 것이니, 그 사이 집 보러 오시는 분이 있다면 협조 부탁한다”는 말을 늘어놨다. 필자는 분명 임대인이 실거주할 예정이라고 말한 만큼, 임대차 계약 갱신 의사를 밝히지 않고 매매를 문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갑작스레 전세를 내놓겠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임대인은 “처음에 실거주할 마음이 있었는데, 한민철 씨가 매매에 관심을 가지면서 매매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고, 무엇보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만큼, 당연히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이 끝나면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전화로 아무리 따져도 임대인은 자신의 입장만 이야기할 뿐이었다. 무엇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필자는 이미 다른 곳에 계약금을 걸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 위반을 두고 말싸움할 여유가 없었다. 공인중개사에 임대인이 갑자기 실거주에서 전세를 내겠다고 말을 바꾼 사실에 관해 묻자, 자신들도 처음에 계약 만료 후 실거주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들었고, 필자가 계약 갱신 의사를 말하지 않은 채 매매를 문의했기에 임대인과 계약 만료 협의가 문제없이 이뤄졌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필자가 매매를 알아본 건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실거주 예정”이라는 의사를 전해 듣고, 무조건 나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만약 실거주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필자가 직접 ‘말하지 않았을 뿐’ 임대차 계약 갱신을 원했다. 부동산에서는 임대차보호법이 민사 영역인 만큼 수사기관에 호소할 방법은 없고, 이런 경우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에서도 실거주 의사를 미리 밝히지 않았던 필자에 유리하게 판정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필자와 같은 다소 특이한 사례에 관한 명쾌한 해답을 찾아볼 수 없고, 분쟁 조정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까다로워 상당한 시간의 소요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또 조정 접수 기간도 한정돼 있다. 특히 필자는 임대인의 기망이 있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을 나가겠다”고 명시적으로 통보했고, 이미 다른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단계에서 임대차 분쟁 조정을 통해 어떤 의미 있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결국 필자는 민간 법률대리인을 고용해 당시 임대인의 행위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산출하는 동시에 민사소송을 고려 중에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더 강화한 법률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게 임차인에 진정 유리한 것인지 그리고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충분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다. 또 이를 어긴 임대인에 임차인에 대한 개인적 배상 책임 외에 정부 차원에서 어떤 패널티를 주지도 않는 만큼, 이런 일이 충분히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부동산 정책 입안자가 봐야 할 40대 직장인의 수도권 내집 장만 후기 (2)에서 계속...

인싸잇=전혜조 기자 ｜ 국민 절반 이상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이 당과 보수 진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이 국민의힘 쇄신과 보수 재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부정적인 응답이 57.2%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전혀 도움 안 될 것”이 38.0% 그리고 “별로 도움 안 될 것”은 19.2%였다.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은 37.3%에 불과했다. “매우 도움 될 것” 24.1%, “어느 정도 도움 될 것”은 13.2%였다. 국민의힘을 주로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도 한 의원의 복당에 대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자신을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58.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긍정 응답은 38.5%였다. 중도층에서는 부정 53.4%, 긍정 42.4%로 조사됐다. 진보층도 부정적 응답이 61.4%로, 긍정 응답(33.0%)을 크게 웃돌았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한 의원의 복당에 대한 부정 평가의 비율이 더 높았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53.0%, 긍정적 응답은 43.1%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부정 64.3%, 긍정 30.1%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무당층은 부정적 응답이 47.2%, 긍정적 응답은 42.6%였다. 지역별 조사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다. 서울은 부정 58.9%, 긍정 35.6%, 인천·경기는 부정 60.7%, 긍정 33.9%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 역시 부정적 응답이 58.1%로 긍정적 응답(33.9%)을 크게 앞섰다. 특히 한 의원의 지역구가 위치한 부산에서도 부정 57.8%, 긍정 35.2%로 나타났다. 다만 경북과 강원에서는 긍정 평가가 더 높았다. 한 의원의 복당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경북 52.8%, 강원 56.5%였다. 반면 대구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50.3%로 긍정적 응답(45.8%)을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에서만 긍정과 부정이 각각 45.2%, 46.7%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부정적 응답 비율은 40대가 65.6%로 가장 높았고, 50대 62.4%, 30대 60.6%, 60대 54.2%, 18~29세 52.4%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휴대전화 100% RDD를 활용해 성별·연령·지역별 비례 할당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본을 구성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싸잇=이서호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비용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000조 원을 투자해 차세대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투자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이 산업 성장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미국 테크 전문 플랫폼 ‘식스파이브미디어’와 인터뷰에서 “현재는 반도체 가격이 너무 높고 공급도 충분하지 않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공급 능력을 확대하려면 일정한 리드 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약 1000조 원을 투자해 총 15GW(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단순한 AI 인프라 확장이 아닌 더 낮은 비용으로 AI 토큰을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차세대 데이터센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AI 서비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비용 효율화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SK하이닉스의 나스닥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은 재무적 선택지 확보와 경영구조 개선, 투자 기회 확대 등 3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 회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주식이 거래되기 때문에 새로운 인재를 유치할 수 있고, 주식을 활용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주주들이 새롭게 참여함에 따라 거버넌스 체계 역시 재정비했다”며 “이제 단순한 한국 기업이 아니라 AI와 에너지 분야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모리 생산능력을 2배 수준까지 확대하려는 목표 시점인 향후 5년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위험과 막대한 자금 문제를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 최 회장은 지정학적 위험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사건이 에너지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 AI가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짧은 기간이라도 성장 모멘텀을 잃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AI에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다. 충분한 자금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거대한 모멘텀을 잃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 회장은 현재의 AI가 아직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봤다. 다만 5년 뒤에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해 생산성 향상의 선순환을 이끌 것이며 범용 인공지능(AGI) 시대에 도달할 때까지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자금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최 회장은 SK그룹이 글로벌 AI 산업을 리드하는 기업이 된 배경으로 위기와 역경에 맞서 도전 정신을 꼽았다. 그는 "아버지는 살면서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마주하더라도 피하지 말고 도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르쳐주셨다"며 "그 역경을 오히려 자신의 강점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회상했다. 또 "저도 위험 자체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도전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도전한다. 그 과정 자체를 즐겼다"며 "저희는 거의 15년간 메모리 사업에 도전해 왔고, 범용 상품으로 여겨지던 메모리 제조업을 지금의 전략 사업으로 변화시켜왔다"고 설명했다.

인싸잇=전혜조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선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주택 공급 문제 해결에 관해 집중적으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번 부동산 토론회가 “국민 훈계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 부동산 정책의 신속한 전환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4일 오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학계와 주택건설·금융업계, 일반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특정 의제에 국한하지 않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정부의 부동산 안정 정책에 있어, 주택 공급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해당 주제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필요성, 1·29 방안 이행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 가구 착공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1·29 대책으로 용산·태릉·과천 등 수도권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15일 금융위원회, 16일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관련 토론회를 연다. 이어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정부의 릴레이 부동산 토론회 개최에 대해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는 답정너 토론회”라고 비판하며, 공급과 실수요자 보호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는) 국민 훈계 토론회가 될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징벌적 과세를 빌드업하면서 결국 집 가진 국민에게 정책 실패 책임을 떠넘기고 선동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민들은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지, 전·월세 부담을 어떻게 낮출지, 실수요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그 답을 요구할 것”이라며 “당장 국민 앞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국민 집을 빼앗는 세금 폭탄과 복합 규제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부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어 부동산 폭망 정권으로 기록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부동산 3대 세습이 일어난 이유는 간단하다. 집값 상승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민간 공급 확대를 막고 과도한 규제와 세금 인상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회를 앞두고 보유세,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의 세부 주제를 직접 거론했다”며 “이번 토론회는 예고했던 7말 8초 세금 폭탄 정당화를 위한 간보기 작업이자 여론 빌드업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은 잘못된 규제를 폐지하고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싸잇=이서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등 전기 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산업용보다 저렴한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리고,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합리적인 요금 체계로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가정은 산업체와 달리 전력 사용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기 어려운 데다 저소득층·고령층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정부가 이와 유사한 요금 개편을 시도했다가 후퇴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인싸잇>은 오픈AI 챗GPT와 구글 제미나이, 앤트로픽 클로드 등 인공지능(AI) 모델에 시간대별 전기요금제의 가정용 확대에 대한 의견과 해외 사례 등을 물었다. 우선 챗GPT는 정부가 검토 중인 가정용 시간대별 전기요금제 확대에 대해 전력망 효율성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소비자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직장인과 맞벌이 가구처럼 생활 패턴상 전기 사용을 피크 시간대에서 다른 시간대로 옮기기 어려운 계층은 제도의 혜택보다 부담을 더 크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챗GPT는 “시간대별 요금제는 전력 수요를 분산시키고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소비자가 사용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퇴근 이후 저녁 시간대에 전기 사용이 집중되는 한국의 생활 구조를 고려하면 상당수 가구는 사실상 높은 요금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우처 등 취약계층 지원책이 함께 마련되더라도 주거 환경과 생활 여건에 따라 전기 사용을 줄이기 어려운 가구는 여전히 부담이 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챗GPT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은 이미 시간대별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비자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영국에서는 요금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과 함께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고, 호주 역시 태양광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유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간 혜택 격차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제미나이는 가정용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확대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우려 섞인 입장을 보였다. 가계의 생활 패턴과 직결된 요금제 개편이 자칫 서민층과 취약계층에게 요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제미나이는 “대다수 직장인 가구의 주 활동 시간인 퇴근 후 저녁 시간대가 전력 피크 타임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소비자가 강제로 비싼 요금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에너지 취약계층이나 영유아·고령층 가구는 낮과 밤의 전력 소비를 유연하게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 도입 시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건강권을 위협받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클로드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향에 대해 “취지와 정책 논리는 타당하지만 설계와 시점이 관건”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낮 시간 저렴·저녁 피크 시간 인상 구조는 수요를 분산시켜 발전 설비 투자 부담을 줄이고, 태양광 등 잉여 전력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산업용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낮은 현재 구조 자체가 국제적으로 이례적이라는 점도 개편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다만 클로드는 “장점이 실현되려면 가정이 산업체처럼 소비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가구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근거로 “시간대별 요금제나 유사한 요금 개편은 취지가 좋아도 설계와 소통 과정에서 정치적 반발에 부딪힌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소득 연동형 요금 개편이 반발에 부딪혀 절충안으로 후퇴했고, 영국은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검토하다 형평성 논란으로 철회했으며, 스페인은 시간대별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도매 전력가격 하락이 가정용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클로드는 특히 한국의 경우 “체감 물가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변수까지 얹혀 있어 해외보다 반발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장점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으며, 저소득층 보완책의 규모와 설계가 정책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싸잇=전혜조 기자 ｜ 동해상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해군 호위함 승조원의 실종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이 “관련 기록을 모두 공개하라”며 장동혁 당 대표를 중심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군 장병이 차가운 동해 바다에서 숨을 거둘 때, 대통령이 한가롭게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그랬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더 이상 이재명을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의혹은 매우 구체적이다. 장병 실종이 확인된 것은 어제(12일) 오전 이른 시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치기 시작했다는 시각은 12일 오전 11시쯤”이라며 “경호원을 비롯한 다수가 대통령 일행을 목격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에게 이미 보고가 됐을 시각으로 당연히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했어야 하는 사건으로 보고를 받고도 태연히 라운딩했다면 이를 어떻게 그냥 넘길 것인가”라며 “7월 12일 장병 실종 이후 보고기록과 태릉CC 출입 기록, CCTV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분 단위로 정확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신동욱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실종된 장병이 숨진 채 발견된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태릉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대통령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명쾌한 해명을 통해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진 국회의원인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해군 장병이 실종돼 온 바다를 뒤지며 수색 작전이 펼쳐지던 긴박한 당일 11시경, 이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장관이 태릉 CC에서 라운딩을 했다는 제보가 의원실로 다수 접수됐다”며 “제보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보수정권에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특검 수사, 탄핵소추까지 일사천리로 추진할 만한 중대한 안보 해이 사안”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과 안 장관은 해군 장병 실종 사실을 보고받고도 라운딩을 계속 한 것인가”라며 “해군 장병 실종상황을 최초로 언제 보고 받았는지, 최초 인지시점부터 분초 단위로 무엇을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유상범 의원은 “만일 이 대통령이 실종 사실을 알고도 골프채를 휘둘렀다면 통수권자로서의 자격 상실이고,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면 명백한 안보 무능”이라며 “군 장병과 국민 앞에 지금 당장 명명백백히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해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5시 58분경 동해 고성군 거진읍 동방 52㎞ 해상에서 어제 동해 경비임무 함정에서 실종된 해군 병사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다. 해군 호위함에 탑승했던 실종 병사는 전날 오전 0~2시 사이 함 내부 순찰을 맡았던 당직자에 의해 마지막으로 목격됐고, 이후 오전 8시 당직 근무에 해당 병사가 나오지 않으면서 실종 사실이 인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싸잇=이서호 기자｜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회사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어 노사정(노조·회사·정부) 협의를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노조는 13일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의 대상이 됐다”며 “이에 따라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2027년 교섭으로 다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말 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환 배치와 근로조건, 처우 등을 고려할 때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며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가 걸린 이번 프로젝트는 조합과의 대화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조는 사측의 입장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입장문에서 “사측 또한 두 차례에 걸친 조합과의 미팅에서 ‘경영진도 부담스러워한다’며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정부의 노동정책도 언급했다. 노조는 “한쪽에서는 4.5일제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메가 프로젝트를 이유로 주 52시간 상한을 해제하겠다고 한다”며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는 조합원과 노동자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2027년 교섭으로 다루고자 한다”며 “정부는 조합이 제안한 노사정(노조·회사·정부) 협의에 응답해주고,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정부에 대화를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호남권과 충청권, 영남권 등에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산업을 키워 국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다. 당시 삼성전자의 국내 투자 계획이 발표되자, 노조는 지난 1일 사측에 노사정 협의를 제안하는 입장문을 냈다. 노조는 메가 프로젝트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그에 걸맞은 처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인싸잇= 임종옥 기자ㅣ 홈플러스가 13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영업을 전면 중단하고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회사 측은 운영자금 고갈과 시설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마트 영업을 임시중단한다고 밝히며, 다만 마트 외 몰에 입점한 업체는 점주들이 원하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임시휴업 결정 이유에 대해 “운영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 대금 지급은 물론 유틸리티 비용 등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5월 전체 104개 점포 가운데 37개를 휴점한 데 이어 지난달 추가 폐점을 결정하며 67개 점포만 운영해 왔다. 이달 11일까지 전 품목 50% 이상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재고를 대거 처분한 것도 영업 종료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오는 20일까지 최소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 확보 방안을 제출할 경우 회생절차 연장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MBK는 메리츠가 2000억 원을 지원하면 이 가운데 1000억 원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메리츠는 김병주 MBK 회장의 보증을 전제로 한 1000억 원 대출 외에는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의 정밀실사에서는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를 약 2조 5058억 원으로 평가한 반면, 청산가치는 약 3조 6816억 원으로 산정됐다. 법원은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자산을 매각하는 편이 채권단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회생이 무산될 경우 전국 62개 점포와 부지 등 주요 자산은 채권단 주도의 강제 매각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내 유통업계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협력업체와 입점 점주, 외주 인력등을 포함해 약 1만 2000명 이상의 고용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또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 협력사의 연쇄 부실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에 법정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자산과 계좌가 동결되면서 소비자들의 멤버십 포인트와 상품권 사용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금융권은 협력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업체당 최대 5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지원에 나선 상태다. 홈플러스는 “20일까지 자금 조달 상황과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본 뒤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유통업계에서는 MBK와 메리츠의 협상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진 만큼 정상 영업 재개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