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부의장(광산, 민주)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수행자의 책임성 제고와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정책실명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을 다음 달 개회되는 제219회 임시회에 발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등 모든 과정을 기록관리하고, 차후 점검.평가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혀서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제도이다.

이 조례에는 관리대상과 범위 점검 및 평가 사후조치 포상 등 10개의 조문을 담고 있다.

송 부의장은 “선진국일수록 도로 하나를 건설해도 정책실명제를 통해 책임 소재를 정확히 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그동안 어등산테마파크 조성실패 갬코사업 실패 U대회 수영장부지의 무리한 변경시도와 이로 인한 시민갈등야기”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외부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한 책임지는 공무원은 거의 없는 상태 라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9월3일 시작되는 제219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정책실명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가 통과되면, 정책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단체장의 무리한 정책추진을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어져, 조례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