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희숙 의원은 의원직 사퇴보다 수사기관 수사가 우선 ]

윤희숙 의원이 부친의 세종시 농지 매입과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에 대해 의원직 사퇴 방침을 발표하며 ‘이게 내 정치’라고 하였다.

윤희숙 의원 부친의 농지 매입과 농지법 위반 의혹 사태의 핵심은 윤희숙 의원이 세종시 소재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 재직 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부친의 부동산 매입에 관여했느냐 하는 것이다.

일부에서 의혹에 대해 의원직 사퇴 방침을 발표한 것을 두고 정치의 품격, 신선한 충격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으나 이는 아직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섣부른 평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윤희숙 의원에게 제기되고 있는 상식적 의혹들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사실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으로 이 문제는 우선 공수처, 검찰 또는 경찰 등 담당 수사기관의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가장 우선적 과제이다.

지금까지 권익위와 언론을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정리해 보고 상식적 의혹을 제기하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난 후, 그 결과에 따라 윤희숙 의원의 형사처벌과 의원직 상실, 의원직 사퇴, 의원직 유지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1. 기초사실

1) 2016년 3월 윤희숙 의원 부친은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농지를 매입하였다. 매입한 농지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493번지 일대의 농지 10,871㎡(약 3294평)이고 총매입가는 약 7억 8천원만이었다. 2016년 당시 해당 지역 농지 가격은 평당 25만원이었다.

2021년 현재 시세는 평당 50-60만원이다. 2021년 8월 현재 해당 지역 농지 매물은 많지 않으나 평당 70-75만원에 나온 매물들이 몇 개 있다. 2016년 3월 농지 매입 이후 2021년 8월까지 시세 차익은 최소 8억원에서 최대 16억원으로 추정된다.

2) 윤희숙 의원 부친이 매입한 3294평의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인근 주민에게 임대했고 임차한 주민이 농사를 짓고 있다. 그 대가로 연간 쌀 7가마니를 받고 있다.

3) 2015년에서 2016년까지 윤희숙 의원은 당시 세종시 소재 KDI에 재정복지정책연구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특별 분양 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4) 윤희숙 의원의 부친은 실사 기간 중 주소지를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세종시 전의면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서울시 동대문구로 전입하였다.

5) 윤희숙 의원 부친이 매입한 농지 인근에서는 세종시 연서면이 있다. 세종시 연서면에서는 국가가 조성하는 세종스마트산업단지가 2018년 8월 후보지로 결정되었고 2020년 9월 기재부에서 위임받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통과하였다. 세종스마트국가산단은 연서면 일대 84만평에 총사업비 1조500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된다. 2022년 토지 보상, 2023년 착공, 2027년 사업 완료 예정이다. 세종시 연서면의 세종스마트산단 조성 사업으로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6) 5항에서 전술한 바, 세종시 연서면의 세종스마트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KDI가 담당하였다.

7)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일원에 세종복합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2021년 6월 30일 세종시로부터 승인 되었다.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는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매입한 농지 3294평이 있는 곳이다.

8) 2016년 이후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국내 최고이다. 각종 주택, 토지 등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기와 투기 의혹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2. 의혹의 제기

1) 윤희숙 의원 부친은 2016년 3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일대 농지 3294평을 약 7억 8천만원에 매입하여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하였으나 인근 주민에게 임대하여 연 쌀 7가마니를 그 대가로 받고 있다. 전의면에 접해 있는 연서면에서는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이 2020년 확정되었다. 또 부친의 농지가 있는 전의면 신방리에는 세종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이 2021년 확정되었다. 전의면 신방리 농지의 가격은 2016년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상승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정황들을 보았을 때 윤희숙 부친의 농지 매입은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개발될 지역임을 미리 알고 개발로 인한 큰 규모의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부동산 투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2) 윤희숙 의원은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2016년 3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토지를 매입한 시점에 KDI의 연구부장으로 세종시에 거주하며 근무하였다. 딸이 세종시에 경제학 박사로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데 부친이 세종시에 거액의 돈을 들여 농지를 매입하고 거주하며 농사를 짓겠다면서 딸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2015년에서 2016년까지 윤희숙 의원이 세종시에 위치한 KDI에 근무했다는 사실, 그리고 부친이 매입한 전의면 신농리의 농지 인근 연서면의 세종스마트국가산단 조성, 전의면 신농리의 세종복합일반산단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점, 도 세종스마트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검사를 KDI에서 시행한 점 등을 볼 때 윤희숙 의원이 KDI 재직 중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 부친의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부동산 매입에 관여 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윤희숙 의원의 최근 사퇴 기자회견에서 아무 것도 몰랐다는 식의 해명은 있는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귄익위 조사 결과 발표를 정쟁화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권익위는 객관적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발표한 것이다.

3. 결론

윤희숙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할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적합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것이 우선해야 할 일이다.

윤희숙 의원이 업무상 정보를 활용하여 부친의 농지 매입에 관여하였다면 이는 심각한 부패 행위로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고, 당연 의원직은 상실될 것이다. 또 부패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은 몰수 추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수사를 통해 윤희숙 의원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친의 농지 매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면, 윤희숙 의원 본인은 아무런 잘못을 한 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의원직 사퇴를 해서는 안 된다.

윤희숙 의원 부친 농지 매입과 농지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의힘 당의 부실한 조사와 정략적 대응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이준석 대표의 연좌제 발언은 윤희숙 의원에 대한 합리적, 상식적 의혹 제기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호도하는 것이다. 국민의힘당 일부 대선 후보들도 맹목적 윤희숙 감싸기, 권익위에 대한 정략적 비판에 나설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규명을 하는 데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우리 편이니까 감싸고 보자고 나선다면 조국 비판은 왜, 뭐하러 하는가?

수사기관에서 윤희석 의원에 대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 부친의 농지 매입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8월26일

최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