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사전문가 “중공, 지금 미국과 전쟁을 감행할 수도 있어”

“다음 몇 년은 베이징에게 유혹의 시간이 될 것이고, 인도-태평양에는 위험한 시기가 될 것”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2.09.27 18:03:1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자유세계의 가장 큰 주적으로 분류되는 중공(중국 공산당 정권)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다. 특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방어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중공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중공은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차이나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성장 정체와 고령화 등의 내부적 문제를 겪고 있는 중공이 예상을 깨고 지금 당장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해전대학교(U.S. Naval War College)에서 해군 전략을 강의하는 제임스 홈즈(James Holmes) 교수는 26일(현지시간) 미국 군사·안보전문 웹진인 ‘1945(19FortyFive)’에 “중공은 지금이 미국과의 전쟁 적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China Could Decide Now Is the Time for War with America)”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홈즈 교수는 서두에서 “만약 중공이 현재 최전성기에 있고, 공산당이 그걸 알고 있다면 그들은 아마도 지금이 오랜 원한을 풀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할 것(If China stands at the zenith of its power, and if Chinese Communist Party magnates know it, then they might reason that now is their best opportunity to use military might to settle longstanding grudges)이라고 밝혔다.

홈즈 교수는 “공산당 지도자들이 개혁과 개방을 결심한 이후 수십 년 동안 중공은 유리한 정치 및 전략 환경의 수혜자였지만, 주변 환경은 중공에게 더 이상 그리 유리하지 않다”며 “아시아와 세계가 보여준 선의에 대해 중공이 호전성과 거짓말로 응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홈즈 교수는 “중공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통계자료는 국제사회의 감독도 받지 않으며, 공산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인구통계, GDP 수치, 천연자원, 환경 등 핵심 지표를 보면 현재 중공에게 유리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홈즈 교수는 “중공은 영원히 성장을 이어갈 운명과는 거리가 멀고, 미국과 중공이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에서 지칭하는 교차점에 결코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며 “하지만 중공의 성장이 주춤했다고 해도 향후 수년 동안 미중 갈등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칼럼은 중공의 극심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추세를 지적하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한 자녀’ 정책의 유산인 가족의 외동아이를 군대에 모집하는 것은 어렵다”며 “인구 구조로 인해 중공이 야망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임박했지만, 공산당 지도부는 지금 당장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화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중공이 당장 대만을 공격하거나 남중국해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공이 대만이나 센카쿠 열도를 공격할 수도 있어”

그는 고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인구 통계학적 충격(demographic shock)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소개하면서 “스파르타는 기원전 460년대 재앙적인 지진을 겪으면서 수많은 인구를 잃었고, 이후 스파르타의 통치자들은 (군사 문제와 관련해서) 조심스럽고 보수적으로 반응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반면 아테네인들은 전염병을 겪은 후에 더 무모해졌다”며 “중공은 스파르타인들의 길과 아테네인들의 길 중 어느 길을 갈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홈즈 교수는 “만약 중공이 지금 자신들의 전략적 위치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판단한다면, 시진핑은 지금 당장 칼을 드겠다는 결단을 할 수도 있다”며 “중공은 대만을 정복하거나, 일본으로부터 센카쿠 열도를 빼앗거나, 남중국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짓밟으려고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홈즈 교수는 “다음 몇 년은 베이징에게 유혹의 시간이 될 것이고, 인도-태평양에는 위험한 시기가 될 것(The next few years will be a time of temptation for Beijing—and thus a time of peril for the Indo-Pacific)”이라고 밝혔다.

홈즈 교수는 “중공은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면서 안전한 행보를 선택하는 스파르타의 길을 갈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중공이 일으키는 전쟁을 향후 10년 정도 막을 수만 있다면, 중공과의 전략적 경쟁은 장기적으로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홈즈 교수는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신중하고 전술적으로 민첩해야(strategically deliberate and tactically agil)”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 몇 년간 이어질 가장 큰 위기의 시기를 무사히 보내더라도, 미국은 장기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책과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절박하고 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록 중공이 추가 성장에 실패한다고 해도, 그들은 이미 동아시아와 세계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마련했다”며 “중공 인민해방군의 막강한 해군, 공군, 로켓군은 중공의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계속 존재할 것이며, 아시아가 위험한 시대를 안전하게 통과하더라도 위험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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