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시오카 쓰토무] 일본 자유보수파는 한국의 자유통일을 지지한다

북한 독재 체제는 ‘악(惡)’이라는 인식과 ‘반일·반한 사관(反日反韓史観)’ 극복으로 한반도 자유통일 이뤄내야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2.10.29 11:53:59



※ 본 발제문은 일본 레이타쿠대학 객원교수이자 북조선에 납치된 일본인 구출을 위한 전국협의회 회장인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가, 2022년 10월 28일에 열린 제5차 여성정책협의회(대표 주옥순) ‘자유통일을 위한 한일 협력방안과 미래의 지향’ 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번역 : 요시다 켄지).


일본 자유보수파는 한국의 자유통일을 지지한다
(日本の自由保守派は韓国による自由統一を支持している)


1. 2005년 ‘김정일은 악(悪)’이라는 인식으로 연대를 제언하다

자유통일을 위한 일한(日韓)협력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한국에서 열린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왜냐하면 필자는 20년 동안 그 중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거듭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필자는 2005년에 이를 주제로 ‘한국분열 – 친북좌파 vs 한미일 동맹파의 투쟁(韓国分裂――親北左派vs韓米日同盟派の戦い)’(후쇼샤, 2005년)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의 한국어판은 동일한 제목으로 이주천 교수의 번역으로 2006년도에 기파랑(기파랑에크리) 출판사에서 간행됐다.

이 책의  결론에서  필자는  ‘’김정일은  악(悪)‘이라는  인식으로  연대를’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2년  1월  국정연설에서  북조선을  악의 축으로  단정했다.  ‘악(惡, evil)’이라는  표현은  교정  불가능한,  타도해야  마땅하다는 명확한 가치 판단을 담고 있다. 현재의 조선반도(한반도) 문제를 고려할 때 부시 대통령의 가치 판단에 찬성하느냐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 즉 일본인과 한국인을 대량 납치해 아직도 집으로 돌려보내주지 않고, 6.25 전쟁을 일으키고 대한항공 폭파 등 수많은 테러를 자행했으며, 자국민을 굶기면서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김 부자(父子) 정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으로 볼 때 ‘악’이다. 이 악에 대한 인식이  조선반도 문제의  대전제가  된다.…  여기서  필자는 “일본  정부는  김정일 정권에 대해 분명히 ‘악’이라는 가치 판단을 내리고 북조선의 체체 변화를 정책 목표로 삼으라”고 제언한다.…”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곳은 한국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핵문제로 북조선과 미국이 대립할 경우 중재에 나서겠다고 공언해 당선됐다. 그는 김정일 정권을 ‘악’으로  단정짓지  않고  김정일 정권과의 상생과 도움을 민족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1980년대부터 주도면밀하게 진행돼 온 북조선의 공작, 구체적으로는 좌경 민족주의를 기초로 한 반한사관의 확산이 깔려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미, 한미 두 개의 동맹이 있으며, 일본과 한국은 재일교포, 주한미국군을  매개로 하여 사실상의 준동맹관계에 있다. ... 조선반도로 한정해서 말한다면, 이 동맹관계는 김 부자 정권이 적화통일을 목표로 다시 남침전쟁을 걸어오는 것을 억제한다는 공통의 이해관계에 근거해 유지되어 왔다.”


“힘의 균형으로 국익을 지키겠다는 현실주의적 입장이 나름 기능해 왔다고도 할 수 있다. 냉전시대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위를 갖고 있다는 가치관의 표명이 이 동맹의 기초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소련 붕괴로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한 뒤, 김 부자 정권은 반한사관(反韓史観)을 선전매체를 통해 퍼뜨리며 이 동맹을 약화시켜 왔다. 한국내에서 그 정치공작이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는 시점에 부시의 ‘악의 축’ 연설이 있었다. 부시의 연설은 현실주의를 넘어 보편적 가치관에 서서 김정일 정권을 악으로 단정함으로써 이 동맹은 김정일 타도를 위한 연대이기도 하다는 새로운 의미를 더하게 된 것이다. 일본과 미국, 한국 3국과 북조선 내 인민은 부시 연설의 ‘악’ 인식을 공유하고, 김정일 정권을 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생각을 같이 하는 일본, 미국, 한국 그리고 북조선 내 모든 세력이 역사관의 일치를 추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평화롭고 번영한 동아시아를 구축한다는 가치관과 비전을 공유하도록 노력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17년 전 주장이지만 김정일 정권이 김정은 정권으로 대체되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수정할 필요가 없다. 필자의 변함없는 신념이다.

2. 2009년, 일본 국가기본문제연구소 ‘한국의 자유통일 추진을 전략목표로 삼아라’ 제언

또한  필자가 기획위원 겸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일본의 보수 싱크탱크인 국가기본문제연구소는, 2009년에 ‘한국의 자유통일 추진을 전략목표로 하여 중국의 반도 지배를 막아라’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정책 제언】
1. 한국의 자유통일 추진을 일본의 전략목표로 삼고, 북조선 급변사태에 대비하라.

2. 일본 정부는 2009년 6월 16일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표명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준거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명기한 자유통일 비전을 조속히 지지하라.

3. 북조선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일미한 3국의 전략대화를 정부차원, 군(자위대) 차원, 민간 전문가 차원에서 촉진하라.

4. 전략대화 중에서는 한미 군 북진작전이 발동될 경우 일본이 어떤 협력을 할 것인지, 납북자 안전확보와 구출을 위해 한미 양국에 어떤 협조를 구할 것 인지도 충분히 논의 하라.

5. 자유통일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한국이지만, 일미 양국은 한국내 자유통일 추진파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일미한 우호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이 제언은 한국에서 ‘한국논단’에도 완역 게재됐다. 국가기본문제연구소는 2009년 사쿠라이 요시코 이사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를 한국에 보내 한국의 보수 지도자, 전직 군인, 정치인 등과 이 제언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3. 2013년 아베 신조 총리대신의 자유통일 지지 발언

7월  흉탄에  맞아  순직한  아베  신조  전  총리대신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2013년 3월 1일, 두 번째 총리대신 취임 직후 아베 총리는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의 단독 인터뷰에 응했다. 거기서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자유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 일문일답을 소개한다. ([조갑제닷컴] 아베(安倍) 日本 총리, 韓國 언론과 '최초' 인터뷰)

—한국에는 북한이 저지른 핵개발, 강제수용소 등 인권탄압과 납치 등 국제범죄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려면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을 통하여 북한정권을 소멸시키는 길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국 주도의 한반도 자유통일에 대한 총리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북한에선 정말로 인권이 탄압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 민주적이며 자유롭고,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통일국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많은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인권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는 북한의 상황에 대해 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4. 일본 보수파와 한국 보수파의 과제

일본과 한국의 자유보수파는 한국의 자유통일이라는 공통목표로 연대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자유보수파가 사실에 입각한 역사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1980년대부터 북조선의 공작에 의해 급속히 퍼진, 필자가 지적하는 ‘반일·반한 사관(反日反韓史観)’을 극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소련 공산당이 무너지고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신뢰가 세계적으로 깨지고 있는 시대에 왜 한국에서만 이념을 신봉하는 좌파세력이 아직도 우세한가. 인민을 수백만 명 굶겨 죽이며, 핵개발을 지속하는 그로테스크한 독재체제인 북한을 왜 한국 국민이 지지하는가. 그런 의문의 소리가 자주 나온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봐도 무방하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의 현 헌법이 제정된 이후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거듭 되면서, 한국은 정치적으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착된 셈이다. 그럼에도 왜 지금 북조선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국정의 주역으로 기세를 부리며 ‘혁명전야(革命前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 확산된 반일, 친북, 반한 역사관, 필자는 이를 ‘반일·반한 사관’이라고 부르는데, 이 역사관이 현재 한국 정치의 혼미를 낳은 원흉이다. 역사관이 이상하면 나라가 어떻게 이상해지는지를 바로 한국 현대사는 마치 실험의 결과처럼 보여준다.

필자는 그동안 거듭 써왔지만 한국에서 친북좌파가 부상한 배경에는 반일을 매개로 한 반한·친북 역사관이 만연하게 깔려 있다. 한국 사회를 그렇게까지 반일로 묶은 계기는, 1979년에 출간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이었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은 총 6권의 시리즈로 출간되어, 80년대 한국 학생가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79년부터 출간되었고, 발행금지 처분을 거듭 받으면서도 총 100만 부가 팔렸다고 한다.

그 역사관을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는 이렇게 요약했다.

“일본 식민지시대 민족 해방을 위해 희생된 독립운동가들이 건국의 주체가 되지 못해, 하필이면 일본과 결탁해 사복을 불린 친일 세력이 미국과 결탁해 나라를 세우는 바람에 민족의 정신이 흐려진 것이다. 민족의 분단도 친일 세력 탓이다. 해방 후 갈 곳 없는 친일 세력이 미국에 침투해 민족분단을 부추겼다.”(책 ‘대한민국 이야기’ 중).


그 역사관의 편에 서게 되니 김일성은 민족의 영웅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군 출신으로 친일 세력의 대표가 되는 것이다. 무섭게도 이 역사관은 북조선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대남혁명전략과 고스란히 일치한다. 북조선은 남한을 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규정하고, 우선 미국제국주의와 그에 기생하는 친일파 세력을 타도하고 지주를 쫓아내고 농민을 해방시킨 뒤, 사회주의 혁명을 한다는 2단계 혁명론을 펴왔다. 송건호 등이 6권의 시리즈에서 주장한 한국 사회 인식은 바로 이 토대 위에 서 있다. 북조선의 공작이 여기에 없었다는 보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일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약점은 이 역사관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아버지인 박정희가 친일파의 중심인물이었다고 주장하는 좌파에 의해 수세에 몰려서 제대로 반론을 펴지 못했고, 오히려 위안부 문제 등에서 반일적 발언을 하며 좌파에 영합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역사관 싸움은 건국 이후 한국의 역사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반한 사관을 시정하는 데만 국한됐고, 그 근저에 있는 더 근본적인 반한 사관, 그리고 반일 사관과는 싸우지 않았다.

이후 문재인 정권은 더욱 노골적으로 반일·반한사관에 서서 한국의 보수세력을 탄압했고, 이대로 가다가는 반일로 인해 한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한국 사회 일각에서 대두돼 왔다. 실제로 2019년경부터 한국인의 일본관(日本観)에 혁명적 변화가 서서히 일어났다. 필자는 그 움직임을 ‘안티반일’로 명명 하고, 졸저  ‘일한 ‘역사인식문제’의 40년(日韓「歴史認識問題」の40年)’에서 자세히 논했다.

2019년에는 한국의 반일을 학문적으로 비판하는 ‘반일 종족주의’가 출간됐고, 한국에서도 10만 부 이상이 팔렸다. 편저자인 이영훈은 반일을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한다며 다음과 같이 강한 위기감을 표명하고 있다.

“바로 반일 종족주의 때문입니다. 이를 그냥 안고선 이 나라의 선진화는 불가능합니다. 선진화는커녕 후진화할 것입니다. 거짓말의 문화·정치·학문·재판은 이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프롤로그 중) 


“지금 이 나라는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방면에서 위기입니다. ...반일 종족주의는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망국의 길로 이끌어 갈지 모릅니다.”(에필로그 중)


필자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혁명적 변화’를 ‘안티반일’이라고 이름 붙였다. 왜 ‘친일’로 부르지 않고 ‘안티반일’로 호칭하는지를 먼저 설명하자 한다. 이 움직임의 주인공들은 일본  전문가나 일본과의 관계가 깊은 비즈니스맨들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를 친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주인공들은 한국사 학자, 한국 현대사를 취재해온 언론인,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뿌리째 무너뜨리려 한다며 싸워온 행동적 활동가(좌파 포함)들이다. 그들은 일본과 친해지려고 반일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말로 얼룩진 반일을 이용해 문재인 정권과 그 배후에 있는 종북세력이 남한을 멸망시키려 한다는 강한 위기감으로 반일을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안티반일이라고 부르는 게 적당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주류 보수 세력은 이 안티반일 움직임을 무시하고 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은 앞서 언급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친일로 낙인이 찍힐까봐 좌파보다 더 격렬한 반일 캠페인을 벌여왔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은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 일본 천황에게 경의를 표하는 보도를 했었던 점 등을 들어 좌파가 자신들을 친일로 공격할까봐 두려운 것이다. 자유통일을 위한 일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주류 보수세력이 앞서 언급한 ‘반일 사관’ 및 ‘반한 사관’과 정면으로 싸우는 일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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