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셔널인터레스트 “미국은 이란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올해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군사적 개입만이 유일한 대안”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3.01.03 15:43:59

이란 이슬람 독재정권이 반정부 시위대를 연일 탄압하고 있다. 오슬로에 본부를 둔 한 인권단체에 따르면, 이란은 이번주 반정부 시위를 한 시민 100여명을 추가로 처형할 예정이다. 월드컵에 참가했던 이란 대표팀 선수도 이미 사형당한 바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5년에 이란과 핵협상인 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체결했으나, 이는 이란 정권의 핵개발과 폭정을 더욱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화당 소속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JCPOA를 파기했으나.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정부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JCPOA의 복원을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안보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1일(현지시간) 민주주의 수호 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의 선임연구원인 안드레아 스트리커(Andrea Stricker)가 기고한 칼럼 “올해 미국은 이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In 2023, Washington Can’t Neglect Iran)”을 게재했다.

민주주의 수호 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의 선임연구원인 안드레아 스트리커(Andrea Stricker)가 내셔널인터레스트에 기고한 칼럼

칼럼은 서두에서 미국이 현재 이란을 상대로 ‘전략적 무시(strategic neglect)’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이는 이란 정권이 국내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인 학살을 돕고, 핵보유를 가속화하는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칼럼은 미국이 현재 우크라이나의 대(對) 러시아 방어전과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등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비판한 후 “이란 문제에서 당장 손을 뗀다고 해도 나중에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군사적 충돌을 포함해 훨씬 더 큰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칼럼은 “바이든 정부는 이란이 지난 3년 반 동안 JCPOA를 위반하면서 러시아에 드론과 미사일을 제공하는 등 유엔 결의안까지 무시하고 있음에도 JCPOA의 당사자인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을 설득하여 유엔제재를 재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방은 JCPOA가 복원될 경우 2030년까지 이란이 약 1조 달러의 수익을 올려서 정권이 권력 장악을 강화하고 국민을 억압하며 이웃 국가들을 공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칼럼은 현재의 미국이 (과거와 달리) 타국의 정권을 교체하는 일에 얽히기 싫어한다는 사실을 설명한 후 “그러나 미국이 이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중동 불안정의 주요 원인인 이란 독재정권을 이란 국민이 축출하는 것을 도울 최고의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칼럼은 이란 정부가 국내의 정세 불안(민주화 시위)과 맞물려서 핵무기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거듭 우려했다. 이어 “핵무장을 한 이란은 중동의 판도를 바꿔서 지역 패권을 추구하는 동시에 권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칼럼은 “서방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것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나친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며 “이란도 핵강국인 러시아가 주변국들을 마음대로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핵무기에 더욱 집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칼럼은 “미국은 경제제재와 이란 정권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를 병행함으로써 이란 국민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며 “이란 시위자들 간의 소통을 개선시키고 정보와 뉴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파업 중인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이란 시민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칼럼은 서방이 JCPOA를 복원시킨다면 내년 10월에 이란에 대한 미사일과 드론의 금수조치가 완전히 해제된다고 지적한 후 “금수 조치가 해제되면 이란은 러시아에 드론과 미사일을 합법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어 “만약 미국이 새해에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군사적 개입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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