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셔널인터레스트 “中 대비해서 사이버전 예비군 조속히 확보하라”

“중국에 비해 사이버전 인력 4만명 부족.. 관련 기술 개발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도 줘야”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4.03.05 18:57:34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미국의 개인 및 기업 데이터를 대량으로 도용하는 등 우리의 경제 안보를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다(actively attacking our economic security—engaging in wholesale theft of our innovation and our personal and corporate data)”라고 증언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미국의 전력망, 석유 및 천연가스를 표적으로 삼고서 사이버공격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FBI 레이 국장 뿐 아니라 사이버 사령부(Cyber Command) 국장과 사이버 보안 인프라 보안국(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국장 등 미국 정보당국 수뇌부들이 청문회에서 확인해준 사실이다. 미국 정부에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정책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지난 4일(현지시간) 프랭클린 D. 크래머(Franklin D. Kramer) 전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와 로버트 J. 버틀러(Robert J. Butler) 전 국방부 부차관보, 그리고 어메리칸 대학교(AU)에서 기술, 법률 및 보안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멜라니 J. 테플린스키(Melanie J. Teplinsky) 선임연구원이 공동으로 기고한 칼럼 “의회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Congress Must Act to Deter Chinese Cyberattacks)”를 게재했다.

칼럼은 미국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 계속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맞서는 조치를 해야 하지만, 동시에 의회도 몇 가지 초당적인 조치를 통해서 국가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칼럼은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적층제조, 합성생물학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혁신적인 기술 중 많은 부분이 학계와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 기업에서 비롯된다”고 전제하고 사이버 보안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제정하라고 제안했다.

이어 “사이버 보안에 이런 특혜를 준다면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지적 재산과 운영을 보호할 수 있는 중소기업, 신생 기업, 학계 및 중요 인프라의 능력이 극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칼럼은 CHAT-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로 인해 소프트웨어 생성 및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라고 지적하면서 “의회는 국방고등연구계획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등에 보안 코딩을 AI 기반 코드 생성 기술과 통합하여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제어하는 기술을 우선순위로 개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칼럼은 민간인들의 참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미국 의회는 전시에 미군이 고급 사이버 보안을 제공하는 민간 업체와 통합 병력을 결성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칼럼은 미국 공공부문에만 하더라도 사이버 보안 인력이 중국에 비해 4만명 가량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전시에 급격히 증가할 사이버 보안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기에 칼럼은 전시에 대비해서 사이버 보안 민간 예비군(national cybersecurity civilian reserve corps)을 확보해서 이들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확대시키라고 미국 의회에 촉구했다.

칼럼은 영국과 에스토니아 등 사이버전 역량이 강한 국가들도 이런 예비군을 구축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미국도 앞서 의회가 통과시킨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FY2024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따라 사이버전 예비군을 모집하라고 제안하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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