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갑제 조갑제TV 대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정규재 정규재TV 대표 등 진보·보수 지식인 55인이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기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2일 ‘태블릿 항소심 재판부는국회 청문회 방해 목적의 변희재 구속 기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형사부(엄철, 이훈재, 양지정 부장판사)의 ‘JTBC 태블릿’ 관련 피고인 변희재, 황의원 등에 대한 탄압행태가 심각하여, 피고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법질서를 짓밟고, 또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그동안 피고인들이 밝혀낸, 태블릿PC 증거조작에 대한 진실을 공식화할 모든 증거신청과 증인신청을 무차별 기각시키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은 태블릿PC 진실을 감추기 위해 비상식적, 위법적인 행위를 자행해 왔다. 검찰은 태블릿을 최서원이 쓰지 않았다는 증거는 모른 체하고, 법원은 변희재가 “JTBC 태블릿은 최서원이 아니라 박근혜 청와대의 김한수 행정관의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사전 구속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김한수가 실제로 태블릿의 통신요금을 납부한 증거를 검찰이 고의 은폐하고, 심지어 SKT와 검찰 등이 공모해 통신요금 문제를 변개한 태블릿 계약서를 위조한 증거가 드러나기도 했다”며 “그러자 재판부의 판사 한 명은 느닷없이 SKT 법무부사장으로 직을 옮겼다. 그리고 남은 재판부는 태블릿 계약서 위조 관련 사실조회를 틀어막아, 계약서 위조를 증명할 여타 증거들이 보관시한 문제로 무력화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시호가 특검 제4팀에 제출한 ‘제2의 최순실 태블릿’도 그 이미징파일을 최서원 씨가 법원을 통해 입수, 미디어워치와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가 이를 포렌식 분석해 특검이 최서원 것이 아닌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조작, 위조한 증거가 무수히 드러났다. 이에 피고인들은 당연히 ‘제1의 최순실 태블릿’인 ‘JTBC 태블릿’도 포렌식 조사를 하여야 한다며 그 이미징파일을 요청했다”며 “이에 공판검사와 재판부는 결국 검찰에 이미징파일 제출을 명령했다. 그러자 공판검사와 담당 재판부장이 갑작스레 직을 옮기더니 새로운 재판부가 들어서 이를 번복하고 다시 불가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재판부는 더 나아가 이미 4년 전에 전임 재판부와 검찰이 모두 합의한 김한수 증인소환, 국과수 포렌식 연구원 심규선 증인소환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키기까지 했다”며 “재판부의 논리는 피고인들이 ‘JTBC 태블릿은 김한수 것이다’라는 주장할 당시에 확보한 증거로만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명예훼손 사건은 일단 피고인의 주장의 허위사실 여부부터 가려야 한다. 이를 위해선 법원 선고 전까지의 모든 증거를 다 검토해야 한다”며 “지금 재판부의 방침은 검찰이 잘못된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거를 조작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를 조사할 기회를 박탈하며 아무런 검토없이 그대로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재판부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피고인 변희재에 대한 선고를 서두르는 이유는 뻔하다. 현재 국회는 올해 8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제4팀 소속 김영철 검사의 장시호 위증교사 관련 탄핵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변희재는 장시호 제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을 밝혀낸, 해당 청문회의 핵심 증인”이라며 “재판부가 노리는 것은 변희재를 국회 청문회 출석 전에 억지로 구속시켜서 국회의 청문회 활동을 방해하여 진실을 은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하 연명인 55명 명단 

고영주(자유민주당 대표), 송영길(소나무당 대표), 박인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손혜원(전 국회의원), 조갑제(조갑제TV 대표), 류석춘(전 연세대 교수), 정규재(정규재TV 대표), 강진구(뉴탐사 기자), 정철승(변호사), 신혜식(신의한수 대표), 최대집(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주천(원광대 명예교수), 김용민(김용민TV 대표(목사)), 주동식(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민중홍(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대표), 윤창중(윤칼세TV 대표), 김병헌(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김도현(전 베트남 대사), 박진영(시사평론가), 오영국(태블릿진상규명위원회 대표), 강민구(턴라이트 대표), 이봉규(이봉규TV 대표), 주옥순(엄마부대 대표), 조우석(정치평론가),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정희일(새누리당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이지나(디케소리TV 대표), 임세은(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김인성(M포렌식 대표(전 한양대 컴공과 교수)), 김성수(문화평론가), 최한욱(시사평론가), 김영수(경남여성신문 대표), 조영환(올인코리아 대표), 양희삼(민주시민기독연대 대표(목사)), 박승복(이채양명주시민연대 사무총장(목사)), 박명규(5.18 역사학회 회장(전 MBC PD)), 이병준(신의한수 기자 겸 이병준TV 대표), 정안기(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포럼1948 총무)), 이우연(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한민호(공자학원 실체알리기 국민운동본부 대표), 이상로(이상로의 카메라출동 대표), 이은영(이은영TV 대표), 이제일(변호사), 강윤경(변호사), 지정스님(문경소재 봉천사), 정각스님(대구소재 제원사), 박영기(전 전국노무사회 회장), 박유진(서울특별시 의원), 김호경(대구 행동하는 우파시민연합 대표), 곽은경(곽은경TV 대표), 최정암(스픽스 대구 대표), 노흥식(빵시기TV 대표), 이동진(국민계몽운동본부 단장), 장수덕(미국거주 국제변호인 포럼 대표변호사), 김종욱(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