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를 대표하는 지식인과 활동가 46인이 “대법원은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을 즉각 조사하고 징계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JTBC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항소4-2부(나)재판부(엄철, 이훈재, 양지정 부장판사)의 행태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애초 문제의 태블릿을 개통하고, 통신요금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납부했음은 물론, 필적감정에 의해 신규 이동통신 계약서 위조 혐의까지 받고 있는 김한수에 대한 증인 심문은 이 재판에서 필수적인 일”이라며 “전임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 역시 이에 동의하였고 김한수는 일찌감치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 항소심 재판부에 엄철 재판장이 부임하면서 현 항소심 재판부는 전임 항소심 재판부의 김한수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며 재판을 파행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이에 피고인들의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가 김한수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자 엄철 재판장은 ‘내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는 수준의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철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요구한 공판 녹음조차 거부를 했다”며 “대법원 규칙 제3016호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녹음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엄철 재판장은 ‘다른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녹음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피고인들은 엄철 재판장의 횡포에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제수단인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오고 있다.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철 재판장의 비상식적 폭언과 비논리적 발언 관련한 공판 녹음이 필수적”이라며 “이런 공판 녹음을 원천봉쇄하며 엄철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기피신청 권리 자체를 빼앗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보다 앞서 송영길, 손혜원, 안진걸 등 진보 측 인사, 그리고 고영주, 조갑제, 정규재 등 보수 측 인사, 총 55인의 진보·보수 지식인들은 엄철 재판장과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공정하게 절차를 지키며 재판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며 “엄철 재판장과 항소심 재판부가 보여준 행태로 봤을 때, 진보·보수 지식인 55인이 요구한 공정하고 진실 기반의 재판 진행은 불가능할 듯 하다. 이에 대법원이 직접 나서서 항소심 재판부의 불법 문제와 월권 문제 등을 조사해주시기 바린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피고인들은 투옥생활을 포함하여 무려 8년째 진실투쟁을 하고 있다”며 “만약 이들의 진실 추구에 대한 염원을 판사 몇 명이 짓밟으려 할 때 피고인들이 그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법원이 미리 나서서 혹시라도 벌어질 국가적 참사와 비극을 선제적으로 예방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하 연명인 명단.

손혜원(전 국회의원), 정규재(정규재TV 대표), 류석춘(전 연세대 교수), 정안기(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우연(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강진구(뉴탐사 기자), 최대집(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주동식(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김용민(김용민TV 대표(목사)), 이봉규(이봉규TV 대표), 신혜식(신의한수 대표), 정철승(변호사), 김도현(전 베트남 대사), 주옥순(엄마부대 대표), 박진영(시사평론가), 이상로(이상로의 카메라출동TV 대표), 조우석(정치평론가),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임세은(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박명규(5.18 역사학회 회장), 한민호(공자학원 실체알리기 국민운동본부 대표), 오영국(태블릿진상규명위원회 대표), 김영수(경남여성신문), 김성수(문화평론가), 최한욱(시사평론가), 조영환(올인코리아 대표), 강민구(턴라이트 대표), 민중홍(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대표), 이병준(이병준TV 대표), 정성산(영화감독), 양희삼(민주시민기독연대 대표(목사)), 박승복(이채양명주시민연대 사무총장(목사)), 이운영(자유광장 이사), 지정스님 (문경 소재 봉천사), 정각스님 (대구 소재 제원사), 이동진(국민계몽운동본부 단장), 곽은경(곽은경TV 대표), 김호경(대구행동하는우파연합 대표), 노흥식(빵시기TV 대표), 이은영(이은영TV 대표), 이제일(변호사), 강윤경(변호사), 박영기(전 전국노무사회 회장), 박유진(서울특별시 의원), 김종욱(정치평론가), 이지나(디케소리TV 대표), 장수덕(국제변호인 포럼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