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배칼럼]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일, 주러한국군 기지 설치

“러우전쟁으로 러시아의 위상은 이미 올라갔고 앞으로는 더 올라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힘의 이동에 대비해야 한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4.11.03 17:41:59

[ 박승배·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교수 ]

차기 정부가 러시아 정부와 협상하여 블라디보스톡에 주러한국군 기지를 설치하기를 바란다. 운용할 무기들은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 국산 합동화력함, 국산 핵잠수함 등이다. 이런 무기들로 무장한 한국군이 블라디보스톡에 있으면 주변국들은 우리나라를 침략할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원점타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는 러시아 정부와 협상 시 낙후된 연해주 지역의 개발을 제안하면 된다. 러시아는 한러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제 3국들이 뭐라고 하건 추진할 것이다. 참고로, 2020년 한국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호감도는 90%이다. 러시아만큼 우리나라를 좋아해주는 나라는 없다.

나의 위 제안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군은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계속 주둔해야 한다. 이유는 중국의 팽창주의 때문이다. 중국의 팽창주의는 필리핀으로 하여금 미군의 재주둔을 요청하게 했다. 통일된 후에도 주러한국군 기지는 유지되어야 한다.

나의 위 제안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부합한다.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고리로 미국과 러시아를 화해시키고 두 나라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20년 전만해도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이었다. 그러나 2007년 금융위기 이후 하염없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숨죽이고 있던 나라들이 미국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미국은 그들을 제압할 만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 쇠락의 속도는 브릭스의 출현과 더불어 더욱 빨라질 것이다.

러우전쟁으로 러시아의 위상은 이미 올라갔고 앞으로는 더 올라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힘의 이동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을 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러시아와도 협력하라는 얘기다. 미국과 러시아는 트럼프 집권과 함께 화해하고 협력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소련에 차관을 빌려준 것은 신의 한수였다. 우리나라는 차관을 돈으로 돌려받지 않고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전수받았다. 러시아의 군사기술은 현재 K방산의 근간이 되었다. K방산은 앞으로 반도체, 조선과 더불어 효자사업이 될 것이다.

주러 한국군기지 설치도 마찬가지로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가 노태우 전 대통령을 감사하게 생각하듯이, 우리 자손도 블라디보스톡에 주러한국군 기지를 설치한 대통령을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다.

차기 대통령의 외교력이 요구된다.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반대하면서 주러한국군 기지 설치까지 반대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며,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점을 트럼프 정부에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반대급부로 미국무기 구매,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 안보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국산극초음속 미사일을 500기 장착한 국산합동화력함들이 블라디보스톡의 주러한국군 기지를 들락날락 거리는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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