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셔널인터레스트 “북핵 증강 방지를 위해서라도 러우전쟁 끝내야”

“러우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북한은 계속 현금이 넘쳐나고, 핵전력을 더욱 강화할 것”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4.11.12 05:58:29

국제사회는 아직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만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됐다. 이제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것보다는 핵전력의 추가 증강을 막고 장거리 투발능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많다. 현실주의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정책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국익센터(National Security Affairs)의 국가 안보 담당 수석 연구원인 해리 J. 카지아니스(Harry J. Kazianis)의 칼럼 “도널드 트럼프의 북한 관련 계획(A Plan for Donald Trump on North Korea)”을 게재했다.

카지아니스는 서두에서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증강이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미궁에 빠져 있다고 전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나 첨단 미사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한 현실을 인정하면서 북한을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카지아니스는 차선책으로 북한이 추가 핵탄두와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배치하는 것을 막는 ‘전략적으로 건전한 타협(strategically sound compromise)’은 여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카지아니스는 이런 현실적인 접근이 아니라면 10년 내에 북한이 100기 이상의 핵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키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전쟁)에 수만명의 병사를 파병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지원받고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카지아니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최우선 목표를 “우크라이나에서 전투를 멈추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전투를 멈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재건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에 돌입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국제 제재를 받는 북한이나 이란 등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할 필요성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의 가치는 낮아지고, 북한에 대한 원조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러우전쟁 휴전 이후에는 미국이 북한과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지아니스는 “앞으로 북한과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미래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분명한 것은 러우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북한은 계속해서 현금이 넘쳐나고,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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