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배칼럼] 트럼프 정부에 대한 우려와 우리의 대처 방안

러시아와 한러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브릭스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트럼프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 방안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4.11.15 08:07:59

[ 박승배·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교수 ]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맹국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우리에게 과도한 분담금을 요구하고, 우리 제품에 과도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한다는 소리가 들려 온다. 게다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현되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미국 청년들에게 넘어가고 제조업 강국의 지위도 위태롭게 된다.

트럼프는 왜 동맹국을 힘들게 하는가? 괴팍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의 코가 석자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4년 5월 현재 4경 7천조 원의 빚을 지고 있다. (2024.5.20, 이투데이 참조) 1년 이자가 1년 국방비보다 더 많다. 원금 상환은커녕 이자조차 못 낼 형편이다. 문제는 빚이 증가하는 속도가 시간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문어 다리 전략이 최고이다. 러시아와 한러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 조약이 체결되면 남북 간의 전쟁 가능성이 사라진다.

전쟁 가능성이 사라지면 현재 갑을 관계인 한미관계에 변화가 올 것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분담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토지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이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구할 때, 우리는 자유 무역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게 된다.

과도한 관세 부과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마찬가지로, 문어 다리 전략이 최고이다. 러시아와 한러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브릭스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브릭스 가입은 이제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현재 중국은 미국보다 브릭스 회원국들에 더 많은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내리거나 과도한 관세를 부과해 봐야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제압할 수 없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이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안타깝게도, 미국이 20년 전 누렸던 세계 유일의 패권국 지위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

바야흐로 국제사회는 다극체계(여러 강대국 체계)가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따라 국력이 쇠퇴할 수도 있고 신장할 수도 있는 국제환경이다. 한 나라에만 목을 매면 쇠퇴할 것이다. 사안별로 때로는 미국의 손을, 때로는 러시아의 손을, 때로는 중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익을 도모한다면 신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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