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한국 시간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대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여전히 군부가 실권을 잡고 있었으며 광주에서 엄청난 희생자를 야기시켰던 1980년 5월 17일의 ‘전국 비상계엄 확대’ 이후 무려 44년 만이다.

전 세계 지도자들의 지지율을 조사하는 ‘모닝컨설트(Morning Consult)’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15%대의 지지율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수시로 자신에 대한 특검법을 올리는 국회를 무력화하고, 또한 참패했던 지난 2024년 4월 총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선관위의 자료를 조작하려는 음모를 꾸몄던 것이다.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공시킨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공작을 꾸밀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의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검사 시절부터 무수한 조작수사를 통해 박근혜, 이명박, 양승태 등 보수 성향의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승승장구했었던 인물임을 직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친위 군사쿠테타는 국민들의 저항에 의해 곧바로 진압되었다. 그러자 이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이자 검사 시절에 조작수사를 함께 해온 공범인 한동훈 현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에게 불법적으로 권력을 이양하며 또 다른 정치공작을 기획하고 있다. 

2018년 5월 27일, 변희재 본인은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의해 OECD 주요국가 언론인 중에는 최초로 명예훼손죄로 재판도 없이 사전구속된 바 있다.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건’으로 알려진 한 태블릿 기기가 박근혜의 사적 측근인 최서원의 것 아니라 실은 박근혜 청와대의 김한수 뉴미디어실 선임행정관의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다.

박근혜 탄핵의 결정적 사유는 2016년 10월 24일 JTBC 방송사의 특종 보도에 따른 것으로, 이 특종 보도 내용은 ‘민간인’ 최서원이 저 태블릿 기기를 이용하여 박근혜로부터 200여 가지의 청와대 기밀문서를 불법적으로 받아보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저 태블릿 기기가 실은 ‘청와대 직원’ 김한수의 것이라면 박근혜 탄핵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변희재 본인은 약 1년여 감옥생활 끝에 2019년 5월 17일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투옥 중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라는 JTBC 방송사의 과거 특종 보도가 단순한 오보가 아님을 인식하게 되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특검에서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조작했다는 증거들을 확보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윤석열과 한동훈은 자신이 특검 시절에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를 밝히려 했던 현직 언론인인 본인을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과 3차장이란 지위를 이용하여 구속시켰던 것이다. 결국 본인은 2022년 12월, 윤석열의 태블릿 조작을 완전히 확정지어서 윤석열과 한동훈을 모해증거인멸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윤석열과 한동훈이 각각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오른 이후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 사건에 대해서 공식적인 수사 개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반면, JTBC 방송사 측의 고소로 인해 시작되어 본인이 사전구속까지 되었던 명예훼손죄 재판의 항소심에서는 올해부터 중요 증인신문과 중요 증거조사를 무차별적으로 모두 기각해버린 것은 물론, 본인에 대한 2차 구속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에 본인은 2차로 구속이 되면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출신 여당 대표의 심각한 중범죄가 완전히 묻혀버릴 수 있다고 판단해 9월 28일 결혼 직후, 신혼여행차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입국했다. 마침 본인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되어있었다. 나중에 알아보니 법무부 측의 행정실수여서 담당자가 문책을 당했다고 한다. 본인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본인 언론사의 다른 3명의 기자들은 여전히 출국금지 상태다. 

윤석열 정권은 비단 본인만 탄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의 검사 시절 비리 관련 녹취를 공개한 언론사 ‘뉴스타파’의 신학림 기자도 사전구속되었다. 또한 윤석열과 한동훈의 부적절한 술자리를 보도한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 역시 윤석열 정권 검찰에 의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바 있다. 다행히 구속은 면했으나 현재 강진구 기자는 법무부 장관 시절 한동훈이 제기한 각종 민형사 고소로 인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주로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의 비리를 폭로해온 ‘서울의소리’도 역시 윤석열 정권 검찰에 의해 각종 압수수색 및 민형사 고소 건으로 시달리고 있다. 최소한 1987년 대한민국의 민주화 이후 좌파 정권, 우파 정권 가릴 것 없이 검찰을 동원해 이토록 언론을 탄압한 정권은 없었다.

이런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의해 초토화되고 있다. 윤석열과 대선에서 맞붙어 0.8%라는 간발의 차이로 패배한 대선 후보 이재명은, 500여 건 이상의 압수수색을 당했고, 현재 18건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개중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해서는 징역 1년형 유죄를 받았다. 이대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이재명은 10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대선 당시 이재명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검찰의 불법적인 별건수사로 곤욕을 치루고 있다. 4년 전에 당대표 선거를 치를 당시에 송 대표 측의 선거운동원들이 활동비를 나눠서 쓴 것을 검찰은 문제를 삼았다.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조차 몰랐다고 항변한 송영길 전 대표는 사전구속이 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내년 1월 8일에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 활동비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서 무려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사법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역시 1987년 민주화 이후, 대선의 승자가 패자를 이토록 악랄하게 탄압한 사례는 없다. 

미국의 정치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한국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이 마치 미국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를 상대로 무차별 수사와 기소로 공격했던 점과 무척이나 닮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한인 정치사회단체에서는 검사 출신인 윤석열이 바이든에게 검찰과 법무부를 동원하여 경쟁자를 죽이라고 조언을 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미국 역시 대선의 승자가 패자를 이토록 전방위 수사를 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본인이 파헤쳐온 윤석열과 한동훈의 증거조작 범죄 문제, 그리고 망명을 위한 미국 입국 소식까지, 일본의 산케이 해외판 재팬포워드, 일본 유력주간지 슈칸포스트, 그리고 홍콩의 아주주간, 홍콩의 아시아타임스, 캐나다의 더포스틸매거진 등에서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의 주요 언론인 KBS, MBC,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은 관련 일체의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탄핵 당시부터 윤석열과 한동훈의 조작수사를 은폐해오며 공조해온 공모자들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 이외의 언론들은 무지막지한 윤석열 정권하 검찰의 탄압이 두려워 윤석열과 한동훈의 범죄나 본인의 망명에 대한 기사를 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최서원 측의 이동환 변호사는 2022년 12월 윤석열과 한동훈이 박근혜 탄핵을 위해서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조작했다는 내용의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AP)의 포렌식 감정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바 있다. 연합뉴스, SBS, YTN, MBN 등 30여 개의 매체 기자들이 이 기자회견을 취재하러 왔지만 단 한 곳의 언론사에서도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다.

다만 조금이라도 자신을 비판하면 무차별 고소고발로서 언론인을 침묵시켜온 윤석열과 한동훈은 자신들을 대놓고 범죄자라 칭하고 있는 본인을 상대로는 직접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정확하게 그들의 범죄행위를 잡아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재판 등을 통해 자신들의 범죄가 공론화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대신 윤석열과 한동훈은 자신과 태블릿 증거조작의 공범관계들인 JTBC 방송사와 SK텔레콤 측이 대신 본인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도록 하면서 본인을 2차 구속시키려 했던 것이다.

윤석열 정권과 바이든 정권은 똑같은 수법으로 야권세력을 탄압해왔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이상할 정도로 바이든 정권과 손발을 맞추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에 개입해 이를 확전시키고 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만나게 해줬다는 조남호 회장의 삼부토건은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며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한국에서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젤렌스키와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이권사업에 손을 대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 실제 김건희는 한국에서 주가조작 혐의로 의혹을 받아왔고 국내 고속도로 사업에도 개입하여 폭리를 취하려 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본인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무서워 미국으로 도망치고자 망명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도저히 윤석열과 한동훈의 폭정을 막아낼 길이 없기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에 그의 범죄 문제를 폭로하기 위하여 망명을 신청하는 것이다. 최근 윤석열이 비상계엄 친위 쿠테타에 실패하여 정치적 위기에 몰렸지만, 자신의 조작수사 공범인 한동훈에게 불법적으로 권력을 이양하려 하고 있고, 그들과 조작수사를 함께 해온 검사집단은 여전히 건재하다. 

미국은 박정희 정권의 인권탄압과 권력비리와 관련해 프레이저 청문회를 열어서 전 한국중앙정보부장 김형욱 등을 증인으로 조사했던 바 있다. 본인은 미국 정부에 본인의 망명을 최대한 빨리 수락해줄 것은 물론, 미국 상하원에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및 야권탄압, 그리고 우크라이나 확전 시도 등의 비리를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및 동북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핵심정책이다. 

윤석열은 이미 검사 시절 박근혜라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증거를 조작해 불법적으로 탄핵을 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바 있다. 윤석열은 이런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언론과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을 이용해 사적 폭리를 취하려 하고 있다. 윤석열은 보수세력의 지지를 받기 위해 북한과의 긴장과 갈등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윤석열이 한국의 대통령으로 있는 한, 트럼프 정부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언제 또다시 정권 연장을 위해 제2, 제3의 군사 계엄을 선포할지도 모른다.

본인은 주한미군 제2사단에서 주한미군을 보조하는 카추사(KATUSA)의 병장으로 복무한 바 있다. 또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한국내 보수정치 노선을 걸어왔으며 2016년도부터 트럼프 노선을 지지해왔다. 에드워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본인이 윤석열에 의해 투옥된 2018년도에 본인에게 영리더십상을 수여해주기도 했다. 고든 창, 타라 오, 수전 솔티, 그레그 스칼라튜 등 미국의 보수계열 지식인 20여 명이 본인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해주기도 했었다.

이런 미국에 본인은 다시 한번 요청을 한다.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권리와 미국 상하원 청문회에서 윤석열의 범죄와 언론탄압, 야권탄압의 현실을 설명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