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엄철 고발건 “계속 수사 중” 변희재에 문자 통보

“보완수사 거쳐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5.01.13 11:41: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엄철 재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중”이라는 입장을 변희재 대표에게 알려왔다.

공수처는 13일 오전 9시경 “귀하께서 엄철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고발장ㆍ진정서)은 2024년 08월 27일 우리 처 2024년 공제497호로 접수되어 현재 계속하여 수사 중에 있다”며 “앞으로 필요한 보완수사를 거쳐 위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는 문자를 변 대표에게 발송했다. 

앞서 지난해 8월경 변 대표는 엄철 부장판사가 불공정하게 재판을 주도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던 바 있다. 아울러 변 대표는 태블릿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을 비롯해 엄 부장판사에 대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당시 변 대표는 엄 부장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증인 신청을 일방적으로 기각하고, 간이기각이라는 편법으로 자신이 신청한 기피신청을 기각시켰다고 지적했다.

이후 변희재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을 통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으로 일하고 있는 제 지인을 통해서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면 구속은 시키지 않고 집행유예로 해주겠다”는 형량 거래까지 제안해왔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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