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형사사법대사 출신 모스 탄 “유엔 대북제재 위반한 이재명을 제재해야”

“이재명이 관여하지 않고 이화영 등이 독자적으로 한 일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5.06.28 15:25:08

외교안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국의 민간단체 ‘국제선거감시단(IEMT)’의 지난 27일(현지시간) 기자회견 이후 국내 자유우파 진영이 술렁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역 광장에서 생중계되기도 했다.

IEMT는 이날 한국의 6.3 대선의 관리 문제를 주로 설명했으며, 기자회견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소년원 입소 관련 범죄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 1기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모스 탄(Morse H. Tan) 미국 리버티대 교수는 이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수 유투버들과 네티즌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입소’ 관련 범죄 의혹과 6.3 대선 관련 의혹에만 관심을 보일 뿐, 대법원 판결을 통해 더 많은 근거가 확보된 이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연루 논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다.

지난 6월 2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제재 집행을 촉구한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이날 모스 탄 교수는 “아무도 총을 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전쟁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Just because nobody is firing weapons, it doesn’t mean that there is no warfare)”라며 “지금은 회색지대 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You have greyzone warfare going on big time)”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이 이런 회색지대 전쟁의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모스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연루 논란과 관련해 특검과 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이 북한에 보낸 800만달러에 대해 미국과 유엔이 제재를 해야 한다(Enforcement of US sanctions and UN sanctions against Lee Jae-Myung for the $8 million than he sent)”고 언급했다.

또 그는 “그가 도지사였을 당시 가장 가까웠던 두 측근은 이미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His two closest associated when he was governor have already been convicted in South Korea)”라고 밝혔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언급한 것이다.

모스 탄 교수는 “만약 이재명이 관여하지 않고 두 측근이 독자적으로 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재를 부과하는 것과 집행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며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위반했다고 추정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제재를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쌍방울그룹을 통해 북한에 약 800만 달러를 송금한 ‘대북송금 뇌물’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나 그가 지난 4일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그러나 워싱턴 소재 한인회 회장인 제임스 신 목사는 최근 미국 재무부(OFAC), 국무부 인권국(DRL),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이 대통령을 공식 고발한 바 있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https://youtube.com/shorts/O2laThBI6S8?si=gsshev7M6jZvy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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