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재판장 이회기)에 윤석열, 한동훈, 박주성, 김영철, 정민영 등의 장시호 제출 태블릿 조작 사건 관련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 자료 제출을 다시 한번 독촉했다. 

특히 최근 정성호 신임 법무장관이 임명된 만큼, 청문회를 마치면 정성호 장관과 새로 임명될 신임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에도 이를 요청할 계획이다.

2017년 1월 5일 이후, 윤석열과 한동훈의 특검 제4팀은 너무나 많은 조작을 자행해 1월 5일자 포렌식에는 조작되기 전의 태블릿 기록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파악, 해당 자료만 재판부에서 받아주면 장시호 태블릿 조작범죄는 확정될 전망이다.

다음은 변희재 대표가 재판부에 요청한 문서제출명령 의견서

원고가 신청하고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제출명령을 내린 문서는 2017. 1. 5. 경에 이루어진 포렌식(‘특검 포렌식’) 감정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서소지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회신한 문서는 ‘특검 포렌식’ 결과가 아니라, 2017. 1. 25.부터 2017. 2. 1.까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소속 수사관 서현주가 수행한 포렌식 감정결과(‘대검찰청 포렌식’)의 극히 일부분인 분석보고서 개요(‘대검찰청 포렌식 분석보고서 개요’)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서울중앙지검이 회신한 ‘대검찰청 포렌식’ 감정결과는, ▲ 애초에 원고가 신청하고 법원이 명령한 제출 대상 문서가 아니고, ▲ 감정결과의 극히 일부분만을 임의로 선별하여 제출하여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인 잠금장치에 대한 증거인멸 여부를 확인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 ‘이 사건 태블릿’의 잠금장치를 원래부터 L자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 증거인멸을 한 직후의 상태를 복원한 결과이므로, ▲ 그런 은폐·위장용 포렌식 감정결과가 아니라, 법원의 제출명령에 해당하는 문서를 정확하게 다시 제출하도록, 재판장님의 독촉을 구하는 취지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원고 제출 2025. 4. 17. 자 문서송부 관련 준비서면 참조).

그리하여,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는 지난 2025. 5. 29. 자 변론기일에서, 문서소지자에게 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2017. 1. 5. 자 ‘특검 포렌식’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등, 문서제출명령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25. 6. 27. 현재 그러한 구체적인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다시금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의 명확한 제출명령에 반하여, 수행일시와 주체가 완전히 다른 은폐·위장용 포렌식 감정결과, 그것도 극히 일부분을 선별적으로 제출하였는바,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는 이를 준엄하게 꾸짖어 주시고 제출 대상 문서를 정확하게 다시 제출하도록 독촉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