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 ㅣ 검찰이 법정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는 등 법정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감치 총 20일을 선고했으나 소재불명으로 집행이 무산됐다. 동시에 법원행정처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부와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치 선고 이후 3개월 넘게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영장 청구의 근거로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소란과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문제 삼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으며, 이후 일부 신청이 기각되자 이의신청한 상태다.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