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수 기준에 맞춰 약 145억 원을 편성해 놓고, 실제 집행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선관위 요구에 따라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편성해 총 145억 1957만원을 확보했다. 그런데 실제 집행액은 82억 498만 원으로, 집행률은 편성액의 56.5%에 그쳤다.

지역별 집행률 편차도 컸다. 울산이 90.3%로 가장 높았고, 제주(79.2%), 경남(75.2%), 강원(71.7%), 대전(71.1%) 등이 뒤를 이었다. 세종은 27.2%로 가장 낮았고 대구(36.8%), 부산(46.6%), 인천(48.2%), 광주(48.4%), 서울(55.0%), 경기(55.1%) 등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송 의원 측은 이처럼 예산이 실제 인쇄 물량으로 이어지지 못한 데에 계약 단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편성 당시 기준과 실제 계약 단가가 달라지면서 같은 금액으로 인쇄할 수 있는 용지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규모가 가장 컸던 서울 송파구의 경우,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단가가 예산 편성 당시 장당 30원이었다. 그런데 실제 계약에서는 45원으로 50% 상승했다. 이에 따라 동일 예산 기준 인쇄 가능 물량은 42만 4200장 규모에서 28만 800장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일부 지역에서는 집행액이 예산을 웃도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는 당초 예산으로 1105만 원을 편성했지만, 225만 원이 추가 집행돼 총 1330만 원이 사용됐다. 또 서초구청장 선거도 편성액보다 41만 원 초과 집행이 이뤄졌다.

송언석 의원은 “선관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인쇄 물량은 임의로 축소했고, 지역별로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이 들쭉날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위법한 사항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