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동수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이 향후 ‘선관위 특검’이 출범한다면 적합한 인물로 안미현 검사와 도태우 변호사 그리고 하승수·김준우 변호사 등을 추천했다.

<인싸잇>은 챗GPT와 Google Gemini(구글 제미나이), 클로드 등 3개 AI 모델에 ‘선관위 특검’에 적합한 인물 추천을 요청했다. 

특검의 조건으로는 판·검사 경력이 없어도 무방하며 선관위 개혁을 주장했던 법조인 중 투표용지 부족·유권자 명단 누락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만한 인물로 설정했다. 또 공정한 수사를 위해 선관위·대법원·헌법재판소 출신은 배제하도록 했다. 

챗GPT는 해당 조건에서 안미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와 도태우 변호사를 추천했다.

챗GPT는 안미현 검사에 대해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공개 제기했던 인물로 내부고발 경험이 있다”며 “권력기관을 상대로도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관리 실무보다는 진상규명형 특검에 적합하다”며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도태우 변호사에 대해서는 “선거제도와 선관위 운영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보여 온 인물”이라면서도 “정치적 색채 논란이 있어 여야의 찬반이 갈릴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Google Gemini도 도태우 변호사를 추천했다.

Gemini는 도태우 변호사에 대해 “이번 6·3 지방선거 직후인 6월 8일, 서울 잠실7동 주민 등 3만 5000여 명의 유권자를 대리해 선관위를 상대로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며 “가장 선제적으로 법적 행동에 나선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 대형 정치적 사건을 맡아 보수 진영·선관위 개혁론자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다”며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를 헌법적으로 파악하는데 가장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진영이 강하게 밀어줄 상징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도태우 변호사는 과거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만큼, 특검법상 정당 가입 경력자 배제 조항에서 자격 조건이 문제시될 수 있다.

클로드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김준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추천했다.

클로드는 하승수 대표에 대해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15일 하승수 대표는 “법관이 비상임으로 각급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경향신문>에 기고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클로드는 하승수 대표에 대해 “공인회계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투표용지 수량 관리 부실·예산 집행 문제를 회계·법률 양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인물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다만 도태우 변호사와 같은 경우로, 하 대표가 녹색당 창당에 참여해 초대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은 이력이 있어 특검법상 정당 가입 경력자 배제 조항에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클로드는 김준우 겸임교수에 대해 “민변의 상근 사무차장을 역임한 진보 성향의 법조인”이라며 “법무법인 덕수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계산에 따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일부 무효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 출신 변호사 중 선거제도 문제를 가장 신속하고 명확하게 분석하는 실천형 공익 법조인”이라며 “구세대 사법연수원 중심의 법조 카르텔과 무관한 새로운 세대의 특검 후보로 주목할만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가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어 마찬가지로 “정당 경력자 배제 조항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