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 = 유용욱 주필 ｜ 최근 발표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는 정치권과 통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동시에 거센 의구심을 낳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전통적인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53.5%에서 32.9%로 무려 20.6%포인트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지역에서 25.2%포인트나 급등하며 양당의 희비가 극단적으로 교차했다. 보수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던 7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두 정당의 지지율이 사실상 동률을 기록했다는 수치가 제시됐다.

 

 

일주일 만에 20%포인트 요동치는 민심? ‘검증 불능’ 여론조사가 뒤흔드는 한국 민주주의

 

물론 해당행위자(害黨行爲者) 징계 추진이나 특정 정치인의 복당 여부를 둘러싼 야당 내부의 격렬한 내분과 진흙탕 권력 투쟁이 지지층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겼다는 정성적(定性的) 분석은 가능하다.

 

이러한 의구심은 비단 통계학적 추론에만 그치지 않는다. 최근 사법부가 내린 헌정 사상 초유의 판결은 여론조사가 어떻게 현실 정치를 교란하는 '기획된 무기'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선 경선 국면에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앞서는 조사가 다수 나오자, 윤 후보 측에 유리하게 도출된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객관적인 조사인 것처럼 공표하고 정치권에 퍼뜨려 엄청난 파급력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민심의 흐름을 반영해야 할 여론조사가, 도리어 특정 후보를 위해 민심을 ‘제조’하고 판세를 뒤흔드는 거대한 왜곡 장치로 작동했음을 법원이 공식 인정한 셈이다.

 

이처럼 전시(戰時) 상황이나 정권 붕괴 수준의 국가적 격변이 없는 평시(平時) 상태에서, 특정 영남 지역과 핵심 보수 연령대의 표심이 단 7일 만에 20%포인트 이상 통째로 증발했다가 다른 진영으로 옮겨가는 것이 과연 통계학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성립 가능한 일인가.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이다. 이 자극적인 수치가 진정한 민심의 실체적 변화인지, 아니면 무선 100% ARS(자동응답) 방식의 한계와 미세한 표본 왜곡이 만들어낸 '통계적 착시'인지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그 누구도 과학적으로 검증할 길이 없다는 사실이다.

 

단순 폭행죄보다 가벼운 처벌, 면죄부가 된 ‘6개월의 시효’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 여론조사는 단순히 대중의 마음을 읽는 참고용 척도가 아니다. 공천의 생사여탈권(生死與奪權)을 쥐고, 후보의 당락을 가르며, 유권자의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 : 우세한 편에 서려는 현상)를 유도해 실제 표심을 빚어내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준입법 권력'이다.

 

이토록 두려울 만큼 막대한 공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정작 그 결과의 타당성을 사후에 검증하고 책임을 묻는 법적 규제는 사적 용역 계약보다도 허술하다. 가장 대표적인 독소 조항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여론조사 관련 범죄의 시효(時效)다. 선거일로부터 고작 6개월이 지나면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이는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단순 폭행죄의 공소시효와 비교해도 민망할 정도로 짧다.

 

국가의 민주적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의 선택권을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가, 사소한 주먹다짐보다 훨씬 두터운 방어막 뒤에 숨는 셈이다. 부정한 의도를 품은 여론조사 설계자들에게 “어떻게든 6개월만 소나기를 피하며 버티면 끝난다”는 확신을 제도가 앞장서서 보장해주는 꼴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진실을 밝힐 유일한 스모킹 건인 ‘데이터의 합법적 파기’다. 여론조사 기관이 표본을 어떻게 추출했는지, 질문지에 유도성 문항을 숨겨두지 않았는지, 수집된 가중치 값이 정상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로데이터(raw data ; 원자료)’의 의무 보존 기간 역시 선거 후 6개월까지다.

 

이 기한만 지나면 합법적으로 모든 자료를 파쇄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결국 조작이나 왜곡의 의혹이 뒤늦게 터져 나와도 이를 검증할 물리적 증거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기형적인 법적 완충지대가 완성되어 있다.

 

정치권의 침묵과 방기(放棄)가 키운 '여론 시장의 괴물’

 

이러한 입법적 결함과 제도적 구멍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집단은 역설적이게도 여야 정치권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결코 판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여론조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세몰이와 상대 진영 압박을 위한 최고의 무기가 되고, 불리할 때만 일시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응수하면 그만인 비열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상대가 오늘 여론을 왜곡하더라도, 내일은 우리도 필요할 때 가져다 쓰면 된다”는 여야 간의 상호 방기(放棄)와 묵시적 담합이 지금의 괴물 같은 여론조사 시장을 키운 공범이다. 그 유착의 끈은 생각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견고했다.

 

앞서 언급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후보 배우자로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것에 그치지 않고, 여론조사의 시기·내용·방식을 명태균 씨와 협의하고 범행의 핵심 경과를 ‘조종하거나 지배’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판시했다.

 

비록 1심 판단이긴 하지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 그간 법원이 심리하고 판단한 실체적 진실은 권력의 최심부와 사설 여론조사 업자가 암묵적 의사 합치를 이루어 민주주의 시스템을 흔들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판결문을 통해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초인데, 이를 왜곡하는 행위는 선거 전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정치 불신을 가중시킨다”며 엄중히 질타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사후(事後) 검증의 의무를 면제받은 여론조사 기관에게 민주주의의 나침반 역할을 맡겨두는 것은 민주 사회의 대원칙인 ‘책임성과 투명성’을 포기하겠다는 항복 선언과 다르지 않다. 제대로 된 검증 장치 없이 쏟아지는 여론조사는 숫자의 탈을 쓴 또 다른 형태의 공인된 가짜뉴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결단, ‘데이터 투명성’ 강제해야

 

원자료의 영구 보존 의무화, 공소시효의 전격 연장, 조사 프로세스의 투명한 공개 같은 지극히 상식적인 개혁 조치들이 매번 국회 문턱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하다”는 핑계 뒤로 유예되어 왔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화려한 통계 기법의 나열이나 새로운 조사 공학의 도입이 아니다.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언제든 데이터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철저한 자료 보존 시스템 확립과, 통계 부정이 발각되면 조직을 문 닫게 만들 정도의 강력한 형사적 사후 책임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일주일 만에 민심이 통째로 요동쳤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의 홍수 속에서, 유권자들은 이제 그 데이터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질문해야 한다. 제도적 검증 장치가 결여된 여론조사는 민심의 반영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의도대로 기획되고 편집된 ‘인공적 현실’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가 공공재의 가면을 쓴 사적 권력으로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제는 입법부가 결단해야 한다. 이 무책임한 제도의 구멍을 앞으로도 방치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여론조사 기술자들의 손에 왜곡되는 것을 국가가 방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한 제도권 정치세력 모두의 철저한 직무유기다.

 

 

□ 유용욱 주필

 

- 1993년 KBS 공채 19기

- KBS 전략기획실 성과평가부장

- KBS 법무실장

- KBS N 경영본부장

- 현) 인싸잇 경기 편집국장 및 공동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