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서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등 전기 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산업용보다 저렴한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리고,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합리적인 요금 체계로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가정은 산업체와 달리 전력 사용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기 어려운 데다 저소득층·고령층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정부가 이와 유사한 요금 개편을 시도했다가 후퇴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인싸잇>은 오픈AI 챗GPT와 구글 제미나이, 앤트로픽 클로드 등 인공지능(AI) 모델에 시간대별 전기요금제의 가정용 확대에 대한 의견과 해외 사례 등을 물었다.

우선 챗GPT는 정부가 검토 중인 가정용 시간대별 전기요금제 확대에 대해 전력망 효율성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소비자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직장인과 맞벌이 가구처럼 생활 패턴상 전기 사용을 피크 시간대에서 다른 시간대로 옮기기 어려운 계층은 제도의 혜택보다 부담을 더 크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챗GPT는 “시간대별 요금제는 전력 수요를 분산시키고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소비자가 사용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퇴근 이후 저녁 시간대에 전기 사용이 집중되는 한국의 생활 구조를 고려하면 상당수 가구는 사실상 높은 요금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우처 등 취약계층 지원책이 함께 마련되더라도 주거 환경과 생활 여건에 따라 전기 사용을 줄이기 어려운 가구는 여전히 부담이 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챗GPT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은 이미 시간대별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비자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영국에서는 요금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과 함께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고, 호주 역시 태양광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유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간 혜택 격차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제미나이는 가정용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확대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우려 섞인 입장을 보였다. 가계의 생활 패턴과 직결된 요금제 개편이 자칫 서민층과 취약계층에게 요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제미나이는 “대다수 직장인 가구의 주 활동 시간인 퇴근 후 저녁 시간대가 전력 피크 타임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소비자가 강제로 비싼 요금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에너지 취약계층이나 영유아·고령층 가구는 낮과 밤의 전력 소비를 유연하게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 도입 시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건강권을 위협받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클로드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향에 대해 “취지와 정책 논리는 타당하지만 설계와 시점이 관건”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낮 시간 저렴·저녁 피크 시간 인상 구조는 수요를 분산시켜 발전 설비 투자 부담을 줄이고, 태양광 등 잉여 전력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산업용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낮은 현재 구조 자체가 국제적으로 이례적이라는 점도 개편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다만 클로드는 “장점이 실현되려면 가정이 산업체처럼 소비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가구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근거로 “시간대별 요금제나 유사한 요금 개편은 취지가 좋아도 설계와 소통 과정에서 정치적 반발에 부딪힌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소득 연동형 요금 개편이 반발에 부딪혀 절충안으로 후퇴했고, 영국은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검토하다 형평성 논란으로 철회했으며, 스페인은 시간대별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도매 전력가격 하락이 가정용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클로드는 특히 한국의 경우 “체감 물가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변수까지 얹혀 있어 해외보다 반발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장점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으며, 저소득층 보완책의 규모와 설계가 정책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