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선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주택 공급 문제 해결에 관해 집중적으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번 부동산 토론회가 “국민 훈계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 부동산 정책의 신속한 전환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4일 오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학계와 주택건설·금융업계, 일반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특정 의제에 국한하지 않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정부의 부동산 안정 정책에 있어, 주택 공급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해당 주제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필요성, 1·29 방안 이행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 가구 착공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1·29 대책으로 용산·태릉·과천 등 수도권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15일 금융위원회, 16일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관련 토론회를 연다. 이어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정부의 릴레이 부동산 토론회 개최에 대해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는 답정너 토론회”라고 비판하며, 공급과 실수요자 보호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는) 국민 훈계 토론회가 될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징벌적 과세를 빌드업하면서 결국 집 가진 국민에게 정책 실패 책임을 떠넘기고 선동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민들은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지, 전·월세 부담을 어떻게 낮출지, 실수요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그 답을 요구할 것”이라며 “당장 국민 앞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국민 집을 빼앗는 세금 폭탄과 복합 규제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부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어 부동산 폭망 정권으로 기록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부동산 3대 세습이 일어난 이유는 간단하다. 집값 상승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민간 공급 확대를 막고 과도한 규제와 세금 인상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회를 앞두고 보유세,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의 세부 주제를 직접 거론했다”며 “이번 토론회는 예고했던 7말 8초 세금 폭탄 정당화를 위한 간보기 작업이자 여론 빌드업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은 잘못된 규제를 폐지하고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