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은 총재 “레버리지 ETF 위험성 경고 부족… 국민께 송구”

  • 등록 2026.10.12 14: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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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금융안정보고서의 긍정적 전망도 부적절 인정
“금융안정 조기경보 강화”… 통화정책 독립성 강조
선제적 금리 인상 긍정 평가… 물가 압력 대응 필요성 제기

인싸잇=임종옥 기자ㅣ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못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관련 상품의 긍정적인 효과를 전망했던 한국은행의 판단도 당시 상황에 비춰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신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한은이 적절한 역할을 했는지 묻자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부채를 활용한 주식 투자에 대해 여러 차례 원론적인 우려를 표명했으며, 지난 5월 말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기자간담회에서도 관련 문제를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에는 국내 주식시장,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변동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고 해외 자금 유입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 데 대해서도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는 해당 상품이 주가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금융안정 위험에 대한 한국은행의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에 선제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중앙은행이 시장 상황을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을 미리 진단해 정책 당국에 필요한 조언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과도한 정책 추진에 중앙은행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신 총재는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흔들림 없겠다”고 답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정부 눈치 보기 비판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히며 정부와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물가와 금리 운용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총재는 근원물가를 사전에 제어하는 것이 물가안정 목표 달성에 중요하다며,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전가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소득 증가가 소비 확대로 이어질 경우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최근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른바 ‘백투백 인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 총재는 주요국보다 일찍 금리 인상 기조를 잡아 대응할 시간을 확보했다며, 뒤늦게 방어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2~3주간 한국 국채금리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선제적 대응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금융안정 위험에 대한 경고 부족을 인정한 신 총재가 향후 조기경보 기능 강화와 독립적인 통화정책 운용을 통해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종옥 기자 estherlim3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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