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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칸하나다] 원전 처리수는 일본 미나미토리시마섬에서의 해양 방출이 유일한 대안

원전 처리수의 미나미토리시마섬 해양 방출 방안 ... 풍평피해를 막을 수 있고, 일본 지자체와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기 쉬우며, 인프라 정비와 수송에도 좋다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시사잡지 ‘겟칸하나다(月刊Hanada)’의 인터넷판인 ‘하나다프러스(Hanadaプラス)’에 2020년 10월 18일자로 게재된 ‘원전 처리수는 일본 미나미토리시마섬에서의 해양 방출이 유일한 대안(原発処理水は、南鳥島に海洋放出しかない)’를 ‘겟칸하나다’ 측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이다. 본 칼럼은 ‘겟칸하나다’ 2020년 10월호에도 게재됐다. (번역 : 황철수)





[필자소개] 마쓰자와 시게후미(松沢成文)는 1958년, 가와사키(川崎) 시 출생으로, 게이오(慶應義塾) 대학 법학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마쓰시타 정경숙(松下政経塾)에 입학했다. 전 가나가와(神奈川) 현의 지사였으며, 현재 ‘일본 유신의 회(日本維新の会)’ 참의원 의원이다. 저서로 ‘니노미야 손토쿠의 파천황력(二宮尊徳の破天荒力)’(교세이(ぎょうせい)), ‘요코하마를 개척한 남자들 파천황력(横浜を拓いた男たち 破天荒力)’(유린도(有隣堂)) 등이 있다.  



중우정치의 극한(衆愚政治の極み)

“원전 처리수는 미나미토리시마섬에 옮겨 해양 방출해야 한다!”

올해 3월 3일, 나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런 대담한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원전 처리수(原発処理水)란, 원자력 폐기물 연료 파편을 냉각할 때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放射能汚染水, 거기에 흐르는 지하수 포함)를 ALPS라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한 물을 말한다.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은 제거할 수 있지만, 트리튬은 남기에 트리튬수라고도 한다.  

트리튬은 물과 거의 같은 성질의 트리튬수로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도 수증기 등에 섞여 있는 ‘기체 트리튬’을 들이마시거나, 수돗물 등에 포함되어 있는 ‘트리튬수’를 마시고 있다.
 
이 원전 처리수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부지에 계속 머물면서 현재는 120만 톤, 1000기의 탱크가 입추의 여지없이 줄지어 있다. 그 모습을 여러분도 보도 사진 등으로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탱크 용지는 더 이상 확장의 여지가 없고, 드디어 2022년 여름까지 최대 137만 톤의 탱크 용량은 가득차게 된다.  



이 처리수의 처리 방법을 한시라도 빨리 결정하고, 처분을 시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힘든 상황에 빠진다. 최종 목표인 폐로(廃炉, 원자력 발전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일)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폐로를 하려면, 방사성 폐기물 보관소 및 공사용 전용 중장비를 두는 등 공간이 필요한데 처리수 탱크에 점거되어 있으면, 폐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혼란스럽다.  2019년 9월 내각 개조(改造) 직전에,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 환경대신(당시)이 처리수에 관해, “소관을 벗어나지만(이 문제 소관은 경제산업성), 과감히 방출하여 희석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이 나왔다. 그러자 후임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새 장관은 “발언은 전 장관의 개인적인 소감”이라면서 상황을 달랬다.

이러한 정부 대신들의 정해지지 않는 발언을 보고, ‘일본 유신의 회(日本維新の会)’의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郎) 대표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 완전한 자연계 수준의 문제를 부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하고, 오사카 만에서 해양 방출 의사를 표시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일본 유신의 회’는, 일본의 정당으로서 처음으로 2019년 10월 7일에 긴급 제언을 했다. 요약은 다음과 같다. 

◯ ALPS의 성능이 향상되어, 트리튬 이외 각 핵종을 고시(告示) 농도까지 감소시키는 것이 실현되고 있다.  트리튬도, 이제까지 전국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실시해온 것처럼 희석하여 고시 농도로까지 낮출 수 있다.

◯ 해양 방출은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운전 기준에 따라 트리튬수가 40 년 이상 배출되어 왔지만, 근교 해수의 트리튬 농도는 세계적인 음료수 안전 제한 기준에도 매우 밑돌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므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눈다. 

◯ 정부의 ALPS 소위원회 (전문가 회의)에서도, “해양 방출 및 수증기 방출이 가능하지만, 기술적, 비용면을 고려하면 해양 방출이 가장 현실적이다”고 제언하고 있다. 

◯ ‘원자력규제위원회(原子力規制委員会)’의 후케타(更田) 위원장도 “ALPS로 처리한 처리수는, 규제 기준을 만족하는 형태로 충분한 희석을 한 후, 해양 방출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 이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트리튬을 포함한 처리수는 원자로 등 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한 후 조기에 해양 방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한다. 

이 ‘일본 유신의 회’와 ALPS 소위원회의 제언도 있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처분 방법조차 정해져 있지 않다. 중우정치의 극치이다.

여기까지 와서 마침내 정부는 4월부터 처리수의 처리 방법에 대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도쿄전력(東京電力) 측도 조금씩 장기간에 걸쳐 해양 방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현지 관계자들로부터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 상태로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부지에서 처리수가 넘치는 것은 물론, 폐로 공정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후쿠시마의 부흥도 진행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정치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풍평피해를 피하기 위해(風評被害を避けるため)

그렇다면 정부가 처분 방법을 결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풍평피해(風評被害, 소문으로 인한 피해)의 확대 때문이다. 

후쿠시마 현의 농업자, 어업자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방사능에 오염된 생산물을 출하하고 있다는 낙인이 찍혀 고통을 받아왔다. 소비, 생산, 유통이 감소하는 가운데 필사적인 노력을 거듭하고 재생을 도모해왔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 10km 권내를 제외하고, 조업 일수와 어획규모를 제한하고 출하처의 평가를 받는 시험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2019년의 어획량은 재개 이후 처음으로 전년을 밑돌아 3584 톤으로 침체하고, 지진 전인 2010 년과 비교하여 13.8 %에 머물고 있다. 

이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소 처리수의 방출 처분을 결정하고 시작하면, 아무리 안전성을 설명했다고 해도 새로운 풍평피해가 만연하고, 후쿠시마의 농업과 어업은 엄청난 피해를 받고 붕괴한다.  실제로, 후쿠시마 현민 여론 조사에서는 처리수의 해양 방출에 무려 57 %가 반대하고 있다.

강행하면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이 풍평피해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여 정부는 결단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내 개인적인 견해로 미나미토리시마섬에 처리수를 수송한 후 해양 방출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 요점을 설명해보자. 

먼저, 미나미토리시마섬은 일본 열도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쿄에서 1950㎞, 이오지마(硫黄島)로부터 1280㎞ 떨어진 일본 최동단의 곳으로 알려진 절해의 고도이다. 





면적 1.51㎢, 해안선 연장 6㎞의 작은 섬이지만, 해상자위대가 관리하는 1370m의 활주로도 있다. 주민이 없는 무인도이지만, 국토교통성, 방위성 직원이 교대로 주재하고 있다. 또, 2010년도부터 정박지 건설을 위한 안벽 공사가 시작되어 2022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 태평양에 떠있는 작은 섬에 원자력 발전 처리수를 운반하고, 육상 탱크에 주입하고 재처리한 후, 희석하여 해양 방출한다는 것이 나의 제안이다.  

그렇다면 이 제안에는 어떤 이점이 있는 것일까.

우선, 풍평피해에 의한 영향이 매우 작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해진다. 

후쿠시마에서 2000㎞ 가까이 떨어져 있으니 트리튬 처리수의 해양 방출에 의한 풍평피해도 나오지 않을 것이 아닌가. 연안 어업자는 없고 수산물의 방사성 오염 피해, 그리고 풍평피해도 한없이 작다.  섬 주변에는 참치를 잡는 원양 어업자가 조업하고 있지만, 광대한 태평양에서는 대체 해역도 있으므로 널리 대응 가능할 것이다. 

한국 등 방사능 오염에 과잉 반응하는 나라가 반대할지도 모르지만, 이곳은 한국에서는 3000㎞ 가까이 떨어져 있고, 해류의 영향도 전혀 없다. 한국은 원래 자국의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처리수를 해양 방출하고 있으므로, 일본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도 없다.  

이처럼 후쿠시마에서 해양 방출하는 것과 비교하여 풍평피해가 매우 작은 것이 분명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미나미토리시마섬에는 지속적으로 살고 있는 주민이 없고, 지역, 즉 지방 자치단체의 이해를 얻기 쉽다. 

이 섬은 도쿄도(東京都) 오가사와라(小笠原) 촌에 속하지만, 마을에 있어서도 주민이 거주하는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1200㎞ 나 떨어져 있어, 무인도인 미나미토리시마섬과는 경제적으로도 연결이 얇고, 이해를 얻기가 쉬울 것이다. 

도쿄도의 경우도 한때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잔해 처리를 오사카와 함께 솔선해서 받아들인 경험이 있고, 후쿠시마 부흥에 공헌 차원에서 이해를 구하기 쉬운 것이 아닐까.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미치는 것은 어떤 지자체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미나미토리시마섬은 다른 곳과 크게 다른 극히 드문 입지 조건하에 있어 현지 자치체의 이해를 얻기 쉽다고 생각된다. 

인프라 정비도 수송도 가능 (インフラ整備も輸送も可能)

마지막으로, 처분에 필요한 인프라 정비와 처리수 수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미나미토리시마섬에서는 활동 거점 정비 사업으로, 수심 8m 연장 160m 의 부두를 건설 중이다. 이 안벽에 처리수를 실은 배를 접안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그 근방에 해양 배출 전에 처리수를 일시 보관하는 탱크 및 재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엔 해양법 협약과 런던 협약 및 의정서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 처리수의 해양 방출은 육상에서 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탱크에서 저장한 후 재처리 한 후, 해수와 희석하고 이를 해양 방출해야 한다. 

처리수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탱커 또는 컨테이너선이 필요하지만, 수송 대상이 물인 이상 컨테이너에 넣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탱커로 운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만일, 최대 매장량 137만 톤의 처리수를 30만 톤 급 대형 탱커로 운반하면 5왕복으로 모두 수송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섬 근해에서 정박하고 호스를 통해 탱크에 펌프업을 하게 될 것이다. 

한편, 현재 건조중인 안벽에 착안 할 수 있는 5000 톤급의 소형 탱커를 사용한다면, 단순 계산으로 300 왕복 정도는 필요하다. 물론, 여러 배를 사용하면 이 왕복 횟수는 줄일 수 있다. 또 한편, 처리수는 폐로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덧붙여 둔다. 



이처럼,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 처리수의 탱커에 의한 미나미토리시마섬의 해상 수송과 미나미토리시마섬에서의 탱크에서의 저장, 그리고 재처리한 후 희석하여 해상 방출한다는 제안은 결코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그렇다고 해도 이를 가로막는 문제도 몇 가지 있다. 

첫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트리튬 처리수 탱커에 의한 해상 수송을 허용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방사성 폐기물의 해상 수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앞서 언급했듯이 ALPS 소위원회가 해양 방출에 긍정적이므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은 비용의 문제이다. 원자력 발전소 처리수의 처분 비용은 설치 운영자인 도쿄전력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원격지에 해상 수송하여 해양 방출하는 일대 계획이므로, 추산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상당한 비용이 예상된다. 그러나, 다른 대안인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보존 대책이나 풍평피해 대책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지도 상상할 수 없다. 또, 처리수 처분 지연에 의한 폐로 공정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헤아릴 수 없고 그 비용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이다.  조기 해결을 우선으로 한 후 비용을 비교하면 미나미토리시마섬 제안이 우위라고 생각한다.

다만, 처분 방법을 궁극적으로 국가가 결정하고, 국책으로 추진해온 원자력 발전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익상 필요 불가결한 이상, 국가의 지원도 당연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담당대신의 관료적 답변(担当大臣の官僚答弁)

이상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처리수의 미나미토리시마섬에로의 해상 수송에 의한 해양 방출의 제안이다.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나의 이 제안에 대해 담당자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대신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이 있었다. 

“미나미토리시마섬에로의 처리수를 이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량의 액체 방사성 폐기물을 해상 이송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장거리 운반을 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와 그에 관한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허가에 따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풍평피해 대책도 포함하여, 향후, 지역관계자의 의견도 듣고, ALPS 처리수의 취급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미건조하고 느긋한 관료 답변이다. 즉, 전례가 없고,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꽤 어렵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해결을 향한 의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처리수의 현상을 방치한 채로는 원자력 발전소의 폐로는 진행되지 않고, 후쿠시마의 부흥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처분 방법을 결정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나의 이 제안은 각 방면에서의 반대 의견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물론, 나는 연구자가 아니라 정치인이므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방침을 제시했을 뿐이다. 이 문제를 잘 아는 분이나 이해 관계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비판이 있으면 고맙겠다.

반론이나 이의가 있는 사람은, 비판할 뿐만 아니라 꼭 조기 해결을 의한 대안 제시를 해주기 바란다. 이러한 논의를 활성화시켜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 국난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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