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임종옥 기자ㅣ올해 3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39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은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은 개선됐지만, 중앙정부 채무는 오히려 지난해 말보다 35조원 넘게 증가했다.

14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3월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3월까지 누계 총 수입은 188조 8000억 원, 총 지출은 211조 6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2조 8000억 원 적자였고 통합재정지수에서 국민연금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39조 6000억 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보다 21조 7000억 원 개선됐다. 같은 기간 총 수입은 28조 9000억 원 증가한 반면, 총지출 증가 폭은 1조 7000억 원에 그친 영향이다.

3월 누계 총 수입 진도율은 본예산 기준 28.0%였다. 이 중 국세 수입은 108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조 5000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세외 수입은 17조 2000억 원으로 5조 8000억 원 증가했고, 기금 수입은 62조 8000억 원으로 7조 5000억 원 늘었다.

국세 수입 증가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소득세는 성과 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4조 7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등으로 4조 5000억 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인상 영향으로 2조 원 늘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9000억 원 증가했고,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 등으로 5000억 원 늘었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03조 5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9조 원 줄었지만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35조 4000억 원 증가했다. 통상 3월 말에는 국고채 만기로 상환이 대거 이뤄져 중앙정부 채무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채무 증가분은 국고채권 잔액이 1191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0조3000억원 늘었다. 외평채 잔액은 35조 7000억 원으로 6조 2000억 원 증가했다.

4월 국고채는 22조 6000억 원이 발행됐다. 국고채 금리는 중동 전쟁 지속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1분기 국내총생산(GDP) 호조에 따른 금리 인상 기대감 확대 등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1∼4월 국고채 발행량은 84조 1000억 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37.6%를 기록했으며, 4월 외국인 국고채 보유 잔액은 전 월보다 8조 8000억 원 늘었다. 4월 말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595%, 10년물 금리는 3.923%다.

3월 말 기준 국유재산은 1402조 7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1조 2000억 원 늘었다. 행정재산은 1026조 6000억 원으로 1조 원 증가했고, 일반재산은 376조 원으로 1000억 원 늘었다.

보증채무 잔액도 늘었다. 3월 말 보증채무는 17조 1000억 원으로 전 월보다 5000억 원 증가했다. 한국장학재단채권은 10조 9000억 원,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5조 9000억 원,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은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