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다시 꺼내며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저들에게 5·18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권력 확장의 도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李·與, 5·18 헌법 수록론 재점화… 개헌 재추진 본격 시동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도청에 대해 “세계시민들이 함께 배우고 기억하는 K-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성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단 한 분의 희생도 놓치지 않도록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광주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개헌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전문의 5·18 정신을 수록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에 대해 광주 영령들께 깊이 사죄드렸다”고 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속히 개헌을 재추진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수록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민주당엔 권력 확장 도구”… 사법개편·특검도 겨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5·18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늘 5·18 정신을 앞세운다. 하지만 저들에게 5·18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권력 확장의 도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대법관 증원·4심제·전담재판부·법왜곡죄 등도 함께 거론했다. 그는 이를 “방탄과 정적 제거를 위한 반헌법적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소취소 특검’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종말 선언”이라며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질서를 다시 세우는 길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기념식 참석 직후에도 이 대통령의 기념사를 겨냥했다. 그는 “본인 재판 없애겠다는 대통령이 5·18 광장에서 읽어 내려가는 기념사는 낯설고 어울리지 않는다”며 “기념사에 단 한 번도 손뼉을 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장동혁 광주행에 與·시민단체 비판

국민의힘 지도부의 5·18 기념식 참석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이날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정부 주관 기념식에 참석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 등 여야 대표들은 기념식에서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일부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장 대표와 국민의힘의 참석을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직후 “조금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더라도 침묵으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자칫 기사에 날 일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곤란한 게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장 대표의 기념식 참석을 두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에 왔을까”라고 했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도 “진심 어린 사죄와 참회의 걸음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기념식장에서는 고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가 장 대표에게 “여기 올 자격 없잖아요”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었다.

개헌 불발 책임론까지… 與, 지선 앞두고 ‘재추진’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개헌 불발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며 6·3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관련 쟁점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제46주년을 앞두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꼭 이루고 싶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현실화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도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실패로 끝났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개헌 재추진과 국민의힘 책임론을 5·18 정신의 정치적 활용 문제로 보고 있다. 장 대표가 사법개편과 공소취소 특검 논란까지 함께 거론한 것도 더불어민주당의 5·18 메시지를 권력 방어 프레임으로 되받은 것이다.

5·18 기념일을 계기로 여권은 헌법 수록론을 다시 전면에 세웠고,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개편·특검 논란과 맞물려 반박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는 5·18 정신의 헌법 수록 문제와 기념식 참석 논란, 개헌 불발 책임론이 함께 얽히며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