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성남시 고도 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200차 1인 시위를 맞아 서울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고도제한 완화를 외치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방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29일 오전 11시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인근의 서울공항 입구에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200차 1인 시위 집회를 기념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협상에 나설 것을 재차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고도제한 완화 촉구 200차 집회를 맞아 다시 한번 국방부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성남시가 지난 2월 국방부에 협의 요청한 고도제한 완화 협의에 즉각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성남시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서울공항이 군용항공지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권과 소음 등에 대해 고통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국방부는 50년 넘게 다른 군공항에서 적용하지 않는 법규까지 적용하며 일방적인 고도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92만 성남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수정구와 중원구 재개발 추진이 발목을 잡히면서 성남시민들이 쾌적한 주거권을 확보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위원회는 지난해 5월 대선 레이스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고, 민주당은 이를 공약으로 채택한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후 신속한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특히 국방부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위원회는 “성남시가 지난 2월 92만 성남시민들의 총의를 모아 국방부에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담은 3개 협의 요청안을 보냈다”며 “그러나 국방부는 아직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에 이미 협의를 요청한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고도 완화 ▲특별 선화접근 절차 수립을 통한 고도 완화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국방부가 성남시가 협의 요청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신속하게 나서지 않는다면, 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1차 차량 시위에 이어 보다 강도 높은 차량 시위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며 “국방부는 더 이상 92만 성남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더 이상 기다릴 시간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