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임종옥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 개선안 등 ‘서울시민 5대 명령’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선 9기 임기 시작(7월 1일) 직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민 5대 명령’을 대통령 앞에서 설명하고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장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국무회의 참석 권한이 있다.

오 후보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시할 서울시민 5대 명령으로 ‘3대 긴급 부동산 정책 개선안’과 ‘2대 민생 경제, 민주주의 회복 제언’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정비 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해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제, 공공정비사업에 적용하는 용적률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의 여건 정상화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민간 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 ▲기업형 민감임대사업 규제 완화 ▲도심 내 소형·중형 임대주택 공급자 세금 부담 완화 ▲부동산 세금 폭탄 예방 장치 마련을 들었다.

특히 오 후보는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 완화를 강조하며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가 상승률 이하로 제한하고, 재산세는 현재 주택가격 수준을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으로 정비 사업 이주비 대출이 막혔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졌다”며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풀고, 공공 정비 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법적 상한 1.3배’를 민간 정비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폐지하면 (1주택자가) 이사 갈 때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며 “1주택자 장특공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 중위 가격 이하 1주택의 세 부담을 물가 상승률 이하로 제한하고, 재산세는 현재 주택 가격 수준을 반영해 과세 표준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2대 민생 경제, 민주주의 회복 제언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 ▲공소 취소 저지를 들었다.

오 후보는 “정부를 설득해 굴뚝산업 시대에 머물러 있는 수도권 규제를 AI(인공지능), 바이오, K-콘텐츠 산업시대에 걸맞게 대수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는 새로운 계급제 신분 사회의 서막”이라며 “이 대통령이 결심하면 민주당도 공소 취소 특검을 백지화할 것이지만, 민주당이 공소 취소 특검법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 취소는 이재명 정권 자멸의 신호탄임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후보는 상대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에 의해 선택돼 후보자가 된 ‘준임명직’ 허수아비 수준”이라고 쏘아 붙였다.

또 “지금 서울은 허수아비가 아니라 시민 권익 수호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세훈만이 설득하고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후보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30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2일 밤 12시까지 ‘88시간 무한 책임 유세’를 진행하며 최대한 많은 유권자와 만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저녁에도 오 후보는 서울 한강공원을 방문해 시민들과 악수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주말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도 오 후보에 호응하며 격려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