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피의자 조사를 공개소환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비공개 소환으로 전환했다.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장면 공개 여부를 두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반박하면서, 조사를 앞두고 공개 방식 논란이 불거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오는 6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장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출석 장면 공개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장면을 언론에 여과 없이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입장도 특검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이어지자 특검팀은 다시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출석 장면 공개 여부는 변호인과 협의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정정했다. 이후 특검팀은 2일 윤 전 대통령의 6일 첫 피의자 조사를 비공개 소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포승 노출 가능성에 공개 방식 조율… 6일 조사 앞두고 절차 논란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전날 공개소환 방침이 유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특검 사무실로 이동한 뒤, 차량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취재진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사복 차림과 포승 상태가 노출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포승줄 등 구속 상태가 부각되지 않는 범위에서 출석 모습을 공개하는 방안을 특검팀과 논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이 공개소환 방침을 먼저 밝히면서 변호인단이 절차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번 논란은 특검이 내세운 ‘국민 알 권리’와 구속 피의자 인권 보호 문제가 맞물리면서 이어졌다. 특검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공개소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구속 상태 피의자의 출석 장면이 공개될 경우 포승 등 계구 착용 상태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으로 이어졌다.

특히 변호인단의 반박 이후 특검팀이 출석 장면 공개 여부를 다시 정정하고, 하루 만에 비공개 소환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공개소환 방침을 둘러싼 사전 조율이 충분했는지도 논란이 됐다. 특검팀이 공개소환 방침을 발표했다가 비공개로 전환한 만큼, 향후 피의자 소환 방식과 절차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직권남용 혐의 첫 조사… 13일 추가 소환 예정

이번 조사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국가정보원 등에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통해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6일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에도 특검팀에 출석해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은 공개소환 제도 자체가 이미 인권침해와 여론재판 문제로 폐지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커지고 있다. 검찰은 2019년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했다. 사건 관계인의 출석 시기와 장소를 미리 공개해 포토라인에 서게 하는 방식이 무죄추정 원칙과 인권 보호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개소환 폐지 뒤 포토라인 없이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은 첫 전직 고위공직자 사례로 꼽혔다. 인권침해와 여론재판 논란을 이유로 사라졌던 공개소환 방식이 윤 전 대통령의 첫 특검 소환 과정에서 다시 거론되면서, 특검의 공개소환 방침 자체가 과거 폐지 취지와 맞느냐는 논란도 불거졌다.

특검이 하루 만에 비공개 소환으로 선회하면서 6일 조사는 출석 장면보다 혐의 조사 내용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다만 공개소환 방침 발표와 정정, 비공개 전환 과정이 먼저 논란이 된 만큼, 윤 전 대통령 첫 피의자 조사는 조사 방식과 절차를 둘러싼 공방 속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