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 ㅣ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을 포함한 6개 권역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가 제기해 온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공식화하면서 선관위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모양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울·부산·인천·경기·울산·전남광주 등 6개 권역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선거소청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광주와 전남은 하나의 권역으로 묶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재선거 소청과 관련된 논의를 한 결과 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소청권자는 장동혁 대표”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선거소청은 장 대표 개인 차원의 문제 제기를 넘어 당 지도부의 공식 방침이 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참정권 침해와 선거 관리 부실 문제로 보고 제도권 절차를 통해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소청 대상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거 등 지방선거 전반이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선관위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번 소청이 곧바로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소청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사해 달라는 의미”라며 “전면 재선거 요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회의 과정에서는 서울 포함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접전 끝에 당선된 만큼 서울시장 선거까지 소청 대상에 포함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도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은 예외 없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소청을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을 제도권 안에서 공식화하는 첫 단계로 보고 있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선거무효 소송 등 후속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6·3 지방선거 선거소청 제기 기한은 오는 17일까지다.

한편, 국민의힘은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선관위 판단을 지켜본 뒤 추가 대응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