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임종옥 기자ㅣ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했다. 지난해 5월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해 금리를 낮춘 이후 유지해 온 기조를 끝내고, 3년 6개월 만에 첫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이다.

한국은행은 16일 이같이 발표하며, 물가 상승 압력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금리인상 단행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3.1%, 6월 3.2%로 목표치(2%)를 웃돌고 있으며, 고환율과 중동발 고유가, 수입물가 상승 등이 향후 물가를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날 신현송 총재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경기 회복도 금리 인상의 근거가 됐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했고, 정부는 3.0%까지 전망을 높였다. 반도체 호황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되면서 통화 긴축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만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부담 확대라는 부작용도 낳는다. 3월 말 기준 가계대출은 1866조 원으로 증가했으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전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약 3조 2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5억 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연간 이자가 약 125만 원 증가한다.

또 정부가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와 추가경정예산 가능성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통화 긴축이 병행되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엇박자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은 불가피했지만,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과 소비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아울러 “물가는 그동안 높아진 비용 압력이 당분간 이어지는 가운데 수요측 압력도 점차 높아지면서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통화 정책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