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임종옥 기자ㅣ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잇따른 규제 정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비판하며 정책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별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 누적 변동률’ 자료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인 2025~2026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 문재인 정부(8.2%), 이명박 정부(5.4%)보다 높은 수치다. 반면 박근혜 정부(-0.4%), 노무현 정부(-1.3%), 윤석열 정부(-11.2%)는 집권 첫해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5.5% 올라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5.0%), 문재인 정부(4.1%), 박근혜 정부(0.1%) 순이었으며, 노무현 정부(-2.4%)와 윤석열 정부(-15.1%)는 하락했다.

전세와 월세 시장도 비슷했다. 서울 전세가격은 1년간 6.77% 상승해 박근혜 정부 초기(9.4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 월세는 8.99% 올라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정부 출범 첫 해 기준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정부는 출범 이후 6·27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등 부동산 규제를 잇달아 시행했지만 이러한 규제 중심 정책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집값 상승을 키웠다는 분석이 대다수이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횟수는 문재인 정부가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무현·이명박 정부가 각각 9건, 윤석열 정부 8건, 박근혜 정부 7건 순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3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규제 강화보다 공급 확대와 거래 정상화를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